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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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416건

원천징수 41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16건 · 4/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A）이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했으나, 착오로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A가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한 법인세 신고・납부시의 동 원천징수세액은 기납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위주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을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착오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96
152 원천징수 대행금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계산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며 받은 대상금액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원천징수를 대행한 경우 해당 금액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아 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75
153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 소득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137
154 홍콩 증권회사에 지급한 성공보수는 원천징수하는가?
투자가치의 분석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라 자산 및 영업권을 매각한 내국법인이 홍콩의 증권회사에게 성공보수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자산 매각 성공보수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자산·영업권 평가와 투자가치 분석 등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890
155 중국법인 시험장비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중국법인과의 시험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동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총액에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에 시험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시험장비 사용료이므로 총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장비를 철도차량 시험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878
156 아시아경기대회 휘장 사용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귀속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OCA에 귀속되며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OCA가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그 권리의 양도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774
157 완제품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도입한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상품 수입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미 상품화되고 배포권이나 고도의 기술 및 노우하우 이전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051
158 프랑스 법인에 지급한 디자인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용역계약(지적재산권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프랑스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용역대가를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 법인에 의류 디자인 관련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정보·기술이전·노하우 제공과 비밀준수 의무가 부여된 계약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815
159 진료비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산재환자의 요양급여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를 개인 의료기관에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개인 의료기관의 진료비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한 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산재환자의 요양급여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53
160 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 질의회신(재경부 국조 46017-184, 2001.11. 6)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7-10651
161 외국 뮤추얼펀드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외국 뮤추얼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는 외국 뮤추얼펀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617
162 시공사에 지급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시공사에 이주비와 이자를 상환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별도의 원천징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529
163 기술제휴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부터 독점사용권이 허여되어 있는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은 지급총액의 15%의 세율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원천징수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술대가가 사용료소득이면 지급총액에 15%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510
164 스위스 방송중계권료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스위스의 경우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료로서 25%를 적용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료로서 25％를 적용하고 주민세는 별도다.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와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291
165 자산보관회사는 이자 지급의 원천징수의무자인가?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회사와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에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어음·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내국법인과 대리 또는 위임 관계로 본다.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158
166 자산보관회사는 원천징수 대리관계인가?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회사와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의 자산보관회사와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어음·채무증서 업무를 하면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기관인 자산보관회사가 재산을 보관하며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46013-14
167 비공개 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프로그램상의 논리ㆍ언어의 제공 등이 함께 부여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ㆍ노하우 등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총액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비공개 기술과 원시코드 등이 함께 부여된 경우 지급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원문 회신은 말미가 누락되어 구체적인 세율과 완전한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104
168 경과기간 이표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3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는 종전(2000.12.29. 법률 제6293호 개정전)의 법인세법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후에 걸친 이표할인채 이자 등의 법인세 원천징수 규정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도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되고 계산기간이 그 전후에 걸치는 이표할인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103
169 미국법인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리베이트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미 조세협약상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8조 또는 한ㆍ미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 등의 세율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비용 처리와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거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으나 국내원천소득이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접대비인지 중개알선수수료인지 등 지급 성격과 거래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101
170 비공개 기술이 딸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프로그램상의 논리 또는 언어의 제공 등이 함께 부여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사용대가에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와 프로그램 논리 등이 함께 제공되면 노하우 등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 원문은 사용료총액의 15%를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나 문장이 끝까지 수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089
171 일본법인에 지급한 위성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TV홈쇼핑판매에 필요한 위성통신시설과 그에 따른 위성기술을 이용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위성사용료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위성통신시설과 위성기술 이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위성사용료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제공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10%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057
172 원천징수세금을 걷거나 내지 않으면 처벌되나?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묻는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9-12460
173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온라인지문인식과 관련한『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가가 외국의 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표, 개작 등과 같은 저작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저작권 사용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가 복제·배표·개작 등 저작권 이용대가이면 지급 시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소프트웨어가 비공개원시코드나 원리·지식·기술 등의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2339
174 외국법인 대리인이 사용료 원천징수를 대신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이에 따른 원천징수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동 사용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대리인이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지급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2303
175 모나코 연맹의 시험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육상트랙포설공사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수지품질시험용역이 품질시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나코 소재 연맹에서 국외 시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전문지식을 활용한 용역이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며 주민세는 별도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2262
176 영업권 대금의 지연이자와 할인료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양도대금을 지연지급함에 따라 받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양도대금을 지급약정일보다 조기지급함에 따른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금의 지연이자와 조기지급 할인료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를 물었다.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지만 조기지급에 따른 할인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연지급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고 당사자 약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2191
177 통장 거래 기업어음도 원천징수 채권인가?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는 통장으로 거래되는 CP(기업어음)도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장으로 거래되는 기업어음이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장으로 거래되는 CP도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7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2135
178 영국법인에 주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과 국내독점배포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메일로 받고 국내판매시마다 사용할 권한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사용대가로 국내판매가격의 50%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 독점배포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판매 때마다 사용 권한과 고유번호를 받아 공급하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총액의 10%를 주민세 포함 및 제공자 세부담 조건으로 법인세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1836
179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독점배포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CD-ROM형태로 도입하여 국내판매시마다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아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사용대가로 국내판매가격의 50%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 판매가격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지급총액에 15% 세율을 적용하며 원문은 주민세 별도와 제공자세부담조건을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1803
180 원천징수 대행금액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계산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를 대행하며 받은 대상금액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한 경우 그 대상금액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아 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627
181 이표할인채 이자기간이 개정일을 걸치면 어떤 법을 적용하나?
개정되기 이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채권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에 대하여는 매도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표할인채 이자 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 적용 규정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 지급일까지도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의 법인 귀속 이자와 할인액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1142
182 종전 이표할인채 과세규정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내국법인 등이 ‘01.7.1.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에 대한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 등을 계산함에 있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01.7.1. 전과 ‘01.7.1.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01.7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 발행한 이표할인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계산기간이 해당일 전후에 걸치면 지급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1049
183 웹사이트 IT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미국법인으로부터 IT관련 각종 정보 등을 인터넷상의 동 미국법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은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판단 사항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웹사이트에서 받은 IT정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이며 어떻게 과세되는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5％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96
184 미국법인 프로그램 개발비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제품개발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그램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프로그램개발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개발비용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총액에 15%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0520
185 미국법인 지급 이자·배당 등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제2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2조, 제13조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총액의 12%(주민세 10%별도), 총배당액의 15%(10%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배당과 홍콩지점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는 12%, 배당은 15% 또는 10%이며, 사용료라면 15% 또는 10%를 원천징수한다. 용역대가가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이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0504
186 일본거주자에게 저작권대가를 지급하면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저작권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저작권자(일본거주자)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용료에 해당하면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10%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저작권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67
187 일본법인의 매립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일본법인으로부터 쓰레기매립장시설의 계획과 설계, 경제성에 관한 검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세율은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쓰레기 매립장 계획·설계·경제성 검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20%, 비공개 기술정보 활용대가이면 12%를 원천징수한다.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79
188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되나?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해 매출한 어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에 정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99
189 미국법인 광고필름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의 광고용 필름을 수입하면서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광고용 필름을 국내 광고에 사용하며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이므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필름 자체가 아니라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1
190 미국법인 엔지니어링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열교환기교체 및 배관수정에 관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지급시, 그 대가가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노우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으로서 대가의 성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565
191 미국법인의 회계감사비용 부담액은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의류판매수량에 따라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의류판매수량이 적정한지 여부를 회계감사받고 미국법인의 회계감사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인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판매수량 검증과 관련해 미국법인의 회계감사비용을 대신 부담한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배상금 중 미국회계법인 지급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25%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판매수량이 일정 비율 이상 차이 날 때 미국법인의 감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 따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552
192 해외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을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원천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제공받은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정보나 노우하우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지급대가가 노우하우 대가인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517
193 불균등감자 주식가치 증가액도 원천징수하나?
비상장내국법인 주주인 홍콩법인이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저가매입・소각함에 따른 불균등감자로 인해 다른 주주인 네덜란드법인이 보유하는 주식가치가 증가하면, ‘네덜란드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감자 결의일에 원천징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주가 불균등감자로 얻은 주식가치 증가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가액은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상장내국법인이 감자를 결정한 날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116
194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표·기술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판매대가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표사용 및 기술사용대가인 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대가 지급시 15%(주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상표·기술 사용료와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세무 처리를 묻는다. 상표·기술 사용료는 지급 시 15%를 원천징수하고 독점판매권 대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독점판매권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 46017-426
195 만기 보유 사채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총액인수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발행법인이 동 사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총액인수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때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채권발행법인은 사채의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총액인수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789
196 염안정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가?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관리ㆍ운용하는 염안정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관리·운용하는 염안정기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645
197 미국법인 연구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연구용역 일부분을 하도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연구용역 일부를 하도급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노우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인을 통해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273
198 특정금전신탁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특정금전신탁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파산 시 특정금전신탁의 이자소득을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수탁자 지위를 얻은 자가 위탁자에게 소득을 분배할 때 원천징수한다.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면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259
199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때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등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이자를 받는 법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220
200 주문 개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거주자와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별적 주문에 의하여 개발되고 원시코드가 함께 제공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에 대해 15%의 세율(주민세 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개별 주문으로 개발되고 원시코드가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지급대가 총액에 15%의 세율을 적용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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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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