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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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9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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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의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 면제·인수·변제 이익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그 1주당 증가이익에 시행령에서 정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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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로 팔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법인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소득은 과세되며, 시가대로 양도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저가양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고가양도는 정해진 차액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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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계속 결손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본다. 결손금은 재산 증여 등에 따른 결손금 보전 전의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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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로 의제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및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자기주식 소각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시된 합병 사례에는 의제배당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합병이나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 양수로 취득해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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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얼마를 공익사업에 써야 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운용소득의 사용의무를 물었다. 세금과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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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와 매각대금 사용에 따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일정한 종교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정해진 용도와 기간에 사용해야 한다.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건물 차입금을 상환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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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에 적용할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가산액과 차감액은 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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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은 어떤 범위로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다. 결손금은 재산의 증여 등에 따른 결손금 보전 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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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이월결손금 보전 시에도 특정법인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비상장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해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면 특정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그 해 이월결손금 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98·99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고 2000사업연도 중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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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에 적용할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정해진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일시 환입된 준비금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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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순손익에서 빼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하는지 물었다. 수익 인식기준을 바꾸거나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시행령에 열거된 금액만 차가감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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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실권주를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법인세와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영리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고, 분여이익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실권주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취득자가 공익법인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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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에 쓰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며, 준비금 환입액은 해당 연도에 안분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의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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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당해 연도 결손만으로 특정법인이 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대주주인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특정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속된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 상태이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증여받은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법인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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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특정법인 채권 포기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포기와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가 채권을 포기하면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과세되며, 부모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도 과세된다. 채권 포기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토지 사용은 승인서 교부 후 5년간의 이익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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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재산을 증여받은 국내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취득한 국내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부의무 등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국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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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순손익액에 다른 금액도 가감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어떤 금액을 가감하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이 정한 금액만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시행령의 해당 두 항목 외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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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 준비금을 가산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준비금 등을 가산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열거한 금액 외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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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특정법인 증여와 채무면제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 재산 증여와 법인의 채무면제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누락한 채무면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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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저가양수 차익에 소득세가 붙으면 증여세도 내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 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그 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미달ㆍ감면ㆍ비과세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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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특정법인 판단 시 결손금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세법상 결손금의 뜻을 물었다. 결손금은 일정 기간 내 발생하고 이후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해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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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순손익액 계산에서 채무면제익을 공제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의 순손익액 계산 시 채무면제익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순손익액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정 금액을 가산하고 구상속세법시행령상 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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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년 전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의 사용계획 보고서와 결산서 제출 시기를 물었다. 진도ㆍ완료보고서와 각 사업연도 결산서는 해당 공익사업의 법률상 결산보고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률상 결산보고일이 없으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일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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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공공법인의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될 때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고 그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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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법인세법상 특정 금액을 공제하는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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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주무관청만 바뀐 비영리법인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자산 무상증여와 주무관청 변경 때 법인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정자산 무상증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나 수익사업 자산이면 기부금에 해당한다. 재산을 무상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관청만 변경되고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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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우리사주 취득 시가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그 차액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주 인수권의 포기는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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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비상장주식 평가 때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와 법인 자산 중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사실확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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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법인격 없는 단체가 받은 증여재산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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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법인 자산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법인 소유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증여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저가 양도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과세미달·감면·비과세도 소득세 과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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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도 소득에서 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을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은 공제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상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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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별도 가산해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평가방법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묻는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권 가액을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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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주식 순손익액에서 공제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용 순손익액 계산에서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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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출연자 친족에게 출연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 또는 그 친족에게 매각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매수자가 출연자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정당한 가액, 사후관리 요건 위반 및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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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보험회사 주식 평가 시 어떤 준비금을 공제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보험회사 주식 평가 시 공제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범위를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준비금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공제한다. 부채로 공제되는 금액은 보험업법상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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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비상장주식 평가용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그 소득을 기초로 상속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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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공공법인이 무상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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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저가양도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산의 저가양도나 고가양수에 소득세가 과세될 때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과세미달·면세·비과세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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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무엇을 기초로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의 계산기초와 공제할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계산한다. 공제할 법인세액·방위세액·주민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납부할 총 결정세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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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장학재단 출연재산에 세금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에 출연한 재산과 그 처분대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와 재단에는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대금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하며 부동산 양도소득은 특별부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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