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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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1 법인설립신고 전 증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후 법인설립신고 전에 한 증자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마친 내국법인은 신고 전 증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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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2 공무원 대상 염가판매는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대상 염가판매와 유통업체에 대한 저리 대여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계약에 따른 대여와 염가판매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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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3 외상매출금 충당금과 판매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과 상품 판매부대비용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판매부대비용은 거래 실질에 따라 손비로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충당금과 실제 상품 판매 관련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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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4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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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5 담보 부동산의 임의경매도 자산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그 소유권 이전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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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6 받을어음 할인료도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받을어음 할인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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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7 출자목적물 분할납입도 증자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내용에 따라 출자목적물을 분할납입할 때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출자목적물의 분할납입은 증자로 볼 수 없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증자소득공제는 영리내국법인이 내국법인 외의 자에게 금전대출을 받아 자본을 늘린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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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8 비상근 외국인 임원의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상주 근무하지 않아도 근로의 대가인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상여금을 제외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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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9 판매처 무이자 대여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판매법인이 판매처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한다. 특약판매자의 범위에 해당하고 무상대여가 상거래의 상례를 벗어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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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 채권 변제로 취득한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확보나 변제불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골동품 등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담보 부동산의 취득 자체는 업무무관 취득이 아니지만 일정 기간 미사용 시 업무무관자산이 된다. 골동품과 고서화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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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 진성어음 할인료도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의 할인어음과 할인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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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 D/A 수입자재 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 수입자재 이자와 유산스이자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 전액 자산계상한다.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 범위에는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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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3 장기도급공사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의 당해연도 수입금액 계상액을 물었다. 해당 공사가 법인세법상 장기도급공사라면 300,000,000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에 따른 장기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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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4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제3자 양도에는 제시된 종전 회신을 적용할 수 없고,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에는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제3자 양도는 공업단지관리법의 해당 단서 및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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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5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무엇을 기초로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의 계산기초와 공제할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계산한다. 공제할 법인세액·방위세액·주민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납부할 총 결정세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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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6 영업권 연불거래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할부·연불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한 손익 귀속,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손익은 법인세법에 따르고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유상 취득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원천징수는 금액을 지급할 때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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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7 장기연불어음으로 받은 공사대금은 연불조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일부를 장기연불어음으로 받으면 연불조건인지 물었다.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으로 일부 대금을 장기연불어음으로 받아도 연불조건이 아니다. 장기도급계약의 건설용역을 기성고에 따라 분할 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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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서식에서 상업어음 할인료를 제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석의 효력 시기와 관련 서식의 기재방법을 물었다. 종전 해석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효력이 있다.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란에는 상업어음 할인료와 할인어음 적수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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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9 가죽장갑 제조업의 중소기업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때 가죽장갑 제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으며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판단한다. 기준은 상시 종업원 수 300인 이하이면서 자산총액 80억원 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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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0 국내지점 간 저가·고가 양수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간 사업 포괄양수도에서 저가양도나 고가매입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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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1 법인세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제공된 원문에는 적용 대상이나 구체적인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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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2 외국인투자금 분할납입도 증자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과정의 분할납입액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인가받은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 분할납입해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는 계속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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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3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의 차입금적수는 어떻게 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차입금적수의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질의 나는 두 차입금적수가 별개이므로 조정명세서 작성 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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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4 자동차검사 임대사업용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검사 대행사업의 임대사업용 토지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됐다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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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5 등기되지 않은 비영리단체도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됐으나 등기되지 않은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수익사업 소득이 있으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단체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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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6 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과 수수료에서 공제한 이자 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이다. 미수금 지연회수 등으로 공제한 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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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7 투자회사 수수료 부담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담한 투자회사 무역중개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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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8 어음 할인료와 건설자금 차입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성어음의 할인료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물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의 할인료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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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9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면 단서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므로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양수 법인이 특수관계자이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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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0 대금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손익 귀속연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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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1 비영리법인의 이익배당금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관련 증여세와 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익배당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이익배당금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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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2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와 업무 관련성은 해당 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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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3 아파트 신축·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 특별부가세, 토지대금의 자금출처와 아파트 분양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안에는 해당 법령·기본통칙을 적용하고, 자금출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아파트 신축·분양의 손익귀속시기에는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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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4 감자차익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자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감자차익은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결론이며 의제배당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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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5 위탁주식 증자금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에 위탁관리 중인 개인투자지분의 증자금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명 개인투자자의 실제 납입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납입은 증권회사의 위탁자구좌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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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6 프랑스법인 타당성 조사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규암광 타당성 조사용역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한·불 조세협약에 따라 해당 대가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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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7 일부 임대한 정류장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류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2년 이상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면제될 수 있다. 임대에 사용된 건물 부분과 이에 상당하는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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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8 이연조건 주식양도의 손익귀속은 언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이연조건으로 양도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주식양도의 손익귀속은 주식명의 개서일과 관계없이 계산한다. 계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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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9 비영리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평가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은 이 회신의 비영리법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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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0 정기적금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 명의 정기적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 법인세법 제39조가 그 공제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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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1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 둔 구매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점의 단순한 물품 또는 상품 구입만을 위한 사무소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무소의 활동이 구입상품의 검수·관리·선적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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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2 장학재단 출연재산에 세금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에 출연한 재산과 그 처분대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와 재단에는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대금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하며 부동산 양도소득은 특별부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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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3 진성어음 할인액도 차입금과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자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진성어음 할인액과 할인료의 취급을 물었다. 물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융통어음은 이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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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4 학교법인의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보유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이 수익사업 또는 수익금액인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차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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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5 계정과목을 달리 표시한 대차대조표도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첨부 대차대조표와 공고한 대차대조표가 다를 때 적법한 공고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의 계정과목 세분 범위에서 통합하거나 세분한 차이라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원칙적으로 공고한 대차대조표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와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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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6 이전 전 구공장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전에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선취득 후 양도는 이전일부터 소급해 2년 동안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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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7 금융리스 미지급금도 지급이자 관련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 구입대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이므로 차입금 범위에 포함된다. 시설대여회사에서 금융리스 조건으로 자산을 구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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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8 기말제품 매출 익금산입 시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말제품 관련 매출액을 익금가산할 때 손금에 가산할 매출원가를 물었다. 손금에 가산할 매출원가는 해당 제품의 장부상 가액으로 한다. 기말제품재고 전부가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여서 기말제품이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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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9 직장새마을금고 구내식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새마을금고가 공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의 식사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 종업원으로 구성된 종업원단체가 공장구내 식당을 직접 경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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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0 연불 취득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건물 양도 후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면제한다.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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