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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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1 수시부과 신고 때 낸 면제신청서는 유효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시부과기간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내면 법정 신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시부과기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신청서는 법정 세액면제신청서 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연도 신고서는 법령이나 정관·규칙 등이 정한 1회계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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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2 사채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 건설자금이자 등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상각액은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인정이자 등의 지급이자율에는 사채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할인율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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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3 양도법인이 직접 쓴 계약서 부본은 언제 제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작성자의 범위와 양도법인이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본 제출기한을 물었다. 계약서 작성자는 이를 업으로 하거나 주된 업무에 부수해 작성하는 법인을 말하며, 직접 작성한 양도법인도 정해진 기한에 제출한다. 법인세법 해당 조문 단서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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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4 명의자와 실질 수행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판매 계약의 명의자와 실질 수행자가 다를 때 소득을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명의뿐인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하며, 국내사업장 귀속이윤에는 한국에서 법인제세가 과세된다. A가 명목상 당사자일 뿐이고 모기업 B가 계약을 실제 집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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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5 사택·기숙사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택·기숙사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사택이나 기숙사 등의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 초과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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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6 비영리외국법인 일반회비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외국법인의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일반회비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적인 일반회비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도 없다. 해당 회비가 법령상 국내 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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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7 국립전문대학 부설 연구소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 학칙에 따라 설립된 부설 연구소에 적용되는 법인세 규정을 물었다. 해당 국립전문대학 부설 연구소에는 법인세법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국립대학 학칙에 따라 인가받아 설립된 연구소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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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 고시 개정으로 비업무용이 되면 언제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공부고시 개정으로 기존 업무용 토지가 비업무용이 된 경우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기존에 업무용으로 보유하던 토지가 고시 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에 해당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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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9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공모 때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의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는 내국법인 이외의 자에게 금전출납을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적용한다.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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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0 외국법인 배당수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현지법인과 관련된 배당수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 배당수익에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현지법인에 투자한 내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해 받은 배당수익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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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1 합병 청산소득의 주식·출자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에서 합병법인의 주식·출자가액을 묻는다. 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이다. 합병법인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등인 경우에는 주주와 출자자가 받은 출자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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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2 증자 후 36개월이 지나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기에 따라 증가된 자본금액을 증자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대상 증가 자본금액은 매월 말 누계액으로 계산한다. 자본 변경등기일부터 36개월이 지난 증자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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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3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로 교환하면 환지처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진흥법상 사업구역 내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는 경우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대신 구역 내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면 환지처분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교환도 같은 환지처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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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4 대물변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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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5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재산세 등 지방세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내무부 지방재정국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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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6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인이 배상할 때 어음금액에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 위약이나 해약에 관한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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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 특수관계인 차입금을 법인 명의로 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차입금을 법인 명의로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묻는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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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8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는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비군훈련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계산에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개정 부칙은 1987.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자산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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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 직원 카드로 쓴 접대비는 언제 지급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접대비를 사용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대금 지급시기를 물었다. 대금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지급해야 하며, 그 전에 준 금액은 무상대여로 본다. 결제일 이전 지급액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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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0 외국법인 특허권 사용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대리납부, 원천징수세율과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대리납부해야 하며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주민세 포함 1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외화로 지급하면 공급일의 대고객환매도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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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1 특수관계인 미수채권을 미회수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미수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과 부인 규정 적용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한다. 채무법인의 미지급금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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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 가스공사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일부를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성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도 해당 양도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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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3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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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4 비영리법인의 외화평가손익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외화 채권·채무 평가손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관련 외화 채권·채무의 평가손익이 포함된다. 수익사업과 관련된 평가손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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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5 비특수관계자와 같은 매입가액도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원재료 매입가액이 동일 조건의 비특수관계자 거래가액과 같을 때 부인 여부를 묻는다. 거래조건과 거래가액이 같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수량과 대금결제 등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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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6 채무변제 중지된 가지급금은 언제부터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결정으로 일정기간 행사할 수 없는 가지급금 채권의 규정 적용 시점을 물었다. 채권 행사가 제한된 기간이 경과하는 때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이 법원의 채무변제중지 확정결정 대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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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7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토지 교환은 환지처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해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토지 교환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하여 교환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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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 예치금이자와 신용조사료도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의 이자와 신용조사료가 접대비 한도 계산용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예치금이자·유가증권이자·신용조사료의 수입금액은 해당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기준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형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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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9 경정으로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경정으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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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0 기한 후 사업연도 변경신고도 효력이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을 지나 변경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묻는다. 60일이 지난 뒤 신고하면 해당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는다.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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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1 공동대표이사는 사업자등록증에 어떻게 적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둘 이상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기재와 제출서류 서명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적고, 정부 제출서류에는 해당 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한다. 법인등기부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둘 이상 등재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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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 사용이 제한된 사택부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사택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에서 정한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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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 학교 차량의 대여·전세 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차량을 통학 외의 대여·전세운행에 사용해 얻은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학생교육과 직접 관계없는 대여·전세운행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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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4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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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5 외국납부세액에 어느 날의 환율을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후 통지받은 외국납부세액에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그 환율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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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6 신고기한 내 재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 오류를 고쳐 다시 신고·납부할 때 가산세와 신고서 작성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바로잡아 신고·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서는 고쳐진 내용에 따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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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7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 수정신고액의 손금 귀속시기와 접대비 계산상 수입금액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교육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CMA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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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8 상장주식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적수계산 시점을 물었다. 주식의 적수는 취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취득일은 주식 매매가 성립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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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9 출퇴근용 자가용버스 대가는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자가용버스를 직원 출퇴근에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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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0 상계·환입된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적립 준비금까지 상계·환입된 경우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액을 물었다. 상계 또는 환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으로 한다. 준비금 기초 잔액을 초과하여 당기 손금산입 준비금이 상계·환입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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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1 특수관계법인 사용료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약정에 따라 지급한 사용료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급액이 적정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정한 대가인지 여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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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 토지 분양 공고비는 직접 양도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 신축 관련 분양 공고비를 양도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된 토지 등에 소요된 공고비는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특정 토지 등의 분양을 위해 지출한 공고비용 중 양도분에 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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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 외국현지법인 운영자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설립한 출자법인에 빌려준 운영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했다면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업무 관련 여부는 외국법인의 사업과 자금 운영 등 실질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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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 종업원 개인카드로 쓴 법인 접대비도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법인의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세법상 접대비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 조건은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를 위한 것임이 확인되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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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5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질의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2의 가지급금에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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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 주주인 직원의 고액 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사용인에게 일반 직원보다 높은 임원급 급여를 지급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그 지급으로 주주인 사용인에게 이익을 주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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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7 관리비를 걷는 사택도 업무용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사택관리비 일부를 징수할 때 사택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업무용자산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유지관리비 일부를 징수해도 사택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징수액이 유지관리비 일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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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8 비상장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주식의 정상가액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정상가액은 재무부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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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9 주식 잔금 지연이자는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잔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자산양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연 잔금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지급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양도가 아닌 주식 양도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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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0 감면범위가 달라지면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부터 법인세가 감면되는 법인의 중간예납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감면을 받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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