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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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181건

국제조세 1,18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1건 · 14/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51 독일 모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100％ 출자한 독일 모법인으로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이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S/W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허여받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와 그 유지・보수비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하여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모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 및 유지·보수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사용권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정기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산업적 투자 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주민세 포함 1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92
652 사용료 지연지급 연체가산금은 이자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할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른 연체가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사용료를 늦게 지급해 발생한 연체가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확정대가에 적정금리를 적용해 계산한 연체가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69
653 독일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강제조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노하우의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의 결과물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독일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68
654 파생금융상품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과 파생금융상품계약에 의해 주가수익률을 보상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금융법인에 지급하는 파생금융상품계약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주식명목대금에 비례해 분기별 지급하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주가 상승 시 주가수익률을 보상받는 계약의 대가라는 거래 실질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63
655 네덜란드 임상실험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해 네덜란드 암 연구소에 임상실험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 ‘저작권 사용대가’나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며 과세방법도 소득구분에 따라 각각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암 연구소에 지급하는 임상실험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이면 사용료로 원천징수하고, 독립적 인적용역이면 네덜란드에서 과세한다. 저작권 대가는 15％, 그 밖의 규정된 권리 대가는 10％를 지급총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59
656 미국에서 받은 기술정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서 받은 기술·재무정보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15% 원천징수하고, 미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전문직업적 용역인지 비공개기술정보 제공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44
657 외국법인의 국내 기술지원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와 도면을 일괄구입하고 세부설계도면을 추가로 요청함에 따라 별도 지급하는 대가는 그 실질 내용에 따라서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설치감독 및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총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에 법인의 인적용역조항이 없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고정사업장 귀속 시에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43
658 조세조약이 없어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외국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을 외국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했다면 조세조약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4
659 국외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차입조건이 갑과 A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 되었을 경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지급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은 ‘배당’처분된 것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 차입조건을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가 결정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차입금은 국외지배주주에게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며 손금불산입 이자는 배당으로 처분한다. 차입조건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30
660 파견 종업원의 근무지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그 장소는 외국법인과 고용계약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내국법인만을 위해 일하고 외국법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며 외국법인이 파견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8
661 국내지점의 판매 협상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본법인 본점이 일본에서 제조・구입한 자산을 국내에 판매하면서 국내지점이 국내수요자와 판매조건을 협상하는 경우에 국내지점의 사업소득 계산방법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주요 판매조건을 협상할 때 사업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본점과 지점 간 수수료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가격·품질·수량·결제조건 중 하나 이상의 판매조건을 협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28
662 소프트웨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하면 과세표준은?
말레이지아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지아 법인에 지급할 소프트웨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상계하더라도 지급할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계는 상호 채권·채무의 변제과정만 생략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27
663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프랑스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일시에 상환하면서 추가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은행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며 지급한 추가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금과 이자 외에 지급한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분할상환 약정 후 1차분 상환을 마치고 잔액을 일시에 상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5
664 브라질 구단 이적료는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
한ㆍ브라질 조세협약상 소득항목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이라 함은 소득항목을 구성하는 그 원천이 소재하는 체약국을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구선수 이적 시 브라질 구단에 지급하는 이적료의 소득발생지국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소득발생국은 소득항목을 구성하는 원천이 소재하는 체약국을 뜻한다.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거나 관련자산이 국내에 있어 국내원천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606
665 스위스법인의 업무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과 업무제휴관계를 맺고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업무개발지원 등과 같은 각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대가가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업무개발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우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566
666 일본 제작 애니메이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각본과 기본구성에 따라 일본국 법인이 전적으로 일본국내에서 T.V.시리즈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내국법인에게 납품하는 완성물에 대한 제반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완성물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제반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취득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일본법인의 권리나 비밀정보가 사용·전수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558
667 공동명의 특허권 이전료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특허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기술이전료 등을 받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며,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되고, 동권리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의 특허권 이전·대여 및 중국인 소개료 과세를 물었다. 법인에는 법인세, 개인의 양도·대여에는 각각 해당 소득 과세가 적용된다. 비거주 중국인 소개료는 국내 비과세이나 거주자 지급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355
668 영국법인 VPN 통신비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이 운영하는 사설망인 VPN을 통하여 세계 각 국의 관계회사와 모든 업무연락, 자료 송ㆍ수신을 하고 지급하는 통신비는 영국 법인의 통신망 운영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VPN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통신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통신비는 영국법인의 통신망 운영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532
669 외국 방송법인이 받은 국내 광고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방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방송용프로그램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공동판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광고주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조약국 외국 방송법인이 국내 광고주 등에게 받은 광고비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활동에 상응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공급계약의 연장인지와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공동판촉계약 이행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520
670 6개월 이상 국내 공연용역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스페인의 연예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서 국내에서 고용인(연예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이 6월 이상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내 고정사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처음부터 6개월 이상이 예상되면 리허설부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미등록 시 대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손금 등에 계상된 연예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511
671 스페인 연예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언제 성립하나?
스패인의 연예법인이 국내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연예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처음부터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동 법인은 공연을 준비하는 때부터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연예인 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처음부터 6개월 이상 용역 제공이 예상되면 리허설 기간부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가지급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국내사업장은 연예인 급여도 원천징수·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017-511
672 외국법인의 호텔 수탁운영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요?
호텔경영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사실상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된 직원의 용역수행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 호텔을 수탁 운영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사실상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 직원의 용역수행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파견 직원이 외국법인의 세부적 지시를 받아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500
673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어떤 금액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관련 두 공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제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134
674 원시코드와 소유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전자상거래분야에 노하우가 있으면서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전사상거래에 관한 전체 솔루션 중 내국법인이 필요로 하는 일부 소프트웨어개발을 의뢰하고 동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원시코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개발한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원시코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일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소유권과 원시코드를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481
675 파견 직원의 근무지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된 종업원이 외국법인과는 고용계약 없이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어떠한 대가도 지급받지 않는 경우, 종업원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제공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근로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고용관계가 없고 내국법인만 위해 일하며 외국법인이 정산대가 외의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 46500-460
676 파견근무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과 관련계약을 체결후 외국법인과는 고용계약 없이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제공 또는 외국법인이 종업원 근로제공의 대가지급 없다면, 외국법인이 종업원을 내국법인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근로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내국법인만을 위해 일하고 외국법인은 급여 정산 외의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00-460
677 국외에서 수행한 홍보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상품,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자료를 영역하여 Database 매체에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련의 서비스제공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홍보서비스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일련의 서비스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됐다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 자료를 번역해 데이터베이스 매체에 수록하는 서비스의 수행 장소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 46017-452
678 국외에서 수행한 해외홍보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해외 매체에 DB로 수록하여 해외마케팅, 홍보가 되도록 하는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번역ㆍ매체 수록ㆍ해외홍보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일련의 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대만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 전부를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452
679 공동전산 통신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선박대리점업 법인 ‘갑’의 모법인인 해운업 영위 외국법인 ‘A’가 공동전산시스템과 관련하여 통신비용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일괄 지급하고 ‘갑’이 분배받은 금액을 A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A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전산시스템 통신비가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이 통신비는 사업소득이며 실질귀속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이익 없이 사전 약정된 비용배부기준으로 단순 분할해야 하며 실질귀속자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450
680 비용분담 통신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선박대리점들이 접속하여 계약상황, 운항스케줄 등을 공동으로 조회・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중앙 Server)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통신비를 각 선박대리점에 청구함에 따라 지급하는 통신비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대리점이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 시스템 통신비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이익 없이 배부된 통신비는 사업소득이며 실질귀속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외국법인 A인지 B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 46017-450
681 국외 자금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자금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금중개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자금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금중개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 46017-425
682 매년 6개월 이하 운영하는 판매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회원카드 판매용역을 계약하고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해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회원카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회원카드를 판매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해 판매하면 매년 6개월 이하로 운영해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내국법인과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00-427
683 단기 텔레마케팅 판매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회원카드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텔레마케팅방법을 이용해 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카드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단기 회원카드 판매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매년 6개월 이하로 판매하더라도 해당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해 텔레마케팅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 46500-427
684 홍콩 증권사의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홍콩소재 증권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로 홍콩의 투자자로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주문을 받아서 국내증권회사에 중개하고 받는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증권회사가 한국 증권회사에서 받는 증권매매 중개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홍콩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주문을 현지에서 받아 국내 증권회사에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417
685 홍콩 증권사의 주식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소재 증권회사가 현지에서 홍콩의 투자자로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주문을 받아 이를 국내의 증권회사에 중개하고 국내의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증권사가 국내 증권회사에서 받는 주식매매 중개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이 홍콩 현지에서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주문을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 46017-417
686 거주지국 이전 시 어느 조세조약을 적용하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시 ‘실질적 관리장소(거주지국)’를 이전한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상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는 ‘조세회피행위’ 해당여부에 따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과정에서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을 옮긴 경우 적용할 조세조약을 물었다. 적용 조약은 거주지국 이전이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인지에 따라 결정한다. 합리적 사업목적이면 네덜란드 조약을, 조세목적이면 룩셈부르크 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392
687 스위스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물품표준화 관련 패키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컨설팅용역을 별도로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산업상ㆍ상업상 활동에 따른 대가라면 사업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의 패키지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활동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독립적 전문용역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382
688 미지급 기술료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지급기술료를 지급하면서 약정된 금리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기술도입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다. 확정된 기술도입료의 지급 지연과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378
689 주식대금 어음의 이자는 매매가액에 포함되는가?
주식의 양수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동 이자상당액이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니고 ‘매매가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변경 시 적용할 조세조약과 주식대금 어음의 이자 성격을 물었다. 사업 목적이 인정되면 네델란드 조약을 적용하며, 약속어음 이자는 매매가액의 일부가 된다. 거주지국 변경의 조세회피 여부는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이자는 당초 계약에 따라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106
690 중국에서 감면된 배당세액도 공제되나?
중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입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동 배당금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받은 경우 그 감면세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나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12
691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에 무엇이 포함되나?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되는 지급이자와 관련있는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때 차입금 범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산입 지급이자와 관련된 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된다. 그 지급이자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고 국내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에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366
692 LME 지정창고는 국내고정사업장인가?
지정창고를 판매 등의 활동 없이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외국무역업자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업자가 사용하는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인지 묻는다. 보관과 인도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외국무역업자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창고에서 물품 판매나 주문 취득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00
693 세무조정한 국외소득의 외국세액을 공제하나?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국외원천소득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경우, 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세무조정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은 국외 익금에서 직접비용과 합리적으로 배분한 공통경비 등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619
694 외국법인 간 내국주식 증여소득은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증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과세 여부는 소득 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317
695 항공사 국내지점의 예금이자는 외국항행소득인가?
국제항공운수업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수입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해 일시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는 외국항행소득에 부수되는 소득으로 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항공사 국내지점의 운영자금 예금이자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반 운영자금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본사 송금을 위한 일시 예금의 이자는 부수소득으로 본다. 자금의 예치 목적이 운영인지 외국항행 수입금액의 일시 보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306
696 보세구역 지정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인가요?
불특정다수의 외국무역업자가 국내 보세구역내에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를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취득 등의 활동 없이 단지 물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장소로 사용시, 당해 지정창고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업자가 보세구역의 지정창고를 이용할 때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단순히 물품 보관과 인도만을 위한 지정창고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 판매나 주문 취득 등의 활동 없이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00-211
697 외국은행 지점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손금불산입하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과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금계산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와 본·지점 간 자금거래 이자에 관한 규정을 동시에 적용한다.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00-230
698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원천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합계액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222
699 할인 매입채권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을 국내에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해외채권자의 여신채권을 매입시 매입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채권원금과 이자소득을 합하여도 채권원금에 미달한다면 당해 이자상당부분은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법인이 해외채권자의 여신채권을 매입할 때 미지급 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매입대가가 당초 채권원금에 미달하면 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아니다. 당초 채권원금이 할인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60
700 영국학교에 지급한 프로그램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학교가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 영국학교와 학사공동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명목으로 받은 프로그램이수비와 프로그램개설비용을 영국학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학교가 영국학교에 지급하는 공동프로그램 비용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프로그램이수비와 프로그램 개설비용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학교가 문교부 승인을 받아 영국학교와 학사공동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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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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