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
사용검사 전 사용한 재건축 건물은 언제 취득하나? 재건축하는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재건축 건물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취득시기 전에 건축 중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1,702
2주택자의 부수토지 수용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6.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의 한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1주택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03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당시의 직장소재지와 당해 아파트의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사유가 발생하고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분양 당시 직장소재지와 아파트 소재지가 동일시 또는 출퇴근 가능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4
등기 불가능한 재개발아파트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시행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처분받은 재개발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면 1세대
양도소득세 - 1996.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미등기인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705
수용 후 1년이 지나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후에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6.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1년이 지나 도로 편입 후의 잔존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706
세대원 간 소유권 변경 시 보유기간 기준은? 양도일현재 같은 세대원끼리 보유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 사이에 주택 소유권이 바뀐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라면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세대 전체가 3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707
다가구주택으로 증축·변경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해당 건물의 신축연도가 1986. 01. 01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5호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증축·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급주택이면 과세된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 이상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조건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708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인 아파트라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9
전근 때 본인만 이사해도 주택 비과세인가? 95. 12. 31 전에 발생한 전근등 계속되는 근무상 형편으로 대구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96. 12. 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세대전원이 양도당시의 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전 발생한 전근으로 본인만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당시 직장이 있는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10
사업상 이전한 1주택은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가 거주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이후 발생한 사유에는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나, 종전 사유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1996년 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1,711
재개발 철거 후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요?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당해 주택 철거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철거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12
1996년 전 발생한 사유에는 거주요건이 없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
양도소득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996년 이후 발생한 근무·취학 사유에는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필요하다.
1,713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3년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한 무주택자가 취득 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했더라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1995.12.31 이전 사유 발생 및 1996.12.31 이전 양도 시에는 비과세한다.
1,714
동거봉양 합가 시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세대합가일을 기준하여 부(父) 소유 주택 및 자(子) 소유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부(父)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세대합가일로부터 1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받을 수 있는 주택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합가일부터 1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된다. 합가일 현재 두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부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1,715
주상복합 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복합 건물은 원칙적으로 전부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더 크지 않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이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1,716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상속주택지분을
양도소득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인이 다른 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본다.
1,717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멸실 후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재건축주택을 준공해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재건축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종전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8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주택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그 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1994년 12월 22일 전면 개정 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1,719
국내 2주택 세대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2주택 소유 세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현행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1,720
재개발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게 되어 3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1
소득 있는 30세 미만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없는 30세 미만 자녀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소득이 있고 별도 세대를 구성해 생계를 달리하면 다른 1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세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2
공유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전체로 판단하나? 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중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동으로 소유하더라도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1,723
종전주택을 헐고 신축해 팔면 1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그 다가구 주택을 종전 주택이 아닌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축한 다가구주택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니라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4
미분양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부에 계상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해당 미분양 주택이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다른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장부에 계상한 미분양 주택이 재고자산이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5
다세대주택 양도 시 1주택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공부상 별개의 주택으로 등재된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개로 등재된 다세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별 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동시에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같으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6
계획 인가 전 철거주택 토지만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된 후 동법(1995.12.29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에 토지만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철거 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1,727
자녀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728
폐업 후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에 포함되나?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한 경우의 미분양주택은 폐업한 날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먼저 양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미분양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폐업일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며, 2주택 이상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729
학교 입학·주택 취득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취학ㆍ근무상의 형편에는 국민ㆍ중ㆍ고등학교의 입학과 근무지가 다른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입학이나 다른 시·군 소재 주택 취득이 보유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국민·중·고등학교 입학과 근무지가 다른 시·군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1,730
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의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공사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재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공사기간이 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이면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건축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 1994년 07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1
상속 후 3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3년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된다. 3년 거주 및 5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732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가구주택 전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공유자의 동일세대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33
증축 부분의 거주·보유기간이 짧아도 1주택 비과세되는가? 의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에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정
양도소득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증축 부분에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급주택이 아니고 부수토지가 정해진 범위 이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종전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종전 비과세 범위 이내여야 한다.
1,734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 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96.1.1 이후에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적용시점을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 기준은 1996.01.0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5
실제로 주거에 쓴 영업소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건축물 대장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영업소인 건물을 주거에 사용한 경우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실제 주거에 사용한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복합건물의 내부계단은 공용시설로 보아 각 부분의 면적비율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1,736
재건축 아파트 양도 시 종전 보유기간도 통산하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으로 환지계획에 따라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
양도소득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 후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지구의 1주택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분양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1,737
새 주택에 이사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96.1.1 이후에 결정하는 때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서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종전주택을 팔고 새 주택에 1년 내 이전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을 1996.01.01 이후 결정하면 새 주택으로의 거주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된다. 개정 전에는 취득일부터 1년 내 거주이전이 필요했으나 개정 시행령 부칙이 결정시점에 따른 예외를 둔다.
1,738
부수토지에 점포를 지으면 전부 주택인가? 주택부수토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양도한 경우 주택면적이 더 큰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증축 전・후의 부수토지면적 변동이 없으면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일정한 경우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증축 전후 주택부수토지 면적에 변동이 없어야 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9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존재해야 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 판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5.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어느 시점에 발생해 있어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판단 시점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이다.
1,740
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그 부수토지의 변동없이 주택을 일부 증축한 후, 증축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거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일부 증축한 뒤 양도할 때 거주·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의 변동 없이 일부 증축했다면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한다. 증축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1
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해당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에 적용되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74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소유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그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743
처와 자녀만 출국해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세대원 중 처와 자녀만 출국하고 남편은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고 처 명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와 자녀만 출국하고 남편이 국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처 명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남편이 계속 거주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처 명의 주택도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국내 1주택 양도 시 거주·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44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국내 가족·직업·자산 상태 등을 고려한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745
다가구주택 양도 시 비과세는 가구별로 적용하나?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각 구획을 주택으로 보는지와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본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외의 부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46
고급주택 연면적에 지하실은 얼마나 포함되나? 고급주택 판단시 주택의 연면적에는 지하실부분의 1/2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판단 시 주택 연면적에 지하실 면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주택 연면적에는 지하실 면적의 2분의 1을 포함한다.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급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47
분양 중 해외 이주 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분양받은 후, 그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한 후에 분양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중도금 납입 중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 이주한 뒤 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1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해외로 이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8
종업원 임대용 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나? 사업주가 종업원의 기거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종업원 임대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거용으로 임대한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임대가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749
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 및 분양 후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입주한 날부터 계산하며, 질의 사례는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1,750
연립주택과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연립주택도 주택 1호를 단위로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이며, 겸용주택은 당해건물의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거주자가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과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연립주택은 주택 1호 단위로, 겸용주택은 거주자가 거주한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겸용주택의 거주 부분은 건축물대장과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