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 전 사용한 재건축 건물은 언제 취득하나?

재건축 건물에 대해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상황이 문제 되었다.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 전에 건축 중인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도 검토되었다.

재건축하는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1995.12.31 개정전;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재건축하는 건물의 취득시기는 같은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3"에 따른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 전으로서 건축 중에 토지와 함께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재건축 건물의 취득시기와 취득 전 양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1995.12.31 개정 전 제53조)에 따라 양도 당시의 현황으로 판단합니다.

2. 재건축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3.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 전에 건축 중인 토지와 함께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55 (<time datetime="1996-05-22">1996.05.22</time> 회신), "사용검사 전 사용한 재건축 건물은 언제 취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