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에 이사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고, 1995.12.31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해당 양도주택의 과세표준 결정시점이 1996.01.01 이후인 경우를 함께 검토하였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96.1.1 이후에 결정하는 때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서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 이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거주 이전하여야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 1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2. 다만, 동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996.01.01 이후에 결정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1995.12.30)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른 주택으로서의 거주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

1995.12.31 이전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으로 1년 내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거주이전해야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2. 다만 양도주택의 과세표준을 1996.01.01 이후 결정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거주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5 (<time datetime="1996-01-11">1996.01.11</time> 회신), "새 주택에 이사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