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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추가발급 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01.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회원의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기존 회원에게 단지 카드를 추가 발급하려고 작성한 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본문은 비과세문서의 오납액 등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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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전 파손된 현금납부표시 문서도 환급되나?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성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인지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01.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납부표시 후 작성 완료 전에 파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의 인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그 문서에 납부한 인지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초과납부액과 비과세문서에 잘못 납부한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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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법인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납세자가 신고한 부분에 대한 환급이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임.
기타-2001.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기산일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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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현금납부표시 문서의 인지세는 환급되는가?인지붙임에 갈음한 현금을 납부하고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료 전에 파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음.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01.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한 문서가 파손되는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작성완성 전에 파손·서손되거나 관계법령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초과납부액과 비과세문서에 잘못 납부한 금액도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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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소급공제로 법인세 환급 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나?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구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농어촌특별세법2001.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때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를 환급받더라도 해당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납부한 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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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의 국가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국가의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01.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사업자가 스위스 등 외국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 우리나라는 외국사업자의 국내 부담세액 중 정해진 재화·용역에 대해 상호주의로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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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과세물품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환급받나?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부담자는 특별소비세를 기 납부한 납세의무자(세액납부자)와 연명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기타-2001.04.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과세물품을 수출할 때 공제ㆍ환급 또는 면세받는 방법을 물었다. 실제세액부담자는 납세의무자와 연명해 신청하면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고 승인 시 면세 구입도 가능하다. 공제ㆍ환급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면세는 수출품 증명서류를 첨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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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인상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기준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세액공제(환급)와 납부세액 계산에 대해서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2001.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석ㆍ귀금속 제품류의 기준가격 상향에 따른 세액공제와 납부세액 계산을 물었다. 세액공제 또는 환급과 납부세액 계산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붙임 자료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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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 반출 물품의 특별소비세가 환급되나?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01.1.1부터 일부 물품이 과세제외되었음.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이전에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통관된 물품에 기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공제)되지 아니함.
기타-2001.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반출되거나 수입 통관된 물품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미 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99.12.3 개정 당시의 환급은 세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특별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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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 간접세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는,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임.
기타-2000.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만으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시되지 않았다.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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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로 낸 부가세를 환급받나?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음
기타-2000.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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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2000.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한 자료상행위자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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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전에 부과된 토초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
기타-2000.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미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와 환급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결정 전에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은 환급하거나 법률 근거 없이 경감·감면할 수 없다. 헌법불합치는 즉시 법률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시행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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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신청 없으면 결손금 소급공제가 되나?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법인세법2000.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기한 내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소급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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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면 환급되나?개인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여 동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도, 당해 해지사유가 저축자의 퇴직을 원인으로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이자소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00.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을 원인으로 개인연금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한 경우 이자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퇴직이 해지사유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면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개정규정은 2000. 1. 10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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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 초과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요?사업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기타소득세법 시행령2000.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초과분을 환급하는 방법을 묻는다. 초과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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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관련 부가가치세는 ‘상호주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것임.
기타-2000.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면세사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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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추징 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한 후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00.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이 추징되면 이미 낸 농어촌특별세가 환급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추징사유가 생겨도 당초 양도자에게 적용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법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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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전 부과된 토초세를 환급하나?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
기타-1999.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은 환급되거나 법률 근거 없이 경감·감면될 수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 개정 때까지 적용·시행을 중지할 뿐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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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 시 납부한 인지세를 환급받나?과세문서 작성시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이행된 후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해서 인지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아님
기타-1999.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문서 작성 후 계약이 파기되면 이미 납부한 인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계약이 나중에 파기되더라도 인지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문서 작성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이행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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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뒤 기존 토초세를 환급할 수 있나?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
기타-1999.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 일부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기존 부과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결정 즉시 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기존 부과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는 법 개정 때까지 적용·시행이 중지될 뿐 위헌무효로 폐기하는 결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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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세 증명서류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신고절차는 이행하였으나 면세관련 첨부서류를 지연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기타-1999.10.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면세 절차를 이행했으나 용도증명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승인이나 신고절차를 이행했다면 지정기일 내 용도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절차 자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납부의무와 가산세가 발생하며 이미 징수한 가산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자는 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자는 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대하여는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의하여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위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위 시행령 제1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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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도 부가세를 환급받나?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당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
기타조세특례제한법1999.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외국사업자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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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낸 세금의 환급금은 누가 받는가?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1999.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양도세를 낸 뒤 환급되는 경우 환급금 수령자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실제로 명의신탁자가 납부했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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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원천징수한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어떻게 환급하는가?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의 방법에 따라서 환급해야 함
기타법인세법1999.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 귀속 용역대가를 잘못 판단해 원천징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본법인에게 환급해야 한다. 용역의 주된 부분을 국내지점이 제공한 경우 그 대가는 국내지점 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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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퇴직소득공제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으려면?1998년도에 퇴직한 근로자 중 19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으로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기타소득세법1999.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로 1998년도 퇴직자의 세액을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199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는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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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조장에 환입해도 특소세를 환급받나?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한 과세물품을 다른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없음.
기타-1999.04.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출한 과세물품을 다른 제조장에 환입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다른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환입하면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동일한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환입하고 절차와 세무서장 확인을 거친 경우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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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면 납부세액을 환급받나?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함
기타-1999.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납부 후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이 밝혀지면 납부한 국세 등을 환급한다.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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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교육세 환급가산금 이율은?지방세에 부가되어 부과ㆍ징수된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환급하는 경우의 환급가산금 이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1일 1만분의 2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 시행령1998.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환급 시 적용할 환급가산금 이율을 묻는다. 환급가산금에는 1일 1만분의 2의 이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이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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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지가상승률 미달 시 토초세 환급 범위는?예정결정 기간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정기과세기간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인 44.53%에 미달되어 과세제외 될 경우에는 분납으로 납부한 분납이자세액을 제외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는 것임.
기타-1998.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에 못 미친 경우 기납부 토초세 환급액을 물었다. 분납이자세액은 제외하고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 환급한다. 정상지가상승률 44.53%에 미달하여 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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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시 분납이자도 돌려받는가?예정결정기간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정기과세기간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에 미달되어 과세 제외될 경우에는 분납으로 납부한 분납이자세액을 제외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는 것임
기타-1998.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과세기간에 과세 제외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상지가 상승률 44.53%에 미달해 과세 제외되면 본세만 환급한다. 분납으로 납부한 분납이자세액은 환급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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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예비주권의 인지세를 환급받나?예비주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작성 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예비주권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음
기타-1998.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납부표시 후 훼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예비주권의 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문서작성 완료 전에 파손·서손되거나 법령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환급할 수 있다.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예비주권은 현금납부표시 대상 문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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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은 언제부터 환급되나?이자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 7. 1. 이후 기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분부터 이를 환
기타농어촌특별세법199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세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과오납금은 1994. 7. 1. 이후 기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분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법과 같은 법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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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조건부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수입물품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직수입 혹은 수입대행에 의하여 수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에 한하는 것이며 또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반출전 승인을 받아야만 면세적용이 가능함.
기타-1998.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과세반출 후에도 환급받을 수 없다. 직수입 또는 수입대행으로 통관하고 반출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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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후 세율이 인하되면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수입하는 물품으로 통관시 특별소비세를 과세 받은 물품은 그 후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경우라도 제조장(또는 제조자의 하치장)으로의 과세물품환입 확인에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1998.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수입물품에 세율 인하에 따른 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비46430-24, 1998.07.24.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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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 국내연락사무소의 매입 부가세는 환급되나?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
기타-1998.07.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제공받은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의 요건에 따르며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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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의 부가세 환급 대상은 무엇인가?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 음식 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 통신용역, 부동산임대용역, 국내사무소용 건물
기타-1998.07.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매입한 재화·용역의 환급 범위를 물었다. 환급 대상은 음식·숙박, 광고, 전력·통신, 부동산임대 및 정해진 사무용 자산 관련 항목에 한정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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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환급세액은 어느 계좌로 받나?공동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계좌개설신고를 하고 당해 계좌로 환급신청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1998.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환급신청세액을 어떤 방식으로 환급받는지 물었다. 대표자 명의로 계좌개설신고를 하고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계좌는 공동사업자 대표자 명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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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에게도 경정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나?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세액을 환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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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확인 없이 수출자가 단독으로 세액을 환급받는가?제조업체로부터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 제조업체가 연명으로 확인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 수출자가 단독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음
기타-1998.06.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 수출 시 제조업체가 연명 확인하지 않으면 수출자가 단독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체의 연명 확인이 없으면 수출자가 단독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 수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붙여 특별소비세 납부자와 연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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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임차세액은 환급되나?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연락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1998.06.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임차료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상대국이 우리나라 사업자·외교관·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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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와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필지별로 계산되는 것임.
기타-1998.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예정결정 납부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일정 초과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당해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세 상당액의 50%를 넘는 금액이 환급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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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인지첩부에 가름하여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과세문서로서 작성이 완료된 상품권은 이미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이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그 후 과세문서가 폐기되거나 망실된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문서에 첩부
기타-1998.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한 상품권이 폐기됐을 때 인지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과세문서 작성으로 납세의무가 성립·이행된 뒤에는 폐기되거나 망실돼도 환급되지 않는다. 인지세는 과세문서가 작성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즉시 납부하는 세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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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손·파손된 상품권의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상품권 발행시 인지세 현급납부 신청후 현금납부하고 판매하던 상품권을 서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이 불가함.
기타-1998.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납부 후 판매하던 상품권이 서손 또는 파손된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여 폐지 사유와 재고상품권 상태의 보완이 필요하다. 참고 회신문은 현금납부하고 판매하던 상품권의 서손·파손 시 환급이 불가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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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사업자의 예정고지 납부세액은 환급할 수 있나?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음에도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1998.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실적이 없는 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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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물품 수출에도 원재료 세액이 환급되는가?과세물품을 사용하여 비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수출한 경우에 당해 물품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기 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이 가능함
기타-1998.0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사용해 제조한 비과세물품을 수출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물품의 원재료에 이미 부과·납부된 특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있다. 법문이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라고 분리하여 표현한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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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차량 면세 절차를 놓치면 환급되나?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특별소비세법상의 조건부면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장애인 등에 의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1998.0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승용차 조건부면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후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면세특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나중에 장애인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상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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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기타-1997.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상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법인은 국내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해당 환급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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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은 환급되나?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음에도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1997.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실적 없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실제로 공급실적이 없었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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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세를 환급받나?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1997.12.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상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하면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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