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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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0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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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급시기를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경정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확정신고의 오류 또는 탈루로 보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해 경정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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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은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의 납부세액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예정·확정신고 시 경감하며,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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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의 50%를 2006년 말까지 끝나는 과세기간분의 예정·확정신고 때 경감한다.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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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기타공제란에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서의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는지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해 공제한다. 예정·확정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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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신설 사업장의 사용면적은 언제 확정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겸영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실제 과세·면세사업 사용으로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면세사업 면적만 사용하고 과세사업 부분을 쓰지 않은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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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수입시기 전에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기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을 제1기 확정신고에 반영한 경우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수입재화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이고 그 신고기간에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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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신고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경정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을 근거로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합리적인 추계경정 방법을 쓰며 경정에 이견이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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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한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자가 이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해당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매출전표는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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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카드전표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본다. 해당 전표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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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폐업 잔존재화 처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와 실제 처분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의무를 물었다. 간주공급으로 과세된 잔존재화의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 후 25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결정·경정될 수 있고, 결정 통지 전에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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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경정청구서에 수정사항도 함께 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한 경우 별도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수정신고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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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이며, 일정 신고분부터 제시기간 경과 후 확인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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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선수금을 카드로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카드매출전표 대상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뒤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당초 계산서가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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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납부세액 없이 기한 후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신고기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제출이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합계표를 함께 제출했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기한후 신고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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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공통사용 예정 설비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전환 예정이던 설비를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때 정산 시기를 묻는다.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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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337, 1998.02.2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 |||||
77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다 기재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기재한 경우도 과다 기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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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공통사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와 정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 용도별 면적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안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정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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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정리계획인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된 수표·어음의 채무자에게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은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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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과다하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기재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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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계약관계와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신고기한 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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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카드매출자료 차액은 부가세 경정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자료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등집계표의 차액이 경정대상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 등을 경정한다. 경정 대상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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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 때 안 내면 가산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언제 부과되는지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때 함께 내지 않으면 부과되고,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 때도 내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된다. 매입처별 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는 경정조사 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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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는 얼마나 보존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계산서의 감사테이프 보관의무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했으며, 사례상 감사테이프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 대상은 발행한 금전등록기 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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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신규 간이과세자는 예정·확정신고를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방법을 묻는다. 예정신고기간 중 개업했다면 확정신고 때 그 기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며, 제시된 질의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어도 납부할 세액이 없고, 확정신고는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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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수정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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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거래처 파산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개별 질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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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조기환급 합계표 오류에 언제 가산세를 부과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에 첨부한 합계표가 사실과 다를 때의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첨부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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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과다 작성한 매출 합계표도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과다 작성해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내 공급분을 착오로 과다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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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배당액 확정 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가 끝났지만 배당액 확정 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배당액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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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신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분도 확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음식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표준에 예정신고기간분을 포함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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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공동매입 전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질의 1부터 4까지 각각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정해진 신고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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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당시 공제하지 못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소멸시효 완성 시점의 공제 방법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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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면 합계표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다하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에 기재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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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공동구매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구매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 내용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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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부동산 임대료는 언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속한 과세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공급시기는 실제 대금이나 요금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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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공급받은 자가 파산법에 따라 파산하여 매출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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