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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요?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이지만 종전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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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과 다른 업종의 신설 법인은 창업인가?개인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방식의 창업이 아닌 것으로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되나, 해당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설업을 계속하며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지 물었다. 다른 업종을 새로 개시한 법인은 창업이나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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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추가 업종과 임차공장도 감면되는가?공장이전 후 세분류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공단지의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과 농공단지 임차공장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분류가 다른 추가 업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고 기존 공장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받을 수 없다. 추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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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건설용역 면세인가?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용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14.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 과정에서 재료와 설치·시공을 함께 공급할 때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제품 등 재료의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시공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해야 하며 산업분류표로 건설용역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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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국민주택 면세인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8.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재료에 부수된 설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재료 공급에 부수된 설치·시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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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장의 교체·추가 생산라인도 감면되나?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시 대체투자 및 동일제품 생산라인 추가 설치 시 사실상 사업 확장한 경우 지방이전 감면 가능함
조세특례-2010.10.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이전 공장에 교체하거나 추가한 생산라인의 소득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노후 라인의 대체설비와 사실상 이전 공장의 사업을 확장한 신규라인의 소득은 감면받을 수 있다. 신규라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기준으로 이전 전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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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인과 업종이 다른 신설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모법인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조세특례-200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법인의 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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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농지대토 감면 적용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
조세특례통계법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중 작물 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별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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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간과 동일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나?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준비기간을 포함)을 한 경우 사업기간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감면을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에서 준비기간의 사업기간 포함 여부와 이전 전후 업종 요건을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 준비기간은 포함되고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 동일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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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을 겸하는 어업인도 면세유 대상 어민인가?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과 다른 산업이나 직업을 겸하는 개인이 면세석유류 대상 어민인지 물었다. 다른 산업이나 직업에 함께 종사하더라도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포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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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전후 동종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이전 전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후에 동종업종을 영위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영위한 업종과 이전 후 업종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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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자산에는 어떤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나?축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및 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시 대분류인 농업 및 임업(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6.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축산업에는 대분류인 농업 및 임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축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및 임업인 대분류 A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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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농민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그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일정 법인이 농민에 포함된다. 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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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세사업은 어떤 업종인가?관세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라서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물류산업에 해당함
조세특례-2006.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 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관세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관세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때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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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수 재배 토지는 대토 감면농지인가?대토에 의한 감면을 갖춘 농지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ㆍ답으로써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 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실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대토에 따른 감면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며 실제 경작에 쓰이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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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의 연구용역 소득도 창업감면 대상인가?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 등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여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 및 개발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법인의 주업종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대가를 받고 제공한 연구·개발용역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고 주업종과 직접 관련된 소득이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접적인 관련성은 법인의 사업성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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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후 업종이 같으면 본사 이전 감면을 받나?이전등기 전후의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자산수증이익 등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때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한 법인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한 3년간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자산수증익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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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프로그램 복제·판매도 감면 업종인가?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생산 하거나 판매(판매활동의 일부로 결합하여 수행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을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 또는 기존 프로그램의 복제·판매가 감면 업종인지 물었다. 특정 게임을 자체 개발해 공급하면 대상이지만 기존 프로그램의 복제·판매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활동 일부로 결합해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도 복제·판매 사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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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의 요건과 농지 범위는?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등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작물재배업의 작물을 실제로 경작하는 전·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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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뒤 업종이 달라지면 세액감면되나?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후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수도권 외 이전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 5년간의 업종과 이전 후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업종의 동일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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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연구개발용역소득도 감면받을 수 있나?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및개발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계약 등에 따라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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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역 소득도 세액감면되는가?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제조업 관련 연구개발 기술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연구개발용역소득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연구및개발업(73)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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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재배 토지도 감면대상 농지인가?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란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잔디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 재배에 사용한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잔디를 재배하며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전·답이면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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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냉방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냉방시설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지하철역내 냉방시설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역 냉방시설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도시철도 건설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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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특례규정에서 어민은 누구를 뜻하나?농ㆍ축ㆍ임ㆍ어업용기자재영세율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민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등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01.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축·임·어업용기자재영세율특례규정상 어민의 의미를 물었다. 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등을 말한다. 판단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어업용기자재영세율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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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관공급업도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받는가?가스 배관공급업(40200)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스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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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나?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의약용화합물 및 항생물질제조업은 법령상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이 당해 업종과 일치하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01.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용화합물 및 항생물질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의 자본재산업 범위에 포함된다. 개별 사업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이 그 업종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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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가?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전자카드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00.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자카드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자카드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3’의 자본재산업 범위에 해당한다. 개별 사업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과 해당 업종의 일치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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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사업장 일부를 빌려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장임대법인이 영위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법인이 하지 않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이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동일 제품 생산 사실 등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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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는?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2000.05.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지하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그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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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0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규정된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면 면제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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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어업용기자재도 영세율 대상인가?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영어조합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등이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며 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근해어업을 하는 법인이 구입하는 어업용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등 법인의 구입에는 해당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상 어민은 어업 종사 개인과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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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 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버섯재배를 위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를 위해 구입하는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생산업에는 버섯재배 및 채취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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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구조물 제조·설치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여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산업활동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06.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철구조물을 제조하여 직접 시공·설치하는 산업활동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의 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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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구조물 제조·설치업도 세액감면을 받나?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여 직접 공사현장에 시공ㆍ설치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철구조물을 제조해 현장에 설치하는 활동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해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갖추고 철구조물을 제조해 직접 시공·설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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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의 수입금액 범위는?금융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이 기술개발 및 혁신의 소요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하는 경우 당해 수입금액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으로서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익을
조세특례-1997.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때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수입금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인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 기술개발 또는 혁신 비용에 충당하려고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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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전후 제품의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이전전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동일성 여부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1997.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후 생산제품의 동일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이전 전후 제품이 동일해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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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공장은 법인전환 감면상 제조업인가?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함.
조세특례-1997.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공장이 개인사업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제조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자동차 수선·정비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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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신공장의 양도·임대는 추징 대상인가?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신공장 양도시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년 경과 전에 제조업에서 임가공으로 전환시 세세분류가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도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공장시설을 임
조세특례-1997.04.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감면 후 신공장 양도, 임가공 전환 또는 임대가 추징 사유인지 물었다. 사업개시 2년 후 양도와 동일 세세분류 제품의 임가공 전환은 제외되지만 시설 임대는 추징된다. 임가공 전환은 2년 전이라도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해야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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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시공에도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사업자가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온실의 시공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6.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영구적 온실 시공이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온실 시공은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고 농업용 기자재에는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철골·알루미늄·유리와 자동온도조절장치·스프링쿨러 등을 이용한 반영구적 재배시설 시공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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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단체도 영세율 대상 농민인가?농민은 농업 중 작물생산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므로 동업자단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1996.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단체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업자단체인 두채협회는 해당 법에 규정된 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민은 해당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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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정비업도 자본재산업 조세특례를 받나?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 29241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본재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며 조세특례를 적용받음
조세특례-1996.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정비업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 자본재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류번호 29241의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자본재산업 범위에 해당한다. 건설기계정비업이 해당 산업분류에 속하면 같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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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냉동·냉장 창고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수산물 냉동ㆍ냉장 창고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에 해당됨. 따라서 창고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5.06.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냉동·냉장 창고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창고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냉장창고로 분류되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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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판매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나?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자동차관리법1995.03.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폐차업자가 판매하는 폐차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폐차를 그대로 또는 운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해 고철로 팔면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공정 투입에 적합하도록 가공해 원료상태로 팔면 고철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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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임가공 수출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업체인 경우에 한함)에 제공하여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면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3.1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임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품 기획부터 자기 책임의 직접 판매까지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해당 업태가 조건에 맞고 중소기업이면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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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재배용 온실 시공은 영세율 대상인가?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인 온실 시공의 업종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공은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온실 시공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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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당 제조업 범위는 어떻게 판정하나?중소기업 해당제조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의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판정방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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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징업도 법인전환 양도세 감면 제조업인가?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8.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싸이징업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제조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한 직물임가공업 중 싸이징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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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전자기기 제조업의 중소기업 판정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중소기업해당 사업 범위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고, 업종으로 인해 비중소기업이 되면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1990.05.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선전자기기 제조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적용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업 범위는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판정하며 요건 상실 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 유예는 규정된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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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의 중소기업 해당 업종은 어떻게 판정하나?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0.03.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산업분류와 중소기업 해당사업 판정을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산업분류 사항은 경제기획원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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