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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주식을 유증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상증세법은 유증을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6.26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유증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유증은 상속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과 제45조의5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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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소유자 겸 직원은 대표이사등인가?사립유치원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는 피상속인 甲이나, 乙을 설립자로 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 고유번호증에 乙을 대표자로 등재한 경우로서 甲이 쟁점유치원의 직원인 경우 상증령§15③(1)나목의 “대표이사등”에 해당
상속증여세-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유치원 건물·토지 소유자이면서 직원인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다른 사람이 설립자와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경우 피상속인은 대표이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은 교사와 교지의 소유자이지만 유치원 직원이었고, 다른 사람이 설립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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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
상속증여세-2026.06.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기간을 영농 종사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와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가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8년 전부터 직접 영농한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기간은 영농 종사 기간으로 보며, 농업계열 학교 졸업 영농후계자도 공제 대상이 된다. 영농후계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농상속을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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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욕탕업 및 체육단련시설운영업은 해당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6.11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욕탕업 및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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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영농기간이 8년 미만이면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농지를 이용하여 영농을 한 기간이 8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2026.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직접 영농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소유 농지를 이용하여 영농한 기간이 8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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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사인증여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상증세법은 사인증여를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6.05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사인증여한 경우 특정법인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을 참고해야 한다. 질의의 법인은 피상속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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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아닌 배우자 사망 시 주택연금부채를 공제하나?피상속인이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받는 중 대출의 명의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해당 대출액 중 피상속인의 주택
상속증여세-2026.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연금 대출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대출액 일부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주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대출액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대출 명의자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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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가 적용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2.12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공제금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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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27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잔금 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하고 잔금 지연으로 받은 금액은 양도대금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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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은 합병전 A법인이 발행한 주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요건을 갖춘 A법인이 요건을 못 갖춘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여부와 대상 주식을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등에만 적용된다. 합병 전후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A법인 경영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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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노인요양시설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은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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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으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도 영농기간인가?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으로 2년 이상 영농하지 못한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8년 동안의 질병 요양으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도 직접 영농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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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사망해 받은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이 출국 전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 중 사망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여행 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받은 실비변상 성격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출국 전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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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의 65세 이전에 65세도 포함되나?영농상속공제 규정에서 “65세 이전”은 65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규정의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65세인 경우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령이 65세인 경우도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연령은 민법 제158조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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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분류 내 업종 변경기간도 가업기간에 합산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상속증여세-2025.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안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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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재상속공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2인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해 계산한다. 재상속된 재산을 하나로 합산하지 않고 각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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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행위 시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나?상증법§18의2⑧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은 같은 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고 2020.1.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등
상속증여세-2025.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행위가 있고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2019.12.31. 개정되고 2020.1.1. 시행된 법의 부칙 제4조가 적용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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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리법인 현금증여도 증여세액공제가 되나?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액상당액 공제 적용가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6.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세액공제와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의 증여의제는 개정된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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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 관련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증여세-2025.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 제45조의5가 적용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공제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 관련 산출세액과 나머지 자산수증이익 관련 산출세액 상당액의 합계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2025.6.9.」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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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외국 주소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민등록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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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 후 상속주택을 팔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가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5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해 그 주택을 상속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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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사망 후 며느리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해 며느리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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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로 경영한 개인사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개인공동사업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자로 등록해 경영한 개인사업체의 지분 상속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출자해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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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대표이사 재직기간도 가업상속공제에 포함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포함된다. 공제에는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10년 이상 계속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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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낸 변호사비용은 상속채무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 부채로서 상속인의 실제 부담이 입증돼야 한다. 해당 여부는 소송 경위와 변호사 보수계약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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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간이 다른 여러 가업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정하나?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가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한도로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기간이 다른 두 개 이상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장 오래 경영한 기업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전체 공제한도로 삼아 장기 경영 기업부터 공제한다. 각 기업의 공제금액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안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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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환수된 분할연금은 피상속인 채무인가?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법§64에 따른 분할연금이 확정되어 환수되는 경우,
상속증여세국민연금법 시행규칙2024.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되어 환수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물었다. 해당 환수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한다. 전 배우자가 상속 전 취득한 수급권에 기초해 청구하고 공단이 분할연금으로 확정해 상속인에게 환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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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기간 미달 법인과 합병하면 언제부터 계산하나요?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기산일을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합병일은 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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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아닌 수유자도 상속세를 내는가?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특별연고자도 아닌 자가 유증받은 해당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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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점유시효로 취득한 토지도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이 점유해 오던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라 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취득의 주체는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4.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후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점유를 승계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주체는 상속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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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예정 전환사채 가액을 상속주식 시가로 보는가?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3.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발행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며 예정 전환가액은 매매가액이 아니다. 전환가액이 상속개시일 후 발행 예정 사채에 관해 현금흐름할인법 등으로 산정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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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일부에서 동거해도 전체를 상속공제하나?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구분소유 등기를 할 수 없는 겸용주택의 일부 구획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 주택전체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
상속증여세-2023.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 지분상당액 전액을 6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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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직을 다시 넘겨도 가업상속 요건인가요?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그 후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하면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2023.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요건을 갖춘 뒤 대표이사직이 피상속인에게 다시 승계된 경우를 물었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쟁점조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상속인이 증여일 이후 대표이사직을 7년 이상 유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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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 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면 영농상속공제가 되는가?작물재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23.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서 받은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일 때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작물재배업 영농조합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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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망도 가업종사요건 예외인가?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2년)의 예외사유인 피상속인이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때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가업종사요건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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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피상속인 직접 가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
상속증여세-2023.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경영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법규재산2013-432, 2014.01.22.｣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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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가업 미종사자도 가업공제가 되나?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상속증여세-2022.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2022.05.30)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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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년 기준에 모두 걸리면 얼마를 추정하나?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인출액이 1년 이내 2억원 및 2년 이내 5억원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추정액을 물었다. 각 기간에 대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다고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각 추정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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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기간도 포함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상속증여세-2022.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요건의 영농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에도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영농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부터 계속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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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동거주택공제되나?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2022.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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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저축 원금환급액은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한 저축상품의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공제회 저축상품 수급권자가 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저축상품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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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공동상속주택 지분도 동거주택 공제를 막는가?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2022.11.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주택은 시행령상 2주택 이상이어도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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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동거주택공제되나?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2022.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다가 상속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아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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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처분대금의 용도는 누가 입증하나?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0.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의 입증책임과 추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이 현금 상속을 추정할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납세자가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간접사실은 매매계약, 등기절차,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사실판단하며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일정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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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대상은?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2022.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할 해석사례는 서면-2017-상속증여-1366(2017.06.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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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때 증여한 국외재산도 상속세에 더하나?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가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이후 거주자가 되어 사망해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증여재산이 국외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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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배우자의 다른 주택도 공제를 막는가?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해당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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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종합부동산세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은 전체주택 지분에 대해 판단함
상속증여세-2022.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은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한다. 이 해석은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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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10년 보유한 주식만 공제 대상인가?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2022.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 사례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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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소유권 회복 시 신고기한은?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 발생
상속증여세-2022.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소유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뒤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의 신고의무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재산은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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