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모든 대리점과 매출증대와 직접 관련있는 일정요건을 지급기준으로 정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대리점에 일정한 지급기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시장점유율 등 지급기준이 매출증대와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사전약정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건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면제한 이동통신 가입비는 판매부대비용인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던 기존 가입자가 다른 이동전화서비스로 이동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의 신고하는 각각의 이용약관에 따라 그 가입자의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사전 고지하고 동 가입비를 매출에누리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가입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전 고지 후 매출에누리로 계상한 가입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각 이용약관에 따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분양자 대신 낸 중도금 이자는 손금인가? 아파트신축분양업 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분양 전에 공시하고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사전 공시한 조건에 따라 모든 피분양자에게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시공회사의 일부 부담액은 정상적인 거래 범위라면 접대비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55
분양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법인이 분양촉진목적으로 사전에 공시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피분양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물품 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법인세 - 200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촉진을 위해 피분양자에게 무상 제공한 물품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사전 공시되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물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이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6
견본품 무상제공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견본품의 무상제공이 정상적인 거래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나,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견본품을 무상제공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이나 기준 초과 또는 이익보장 지원이면 접대비이다. 배부계획·지급 및 공시기준·특수관계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거래처별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판매장려금 지급시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 사전약관, 계약내용, 대리점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판매촉진비는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의료용 소모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판매촉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전 공시 없이 특정 고객에게
법인세 법인세법 200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 소모품 제조법인의 판매촉진비가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 거래 범위의 공통 기준 지급액은 판매부대비용이나, 미공시 차등 지급액은 접대비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거래의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조기 잔금의 이자 감액은 접대비인가? 건설업영위법인이 아파트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피분양자에게만 잔금청산일전에 잔금을 지급시 대출이자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금액은 접대비로 보나 모든 피분양자에게 약정내용을 사전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을 일찍 지급한 피분양자에게 감액한 대출이자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일부 피분양자에게만 감액하면 접대비지만 모든 피분양자에게 사전 공시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아파트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한 약정의 적용 범위와 사전 공시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고객에게 준 상품권은 판매비인가 접대비인가?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소득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비용 구분과 당첨금품 과세를 물었다. 사전공시와 공정한 기준에 따른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고 그렇지 않은 특정고객 지급분은 접대비다. 상품권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이며 법인이 대신 낸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분양계약자 대출이자 부담액은 접대비인가?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법인부담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나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시행사가 피분양자의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나 모든 피분양자에게 적용할 조건을 사전공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분양 촉진을 위한 부담인지와 분양 당시 부담 조건을 사전에 공시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약정에 따른 가격할인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약정에 의한 가격할인은 판매부대비용이나 기준을 초과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질적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가격할인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할인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할인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접대비이다. 광고시설물 유지비와 공간사용료도 적정 범위이면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거래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특정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출액과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거래처 대상의 사전약정에 따른 정상적 실적 지급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특정 거래처에 대한 보상 목적이나 지원 성격의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64
필수시설 교체비 지원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한국전력공사의 수전설비 교체비용 일부의 무상지원이 일정기준에 따라서 불특정다수에 적용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의 금액으로 인정된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의 필수시설 교체비용 일부를 법인이 부담하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일정 기준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고객관리시스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모든 거래처와 사전 약정을 하여 CRM시스템을 통한 수주비율과 정보입력 건수에 따라 차등율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관리시스템 이용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비용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른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정상적 거래 범위의 차등 지급액도 포함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제외하고, 손익은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직원 명의 휴대폰 요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휴대폰이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되기 전까지 직원이 지출한 휴대폰 기본요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지출한 휴대폰 기본요금을 법인이 부담하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되기 전까지 발생해 법인이 대신 부담한 기본요금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다. 장려금과 판매수수료를 받으려고 직원 명의로 먼저 개통한 휴대폰에 관한 판단이다.
67
판매원 여행프로그램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모든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판매실적 등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된 비용이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제공한 여행프로그램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출한 판매촉진 비용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향응 목적이 아니고 매출신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가입·재가입 사은품은 접대비로 처리하나? 법인이 사전에 광고하고 신규 및 기존회원이 가입・재가입시 지급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판촉비 혹은 광고선전비 등 기타 적절한 과목으로 손비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광고에 따라 신규회원과 기존회원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의 접대비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 광고한 약정에 따라 가입·재가입 시 지급하는 경우 판촉비나 광고선전비 등 적절한 과목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고객 해외여행비는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판촉행사의 홍보과정 등에 비추어 특정 고객에 대한 지원성격이 있는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 고객에게 지원하는 해외여행경비가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모든 고객에게 사전 공시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판매부대비용이지만, 특정 고객 지원 성격이면 접대비다. 판촉행사의 홍보과정 등을 고려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 판단해야 한다.
70
판매 물품의 무상 창고보관료는 접대비인가? 판매한 물품을 보관해 준 창고보관료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인 경우 당해 물품의 보관에 소요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물품을 인도 요청 시점까지 무상 보관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해당 보관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하며,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조건부로 회신했다.
71
거래처별로 다른 판매장려금도 비용인가?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지급기준이 다른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차등 기준이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속 지급한 금액도 정상적인 거래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판매장려금은 손금이며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이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포함)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과 판매장려금의 손금 및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판매부대비용은 손금이고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니다. 가맹점 선투자 대금은 부담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약정과 부담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73
지급기준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부대비용인가?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4
할인쿠폰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할인쿠폰에 의하여 도서 판매시 출판사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해당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200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쿠폰으로 도서를 판매할 때 출판사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판매촉진 구조에서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물품 제조·판매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할인과 관련해 제조·판매 법인이 지급하는 수수료에 관한 기존 사례를 참조한다.
75
질적 기준별 판매장려금도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대리점에게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 질적 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는 판매부대비용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적·질적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약정을 적용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지 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구매자에게 돌려준 특별소비세는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세법 개정 전에 특별소비세를 부담하고 구입한 모든 구매자에게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환불하여 주는 경우도 동 환불금액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에게 환불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세법 개정 전에 구매자가 부담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모두 환불하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구매자 간 형평성 해소와 홍보 잘못에 따른 이미지 개선 등 경영전략 차원의 환불이다.
77
무상 견본품은 판매비용인가 접대비인가? 제조업 영위 법인이 모든 판매법인의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거래처에 성능테스트용 견본품을 무상 제공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정상 거래 범위면 판매부대비용이고 기준 초과나 이익보장 목적이면 접대비이다. 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저당권 설정비용은 판매비용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이 동물약품을 축산농장에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판매하는 모든 축산농장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약품 매출채권 담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직접 판매하는 모든 축산농장에 부담하면 판매부대비용이고 일부 특정 농장에만 부담하면 접대비다.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79
판매촉진용 무상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자동차판매 법인이 이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소모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제공 물품의 판매부대비용 여부와 택지 조성비 등의 처리를 묻는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무상 제공 물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택지 공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무상 제공액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가스기기 설치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가? 가스렌지 등 설치비를 사전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모든 수용가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권 포기대가의 영업권 해당 여부와 가스기기 설치비의 판매부대비용 여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된 사업권 포기대가는 영업권이며 일률적인 설치비 부담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설치비는 승인된 가스공급규정과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수용가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로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차등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한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질적 조건별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제조업 영위 법인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 차등 지급시 동 판매장려금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약정 아래 질적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질적 조건에는 매장위치·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83
판매목표 달성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래지역별 또는 실적별로 사전에 장려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사전에 약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표시장점유율이나 판매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사전 약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천연가스버스 보급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의 천연가스버스 공급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가스공사가 시내버스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장려금의 성격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각 보급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정부의 공급계획에 따라 천연가스 판매촉진을 위해 장려금제도를 공시하고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이 저가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백화점사업자 및 대리점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규모, 거래횟수, 대금결제조건, 판매부대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 가격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 백화점사업자와 대리점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비교해 사실판단한다. 거래규모·거래횟수·대금결제조건·판매부대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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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 경품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광고 후 경품부 판매에서 제공한 경품의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컴퓨터 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신규가입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휴대폰단말기 판매대리점에서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
법인세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판매대리점이 가입자를 위해 부담한 금액의 계정과목 적용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한다.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미징수 사실을 공시하고 대신 지급한 가입비 등이어야 한다.
88
휴대폰 보조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휴대폰을 판매하는 법인이 가입자들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고객확보를 위하여 가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입할 휴대폰가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법인세 - 200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판매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해 부담한 휴대폰가액 등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공시 여부, 불특정다수인 대상 여부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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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성과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되나? 판매원들에게 사전에 공시한 기준에 의한 영업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품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차등 지급한 금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영업성과 기준에 따라 지급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90
회원 합산적립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거래처 또는 다수의 고객 중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200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합산적립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과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등의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거래처 또는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91
무료입장권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ㆍ기부금ㆍ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그 지출성격에
법인세 - 2001.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 법인의 무료입장권 관련 비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기부금·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구분은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2
CIF 수출의 해상보험료는 판매비용인가? 법인이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운임ㆍ보험료 포함가격(CIF)조건으로 상품이나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판매법인이 부담하는 해상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IF 조건으로 수출할 때 판매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판매법인이 부담하는 해상보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상품이나 제품을 운임·보험료 포함가격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
약정한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지출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94
특정인에게 무상 제공한 시설용역은 접대비인가?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동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 시설이용 용역을 관련단체의 특정인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ㆍ기부금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5
판촉물 지급비용은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중 무엇인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판촉물을 지급함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지급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지출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 관련 판촉물을 지급한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특정인 지급이나 무약정 지출은 접대비,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판매와 직접 관련해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지출하고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상품 판매 부대비용의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에 관한 부대비용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상품 가액과 지출 비용 및 지출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오피스텔 분양경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부대비용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 등 분양경비의 손금산입시기를 묻는다. 판매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8
고객에게 지급한 판촉물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불특정다수인 고객에게 판촉물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 고객에게 지급한 판촉물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했다면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판촉물은 자사 제품 매입실적에 비례해 거래처에 제공되고 매장에서 고객에게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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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에게 준 사은품은 손금인가?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의 가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
법인세 - 200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사은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 공시하고 실제 제공한 사은품 가액이 타당한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상품 내용과 가격, 제공 기준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100
상품권 등에 법정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제공용 상품권 구입 등 세 가지 지출에 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상품권 구입과 비사업자 광고비 지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 동업자단체의 공동구매 분배액에도 적용되지 않으나 원문은 관련 증빙 설명 도중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