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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파산선고 이전 또는 파산선고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처리한 후 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청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
법인세 - 201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이유로 인식하고 손금불산입한 주식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주식 양도 시점이나 무분배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해당 법률 규정 시행 전에 회계상 감액한 뒤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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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의 등기부상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을 임대 등 목적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파산한 법인이 부동산 임대를 재개할 때 납세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이고 임대업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관할지방국세청장 등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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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기간의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환급하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은 모든 잔여재산의 가액이 추심, 환가처분 등을 통하여 확정된 것이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그 날을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br />
법인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의 파산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초과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의제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초과한 중간예납·원천징수 세액 등은 환급하거나 충당한다.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은 모든 재산의 가액 확정이 객관적 서류로 확인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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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의 회계처리 경정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하나? 파산선고된 법인이 파산재단의 환가절차 진행 중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을 어떻게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환급금 발생사유가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른 경정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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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증채무로 인하여 구상채권의 발생시,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잔여채권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산채권 확정과 파산종결 후의 판결이 전제이며 회수재산이 없으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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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가 파산선고일 이후 손금확정일 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채권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청산종료, 특수관계 소멸로 소득처분 하는 날 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파산한 경우 대여금과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대여금은 손금 계상일까지,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부터 소득처분일까지 계산한다. 구상채권은 청산 종료나 폐업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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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채권의 대손금 귀속 시기는?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 결정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동시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파산종결 결정일, 동시폐지의 경우 동시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회수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잔여재산 분배 완료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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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파산폐지 때 의제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는가?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법원의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파산선고가 사업의 계속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와 파산폐지에 따른 의제사업연도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 해산등기 없는 파산선고 시 파산등기일 전후를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파산폐지 선고에는 원칙적으로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고의무는 해당 법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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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 파산선고 시 의제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해산등기일 이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등기일까지 법인세 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로 보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의제사업연도 기간을 물었다.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로 보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는다.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와 그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각각 1사업년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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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금융기관 후순위예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을 받고자 채권신고 및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수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
법인세 - 2004.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금융기관의 후순위예금 대손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산입한다. 채권신고와 소송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있고 파산종결 뒤 잔여채권 유무가 확정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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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폐지로 사업연도가 의제되나? 별도의 해산등기 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법원의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또는 파산폐지 선고는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사업연도 의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해산등기가 없다면 파산선고와 파산폐지 선고에 사업연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 신고의무는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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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발행사의 후순위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후순위채권 발행회사가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 - 200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채권 전액을 회계상 감액했으나 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발행회사의 파산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최후배당일이나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 분배 완료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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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 구상채권은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 가능한가? 1997.12.31. 이전 지급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회수가능금액 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잔여채권은 최후배당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표로 회수가능액이 현저히 적고 그 밖에 회수할 재산이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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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법인주식 평가차손을 중간예납에 반영하나? 내국법인이 중간예납 법인세를 가결산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중간예납기간 중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중간예납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결산 방식의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에서 파산 법인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중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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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법인의 후순위채권 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동 후순위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일 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동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귀속 시기는 지급받는 사람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로 확정된 후순위채권의 지급이자 손금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대상 이자는 파산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발생한 지급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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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후순위채권 이자는 언제 손금인가?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동 후순위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파산 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동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후순위채권의 지급이자를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파산 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발생한 후순위채권 이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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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전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선고일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
법인세 - 2003.05.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전 계상한 주식 평가손실을 결산에서 손금 추인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불산입해 유보한 평가손실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산선고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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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회사의 주식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발행법인의 파산 시 주식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으면 해당 재산은 익금에 산입하고 주식 취득금액은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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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 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과 보유주식의 시가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지국에서 파산선고와 동일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며, 일정 구상채권은 회수불능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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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인가로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인가로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파산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손금 계상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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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하면 주식가액을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파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
법인세 - 2002.09.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의 일정 사업연도 중 손비로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산선고 전에 평가손실을 손비 계상하고 손금불산입한 경우에는 선고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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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법인이 파산하면 업무무관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파산한 경우 업무무관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묻는다. 인정이자는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한다. 회사정리인가결정으로 면제받은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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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파산 시 보유주식을 시가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 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현지법상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보유주식의 시가평가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결정이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고, 일정 구상채권은 회수 불능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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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상태 해외법인 출자금은 손금처리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관련법 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로 평가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사실상 파산 상태일 때 보유주식 평가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지국의 파산선고와 동일한 결정을 받으면 주식을 사업연도 말 현재시가로 평가할 수 있고, 일정 구상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은 정해진 시기 이전의 채무보증에서 발생하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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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법인의 대출금 이자에 교육세가 부과되나?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고 파산한 법인의 법인세와 대출금 이자에 대한 교육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계약이전 제외 대출금의 수입이자에는 교육세 의무가 있다. 금융기관 이외의 영리법인에 해당하고 해당 수입이자에 교육세법 제3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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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인가취소 은행법인도 납세하나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 취소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금융기관 이외의 영리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빛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납세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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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배당 전 후순위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권 발행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
법인세 - 200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발행회사의 후순위채권을 배당 종료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잔여재산 분배 전이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파산채권 확정 결과 후순위채권의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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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 주식의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법인세 - 2001.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주식 감액손실을 잔여재산 확정 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정된 연도나 일정 요건의 손비 계상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먼저 손금산입한 뒤 잔여재산을 받으면 그 가액을 잔여재산 확정 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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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 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된 사업연도나 일정 기간 중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으면 그 가액을 잔여재산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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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폐지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후 정리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정리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은 당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만을 사유로 대손처리 할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폐지 또는 파산개시 결정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정만을 사유로 정리채권이나 파산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없다. 강제집행이나 최후배당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파산등기를 하면 법인의 사업연도가 나뉘는가?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등기를 한 경우 사업연도 산정 방법을 물었다. 파산등기만 한 경우에는 원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한다. 해산하면 해산등기일 전후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
파산선고만으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나?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 중인 채무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
청산 중 파산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나?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의 경우 외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그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청산 중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와 신고기한을 묻는다. 사업연도 의제 외에는 파산선고 후에도 본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며 별도 사유에는 1월 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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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0.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주식 장부가액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을 받으면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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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용 가결산일이 잔여재산 확정일인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를 완료하거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파산선고 신청을 위하여 가결산을 한 날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볼 수 없는
법인세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파산 신청용 가결산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선고 신청을 위한 가결산일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아니다. 추심·환가 또는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절차가 완료된 날이 확정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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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도 파산기간 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은 파산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파산기간 중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파산기간 중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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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 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 또는 해산의 절차가 종료되어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당해 주식의 평가차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파산 또는 해산 절차가 끝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기 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주식 평가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손을 제외한 평가차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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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파산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파산종결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와 정리계획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파산종결일까지 못 받은 채권은 파산종결 결정일의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다. 법원 인가로 정리계획이 확정되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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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전 보증채무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파산선고를 받은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분할변제하여야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지급이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하는 보증채무의 대손처리 가능액과 시기를 물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보증채무만 발생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파산선고를 받은 피보증법인의 채무를 수년간 분할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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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법인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원의 파산선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권리 불행사나 포기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 중 권리행사 시 회수가능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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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도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이 파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임원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파산선고 이후 당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존 임원과 법인의 특수관계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파산선고를 받은 뒤에도 해당 임원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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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 토지 처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의 처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로 토지 등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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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의 채권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비로 하는 것이고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연하여 손금산입 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법인 채권의 손비 처리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로 이연할 수 없다. 대손금으로 생긴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