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장내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는 경우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장내 양도한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02
모법인 주식 취득자금 대여도 인정이자 대상인가? 모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모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임
법인세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모법인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한 해당 대여에는 인정이자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간접 거래에도 적용된다.
103
외화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외화자산의 대여금 산정방법을 묻는다. 대여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외화자산 대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모회사 주식 취득자금 대여는 인정이자 대상인가? 모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모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임
법인세 - 200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모회사 주식 취득자금을 빌려줄 때 인정이자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원문이 든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행위 당시 특수관계자 거래를 기준으로 우회 거래에도 적용된다.
105
특수관계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를 위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관련 법인과 시공회사의 특수관계 및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이 아니나 예외적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 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로 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뒤 권리 행사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신주인수 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시가를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며, 부당행위부인으로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할 때 할증평가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사외유출이 분명한 익금산입액은 소득처분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보충적 평가에는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
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과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 200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저가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저가양도에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의 증여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109
해외 광고선전비를 관계법인과 배분해야 하는가?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판매법인이 소재하는 국외 지역에서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 당해법인과 판매법인간 광고선전비의 배분여부 등은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200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의 해외 광고선전비를 특수관계 판매법인과 배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광고선전비의 배분 여부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광고효과, 공급단가 포함 여부, 배분 특약 및 다른 판매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을 고려한다.
110
직장새마을금고의 법인 대여금은 부인되나? 새마을금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를 받기로 하고 법인에게 대여한 금전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대출심사기준, 대출조건 및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새마을금고가 법인에 빌려준 금전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 거래에서 적용될 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대출심사기준과 조건, 법인의 재무ㆍ신용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1
저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은 비지정기부금인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액 및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매매경위 및 목적, 거래가액 결정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평가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상가액과 정당한 사유는 매매경위, 목적, 거래가액 결정과정과 평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12
유상감자대금에 쓴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차입금이 자본거래(유상감자대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차입금이자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200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대금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은행에서 차입했다면 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해당한다. 질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이다.
113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어도 1년간 사업 영위로 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분 취득 및 매각,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는 경우 합병차익 과세이연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 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설립 후 경영 및 자문활동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수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거래와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는 법인이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휴업 등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114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하고, 동 선택 비율은 해당사업연도의 모든 금전거래에 대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한다. 선택 비율은 해당 사업연도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며 5년 초과 대여금에는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5
주주가 받은 탄소배출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주주가 탄소배출권을 받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감자대가 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감자대가로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에 따라 평가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적용됨 <br />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대가로 특수관계자에게 법인 보유주식을 지급할 때의 시가평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해당 시 가산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
고가 임차료는 언제 부당행위로 부인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제공받는 경우 당해 임차료와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법인세 - 2009.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임차료와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임대차와 불특정다수인 임대차의 상황이 유사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8
개정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또는 차용시 적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시기에 관계없이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적용하여 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대여·차용의 시가 계산에 개정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개인별 임원퇴직금 지급배율은 유효한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정임원에게만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 물었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배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120
무상취득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이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21
특수관계자 대여금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선택적용은 2009.2.4.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때 선택할 수 있는 시가 이자율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의 차입금 잔액과 각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부당행위계산 기준금액은 거래별로 판단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기준을 거래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별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는 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가격 산정방법과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고가·저가 거래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고가·저가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시점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가·저가 여부는 거래가액에 관해 거래당사자의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24
2007년 이전 대여금의 인정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2009.2.4. 이전에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높은 이자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높은 이자율 차입금 상당 대여금에는 해당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중 보유한 차입금을 뜻한다.
125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미수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법인세 - 200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대여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이자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가 계속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126
신주 고가인수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나?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인수 행위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직원에게 자사제품을 할인하면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자사제품을 할인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자사제품을 할인판매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128
특수관계자 간 토지매매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우선적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토지매매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의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어떤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과 관계없이 대여한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말한다. 해당 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대여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특수관계자 임대료는 부당행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
법인세 - 200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임대료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131
부동산 신탁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의 체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해 차주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및 서이46012-11155(2003.06.16)를 참고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관리처분신탁의 양도, 차입금, 손익 귀속과 감가상각 세무처리를 묻는다.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손익은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인식한다. 차입금은 관련 통칙을 참고하고 감가상각은 자산의 소유·이용 형태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후순위 차입금의 고율 이자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0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빌린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차입금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후순위 변제조건과 위험도 및 이자율 결정과정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133
감정평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증여받을 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시가 범위에 해당한다. 다만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
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법인과 다른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그 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임원이라면 해당한다. 두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에 속하는지가 조건이다.
135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가? 지방자치단체가 A법인에 57% 출자하고 B법인에 1.25% 출자한 경우 A, B법인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A, B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두 출자법인의 특수관계 및 전환사채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A·B법인과 지방자치단체·A법인은 각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전환사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채권은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8.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손금처리할 수 없다. 청구권 소멸 여부와 손금 계상 시점에 따라 손금산입 사업연도가 달라진다.
137
특수관계자 자산 양수 시 손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해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관련 금액에 대해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
법인세 - 200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제공 대가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할 때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양도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산정한다.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그 밖의 부당한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139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합병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공정합병 규정은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
부당행위계산의 차액 기준은 거래별로 판단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그 거래별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을 거래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별 차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정상적인 단가 산정으로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사업연도나 전체 거래기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1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금액과 장부가액 처리 및 저가 양도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양도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산입하며,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저가 양도 자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특수관계자 합병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따른 불공정비율에 의한 합병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유가증권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와 합병에서 비상장주식 시가 및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를 물었다. 거래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 중 무엇을 쓸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합병 직전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3
특수관계자 금전 대여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판단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저가 양도는 기부금이며 현물기부는 언제 평가하나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저가 양도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현물기부 평가시점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이며 현물은 제공 시점의 시가로 평가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고,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대여자와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기준은? 금전 대여 등에 시가로 적용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경우 자금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서로 다를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차입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저리 대부는 대부자, 고리 차용은 차용자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거래가 시행령상 저리 대부 또는 고리 차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준자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46
일괄취득 자산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경매로 일괄 취득한 후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일괄취득 후 처분손실과 저가양도 차액의 처리를 묻는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건물·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업무와 무관한 비특수관계자 거래의 증여 인정액은 기부금이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비영리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비영리법인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수익사업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비출자 공동사업의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특수관계자간에 비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비출자 공동사업에서 공동경비 안분기준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제외금액 외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배분한다. 그 비율에 따른 분담액을 초과한 지출은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9
불공정 합병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으로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 분여시 익금에 산입할 분여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한 합병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과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의 계속사업 요건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50
특수관계자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거래관행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대여라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는 이자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