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규격과 품목을 달리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효율이 높은 기계로 교체하고 같은 기계와 원료로 다른 품목을 추가 생산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질의가 해당 조건에 맞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복지회관으로 사용할 대지를 구청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협의 절차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45를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발생한 공장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춰 1995.12.31 이전까지 이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대상이 아니면 공장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정상과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해 생긴 소득은 감면된다.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과 시행지역 내 토지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체취득자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장기간 가동한 공장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날짜와 사용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 대체자산 취득, 5년 이상 공장 직접 사용 및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가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와 종합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이전·양도·준공 요건을 충족하면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성서공업단지 제2차 단지 제2지구 이전의 감면 여부와 공장 가동기간의 뜻을 물었다. 해당 지구로 공장을 이전해도 특별부가세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 분양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 적용할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조법인이 직접 분양하거나 공장을 양수한 종합건설업체가 신축·분양하는 경우 모두 같다.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를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특별부가세 면제 시 선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과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일은 공장과 기계장치를 전부 취득한 날이고, 금액은 양도 전 2년 이내 취득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다. 대상 토지는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조합이 장기간 사용한 영업소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조합 소유 사업용 토지 등은 농어민지원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사업·제조가공사업 및 신용사업용토지 등은 농어민지원시설에서 제외된다.

특별부가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전환의 범위를 물었다. 공고된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공고가 전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 본사용으로 먼저 취득한 토지가액이 특별부가세 면제비율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본사 용도로 취득한 대지가액도 수도권 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시내버스 운송법인의 차고지 이전에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있는지 물었다. 현재 시행 중인 조세감면규제법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원문은 법률 제4666호로 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을 기준으로 답했다.

조합이 운영상 어려움으로 농산물 집하장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고 기한과 사용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대체시설 금액이 양도시설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특별부가세산출세액에 곱해 면제액을 계산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사원용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대지를 구청장에게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기와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율이 달라진다.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지방이전 후 종전 공장 건물을 본사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적법하게 이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3년 전 공장을 옮겼고 대지와 건물을 1993.12.31 이전 양도한 경우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공장 지방 이전 시 법인세·특별부과세 감면과 특별부가세 감면이 동시에 해당할 때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감면규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학교법인이 임야 매각대금으로 투자신탁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1985.12.31 이전 취득 토지 등을 금융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금융자산은 규정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금융자산 제20의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정자산 대체취득 후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1.12.31 이전 대체취득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선대체취득 후 양도에서 그 취득일은 대체취득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을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3년 수용으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때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에는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한도는 1991년 12월 27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려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질의가 불분명하며 과세표준 계산은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쓸 목적으로 양도한 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수용 감면을 물었다. 1993년 3월 2일 이후 지정되면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 이전 후 종전공장을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 공장시설을 이용한 임대 조업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을 임대한 지 5년이 되기 전에 부득이하게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도 등 부득한 사유가 있어도 5년 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가 배제되면 주택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정상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계획서 일부를 누락한 뒤 정정 제출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로 양도할 토지 일부가 누락됐다면 추가로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사원용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정해진 명세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의14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가 유휴토지일 때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일반 감면은 정해진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세액감면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특별부가세 면제서류를 법인세 신고 때 누락하고 수정신고로 추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수 서류를 과세표준신고 때 내지 않았다면 수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지원시설이 아닌 임대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시설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의 자산 양도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처분기한을 넘기거나 지정된 양수자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처분방법과 기한 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대지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택과 전도집회장을 지어 법인이 직접 사용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공장 부수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상 예정도로인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를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5년 이상 가동한 기존공장을 다른 공장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종전 공장을 양도할 때 5년 사용기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사용한 기간은 대체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대체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공장을 처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유수면매립면허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취득·양도한 매립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1991년 12월 31일 이후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 이전 중 구공장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내국법인이 종전 공장을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신공장과 기계장치를 먼저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 취득한 차고지를 2년 이내 양도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고지 양도는 새로 규정된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법인세법에 따라 면제받았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6의6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6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의13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도시 공장을 철거하고 휴업 중 나대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나대지의 양도소득에는 공장양도차익 관련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법인이 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 중인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택시 차고용 토지와 자체 차량 정비공장이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은 면제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관한 면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인정 고시 후 계약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매매계약이 고시일 후 체결되고 1991.12.31 이전에 양도되어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 전 5년 이내에 휴업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년 8개월간 휴업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다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세액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되며 이는 강제 규정이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서로 다른 서류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 요건과 임대한 공장 부분의 양도차익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공장시설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며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양도일까지 1년 이상 법인이 직접 사용한 공장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관련 조세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감면이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면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사업전환과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은 각각 해당 요건과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양도이고 교육사업 사용 목적이 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양도차익 면제와 국민주택건설용지 특별부가세 면제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는 공장 이전 규정으로 감면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서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교사 신축자금 등 교육사업에 쓸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 판단에는 양도 주체가 학교법인이고 양도 목적이 교육사업 사용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교법인이 기증받은 부동산을 수개월 만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인지 사실조사가 필요하며, 1년 이상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요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교법인이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그 사업을 위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교사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에 넣고 정해진 교비회계 세출로 지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출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양도 토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어야 한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