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공업단지 이전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인가?

대구직할시 관할구역의 공장을 대구성서공업단지 중 제2차 단지 제2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감면 대상 공장의 5년 이상 계속 가동 요건도 함께 문제 됐다.

대구직할시 관할구역에서 대구성서공업단지 중 제2차 단지 제2지구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가동한 공장을 말하는 것임.

1.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규정한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별표1 대도시권의 지역(제38조 관련)”에 소재한 공장을 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구직할시 관할구역에서 동표<비고>란 제2호에서 규정한 대구성서공업단지 중 제2차 단지 제2지구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같은조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2.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의 대상이 되는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가동한 공장을 말하는 것임.

질의

1. 대구성서공업단지 제2차 단지 제2지구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감면 대상인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의미.

회답

1.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1의 대도시권에 있는 공장을 그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구직할시 관할구역에서 별표 비고란 제2호의 대구성서공업단지 중 제2차 단지 제2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은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가동한 공장을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89 (<time datetime="1994-06-21">1994.06.21</time> 회신), "성서공업단지 이전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