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법인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면 무엇이 과세되나?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해산하고 그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또는 부동산 양도와 해산법인의 재산 분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자의 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해산해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52
미완성 공장과 부속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 진행 중인 미완성 건물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부수 토지 중 분할한 그 일부 토지는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공장 및
법인세 - 1993.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공장건물과 분할한 부속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완성 건물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요건에 맞는 분할 부속토지는 면제대상이 된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 양도가액 상당의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3
운수법인의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과 범위내의 부속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건물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수업법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주택과 범위 내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
건물을 철거한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멸실 등기를 필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3.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던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치면 나대지로 보아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55
1992년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한도는 적용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2.1.1.부터 1992.12.31까지의 기간중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전액을 면제하나, 1991. 12.27이후 최초개시하는 사업연도 양도분부터
법인세 - 199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종합한도를 물었다. 1992.01.01부터 1992.12.31까지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전액을 면제한다. 1991.12.27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양도분부터는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456
특정 기간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0.1.1.부터 1991.12.31.까지의 기간중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부터 1991년까지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해당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특례법 적용 토지 등을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7
미등기 분양토지를 뒤늦게 등기하면 재과세되나?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아파트 및 부속 토지를 분양한 당시에 분양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 받은 후,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 토지 중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 미 이행 분을 발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법인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분양하고 과세된 아파트 부속 토지를 뒤늦게 이전등기할 때 재과세 여부를 물었다. 누락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이행하는 부분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아파트와 부속 토지의 분양 당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이미 과세된 경우이다.
458
고등기술학교 교육용 토지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영리법인이 고등기술학교 교육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고등기술학교 교육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의 교육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9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나? 준공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속 토지(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를 포함함)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미분양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속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임대하다 분양한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0
파산재단 토지 처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의 처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로 토지 등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
공정 90%인 건축물 양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건물”이라 함은 그 건물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 또는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정이 90% 진행된 건축물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완성 정도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형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본래 용도의 사용수익이 가능하거나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
준공인가 전 매립지 양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양도하더라도 그 매립지는 사실상의 토지로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를 마친 뒤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더라도 매립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공사가 완료된 매립지는 사실상의 토지라는 점이 근거다.
463
사립학교에 낸 시설비 등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되며 부동산 양도 관련 기부금과 특별부가세에도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학교교육에 쓰면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4
국민주택 규모 초과로 추징할 때 미납부 가산세도 붙나?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건물이 발생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경우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물이 생겨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해도 미납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 가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465
미사용 종교법인 토지 양도도 면세되는가? 종교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기증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해당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에 따른다.
466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합계액의 범위는?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비과세ㆍ감면 포함)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총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을 포함한 당해사업연도 양도자산의 산출세액 총합계액을 뜻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67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액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액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수용 등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유가 아닌 사적 상호계약에 따른 양도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8
직권 폐업 법인도 부동산 양도세금을 내나? 상법 규정에 의해 설립 등기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된 이후에도 법인세법에서 정한 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 폐업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설립등기된 법인은 직권 폐업 후에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양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양도가액은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과 관련 세제 적용을 물었다.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일정 토지 양도소득은 신청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0
취득세 중과분은 취득가액이나 손금에 포함되나?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을 취득가액이나 손금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중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중과분은 지방세법상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
관리공단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동 공단이 198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공단이 인수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89년 이후 적용 법률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1989년 양도에는 구법인세법, 1990년 이후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
합병 후 대체자산 취득에도 추징되나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대체 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동 자산 양도 후 사실상 사업의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이 시행령
법인세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이 합병된 뒤 존속법인이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추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 후 사업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시행령 제5항을 적용한다. 특별부가세 감면은 감면법인이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이 시행령 제59의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이 시행령 제124의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73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처분세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으나 특별부가세는 납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 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74
훈련시설 확충 목적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훈련원의 실습장건물 증축 및 훈련장비 구입 등을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무주택종업원의 사원용 주택의 양도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련원 실습장 증축과 훈련장비 구입 목적의 토지 등 양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훈련시설 확충을 위한 양도소득에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사원용주택을 신축·취득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분양하려는 일정한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5
신공장 취득 후 구공장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신 공장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 및 정산금 지급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을 먼저 취득하고 구공장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신공장 계약서와 정산금 지급서류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
특별부가세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신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
공장 이전과 사원주택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대도시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과 사원용 주택 취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받을 수 없는
법인세 - 1993.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감면과 사원용 주택 취득 감면이 동시에 해당할 때 중복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는 공장 이전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중복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8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와 자산 전입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비영리사업 자산 전입과 임야 보유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자산 전입액 중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소득금액 초과분은 자본원입액 반환이며 임야가 비업무용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9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는 손금인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3.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를 취득원가로 계상했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0
주택 면적이 더 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건물 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수토지가 정해진 배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81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인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고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당시 사용 제한 여부가 불분명하며,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감면되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당해 전원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전원개발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법인세 - 1993.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사업구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사업자에게 사업구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사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과 전원개발사업자의 감면신청이 모두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3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한도는 언제 적용되나? 1991.12.27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1.12.27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부칙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4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9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산식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무상수증 자산은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환산가액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
국민주택을 5년 임대한 뒤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 토지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은 요건 충족 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을 면제받는다.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이며, 장기 임대주택에는 더 높은 면제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6
양도 전후 개발부담금과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개발부담금의 부과 전에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부과된 특별부가세는 개발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개발부담금과 특별부가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에게 배분될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특별부가세는 개발비용으로 계상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구체적인 해석·적용은 건설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487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도 취득원가인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지방세법 199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결론은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8
공사 완료 후 준공인가 전 매립지는 과세되나?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양도하더라도 그 매립지는 사실상의 토지로서 특별부가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 완료 후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더라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공사가 완료된 매립지는 사실상의 토지로 본다.
489
무상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시 취득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한 금액으로
법인세 - 199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따라 해당 토지가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490
주택 면적이 더 큰 주상복합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분양할 때 상가부분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주택부분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91
이전 지시로 산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되나? 귀 질의의 수용토지의 지목ㆍ토지매입 시 토지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지시로 취득한 토지가 수용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하였다. 수용토지의 지목과 토지 매입 당시의 토지사용실태가 필요하다.
492
공사에 맡겨 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 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 아닌 경우는 연불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 혹은 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연불매매 여부와 세무상 처리 기준을 물었다. 인도기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 아니면 연불매매가 아니다. 양도 시기와 손익귀속은 관련 규정을 따르고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해진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
연불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손익 시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의 귀속 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할 때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기간 등을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손익 귀속과 양도 시기에 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기간은 당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494
재단법인을 사단법인으로 바꾸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재단법인의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내용, 재단법인의 해산 및 사단법인의 설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내용 등 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을 사단법인으로 변경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재산처분·정관변경과 해산·설립에 관한 주무관청 허가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495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대체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면제한다. 대체자산은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이며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수입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기부금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과세와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공익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
잔여재산 처분 특별부가세는 청산소득에서 공제되는가? 해산 법인이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청산소득금액계산 시 공제되지 않음
법인세 - 1992.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며 납부한 특별부가세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 1은 유사 질의의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2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만 회답하여 원문에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498
비영리법인의 시설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시설 확충을 위해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묻는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동산 처분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99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 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실제준공일과 가사용승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취득시기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00
법인 토지로 임원 채무를 갚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채무를 법인 보유 토지로 반제할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에 대한 채무를 보유 토지로 변제할 때의 납세의무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 토지로 변제하면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