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재평가차액 일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개별토지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개별토지의 재평가차액중 일부만을 손금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중 일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은 개별토지별로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한 토지의 차액 일부만 산입할 수는 없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해당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2
토지로 채무를 갚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토지로 채무를 변제할 때 특별부가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3
재평가 대상 중 토지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 자산재평가법 제5조에 규정하는 재평가대상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제외한 토지만을 재평가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 1998.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대상자산인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 공시지가로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제외하고 토지만 재평가할 수는 없다. 일정 토지에는 1%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자산에는 3%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04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의제취득일은 언제인가? 1984.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7. 1. 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의제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해당 토지를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의제한 취득시기를 바탕으로 같은 시행령의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305
토지 양도대금을 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추징되나?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그 양도금액 중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뒤 받은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금액 중 정해진 기간 안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며 사용기한은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6
매매대상 토지를 바꾼 경우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분양하고 잔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다른 토지로 매매대상목적물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법인세 - 199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수령 후 매매대상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꾼 경우 추가 납세의무와 세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새로 체결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 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협의해 매매대상목적물을 변경한 경우다.
307
붕괴로 중단된 공사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업무용 신축 건물 붕괴 후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 진행 중 양도하는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 중 붕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공사가 붕괴로 중단된 뒤 재개되어 진행 중 양도된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 중단기간 중 붕괴일부터 2년이 지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며 규정된 기간 안에 착공하고 일시 중단 후 재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1984년 이후 취득 토지의 재평가세율은? 법인이 ’98. 4. 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84.1.1.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1%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1998년 4월 10일 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하면 1%를 적용한다. 토지의 취득시기는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09
토지 용도변경 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할 수 있나? 준농림지역 내의 토지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시 유예기간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8.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농림지역 토지의 용도변경 기간을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에 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해당 유예기간에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법인이 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준농림지역 내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310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지목으로 판단하는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공부상 지목만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경위와 사용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임야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면 제시된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취득세와 등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을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공익법인이 당해 토지 등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며 낸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출연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12
건물 있는 토지를 토지만 쓰려 사면 유예기간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13
목적사업용 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당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 및 특별부과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양도에 비과세와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와 특별부과세 면제를 받는다. 3년은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증여 취득 시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14
착공 지연 후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당해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얻어 건축허가를 받는 등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날로부터 종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에 착공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중지명령과 관련해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 착공하거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이다. 소유권 취득 전 사용승낙과 건축허가 등으로 실질적 취득이 인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분할 수령하는 이자상당액도 양도가액인가? 법인이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에 동이자상당액은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양도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316
승인 지연으로 미사용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지방산업단지내의 토지 취득후 사업시행 조합이 실시계획 승인을 얻지 못해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 못한 경우에도 비업무용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지연으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미이행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317
건물 없는 토지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사무실·정비고의 기준면적과 이용실태 등 구체적 사실이 없어 정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18
법인의 미등기양도 토지는 어떻게 정의하나? “미등기양도 토지 등”이라 함은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을 제외하고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을 빼고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장기할부 공장 양도의 특별부가세 시기는? 법인이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하는 것이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
승인 지연으로 업무에 쓰지 못한 산업단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지방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하고자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못하여 지방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기한 내에 당해법인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비업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얻지 못해 기한 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못해 승인을 받지 못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지출인가? 토지 ・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를 물었다. 이미 손금에 산입한 손실의 안분액은 토지·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토지·건물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취득가액에 해당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한다.
322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나? '84,1,1. 이후 거주자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84년 법인전환에 사용한 경우 재평가자산 범위를 물었다. 1984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법인이 그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23
상수도 미공급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취득 시부터 상수도공급이 불가능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공급 불가로 착공하지 못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사정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해 정해진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4
구공장 토지만 먼저 팔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시 구 공장의 토지만 양도하는 때에도 일정기간 내에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간 내 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에 따른 감면세액상당액은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25
다른 사람이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용부동산외에 당해 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같은 법 같은 규칙 같은 조 같은 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토지 중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하고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임대용부동산 및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6
장기할부 토지의 판정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되 취득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면 그날을 기산일로 한다. 환매특약계약서와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근거 등을 첨부한 재질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27
이전 후 미사용 공장 부동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 등을 이전 또는 폐기함으로써, 재평가일 현재 사실상 사업에 사용 하지 아니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토지·건물이 자산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사실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와 건물 등은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사업에 쓰던 기계설비 등을 이전하거나 폐기해 해당 자산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328
토지를 나누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특별부가세 계산 시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에서 양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9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 중 양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계산액을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한다.
329
취득 토지와 건물은 언제 재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이 1983.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고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 01. 01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자산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고, 건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고 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해야 하며, 건물도 준공일 기준 증가율과 비업무용 여부를 본다.
330
시가 불분명 토지를 고가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거래당시 상태대로의 시가를 감정한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초과해 매입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상태대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특별부가세상 토지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예외제외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
공공사업에 수용된 법인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되 양도가액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8.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보유 토지 일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보상가액,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르며 불분명한 가액은 환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은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고 특별부가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3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비업무용 판정일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및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할부로 토지를 살 때 취득시기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되, 취득 전 사용ㆍ수익이 허용되면 그 허용일이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이다. 건설 착공은 사실상 착공을 뜻하며 설계ㆍ자재구입 등 준비나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1983년 이전 취득 토지도 재평가할 수 없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1983.12.31현재 개정되기 전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거나, 당해토지가 재평가당시에 개정후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없음.
법인세 - 1997.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적용할 재평가 규정을 물었다. 개정 전 또는 재평가 당시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면 재평가할 수 없다. 취득일뿐 아니라 1983.12.31 현재와 재평가 당시의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35
최초 잔디식재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인가?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지출하는 잔디식재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 지출한 잔디식재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최초로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36
장기할부 토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수령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특별부가세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양도한 토지의 이자 상당액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하고 양도 시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가액에 이자를 더해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을 장기할부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7
임야를 실제 공장부지로 쓰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동 토지는 공장용부지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토지를 취득해 실제 공장용부지로 사용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면 공장용부지로 보아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38
재고 토지 매입 차입금 이자를 원가에 넣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등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 등에 쓴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 이자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금 이자의 자본적지출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9
토지 하자 배상으로 준 인접토지는 무상양도인가? 법인이 매각한 토지에 하자가 있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접토지를 이전해 주는 것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토지의 하자 배상으로 인접토지를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상 무상양도인지 물었다. 손해배상으로 인접토지를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무상양도로 볼 수 없다. 도로 편입 토지의 소유권과 국가 등의 보상금 수령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340
법인전환 후 보유 토지는 재평가 대상인가? 자산재평가 대상 토지는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1984.01.01 이후에 설립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평가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자산재평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84.01.01 이후 설립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해당 재평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그 규정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341
취득 후 3년 내 사용한 공장부지도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부지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별도 구분한 영업권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한 토지 등의 가액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받기로 계약한 경우 동 영업권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별도 구분한 영업권이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영업권 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등은 시가로 평가하고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해 받기로 계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
비업무용 제외 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도 제외되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도 제외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4) 및 같은 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44
출연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특별부가세의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995.12.31.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은 출연자가 당해 토지 등을 취득한날부터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출연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 결론은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45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이 매입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6
무상 이관 토지의 취득가액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1983년도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이관 받은 토지를 1994년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무상 이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장기할부 이자상당액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인용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조기상환으로 감소한 이자상당액은 영외비용이며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47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 받은 때에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한 토지의 정상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타인에게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토지 평가증을 환원해 평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가? 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평가증한 토지의 장부가액을 환원하여 평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환원한 평가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고정자산 평가차익과 이후 사업연도에 계상한 평가차손에 관한 법인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49
수용 잔여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사에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매매가격 산정상 시가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350
목적사업용 토지로 상가를 지어 분양하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상가 등을 신축한 후 분양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199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해 상가를 신축·분양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비영리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