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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의신탁 해지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른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위한 소송비용과 그에 따른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명의신탁 해지 소송비용과 취득세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과 취득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공유지분을 이전받고 취득세를 납부한 뒤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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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면 부동산 취득시기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채 미지급액이 있다면 잔금을 모두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고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날은 대금청산일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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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하며 취득세는 행정자치부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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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환원 취득세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명의신탁 환원관련 취득세(등록세 포함)
양도소득세 - 201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환원과 관련해 낸 취득세와 등록세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질의의 명의신탁 환원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가액에 가산되지 않는다. 타인에게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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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취득세도 필요경비인가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시 수증인이 낸 증여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으며 본문에는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회답이 제시한 참고 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265, 2012.05.09. 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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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경락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자산별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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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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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취득세 상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하지 않는다. 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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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가 낸 취득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고 ・ 납부한 취득세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2010.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를 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과점주주가 신고·납부한 해당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로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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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할인액도 미분양주택 가격 인하액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가격 인하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에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매매계약자가 매매대금을 선납함에 따라 할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특례에서 매매대금 선납 할인액이 분양가격 인하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선납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등은 분양가격 인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하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의 분양가격에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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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증여 제외)받은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외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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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금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그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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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없는 취득·등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시 납부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은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과세표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 - 200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영수증 없는 취득세·등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납부한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취득 당시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하되 지방세법 등에 따라 면제된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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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는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 취득세 및 등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와 등록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가격이며,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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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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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컨설팅비용의 포함 여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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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추징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필요경비인가? 추징당한 취득세 등은 납부가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추징된 취득세 등과 가산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가 확인되는 취득세·등록세는 공제되지만 감면요건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산입할 수 없다. 가산세는 납부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성격이 있어 정상적인 부동산 취득가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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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경매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은 경락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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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대신 낸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취득자 대신 지급한 별도의 비용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의무 없이 취득자를 대신해 낸 취득세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묻는 내용이다. 그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비는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시행령상 경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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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취득으로 중과된 취득세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부과된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200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취득으로 부과된 취득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이축권을 유상 취득해 건물을 신축·양도한 경우 그 취득비용도 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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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인가?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영수증이 없는 취득세ㆍ등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다른 증빙서류로 납부금액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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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주택의 세금과 수리비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등록세,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등록세·취득세와 수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등록세·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며,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공제한다. 주택수리비의 공제 여부는 실제 지급 증빙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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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취・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영수증 없는 취득세·등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증빙으로 납부액이 확인되면 공제하지만 확인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금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해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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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는 1999. 8. 20부터 2001. 12. 31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02. 1. 1 이후에 완공된 신축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감면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등록·지방세 사항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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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계산공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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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01.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의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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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공탁일이 양도시기이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법원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던 자산은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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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 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 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기업의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이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통합의 범위와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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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시 납부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은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영수증이 없는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하면 영수증이 없어도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지방세법 등에 따라 등록세나 취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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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는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실제취득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설비비와 개량비등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취득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설비비와 개량비 등 열거된 금액을 합해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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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 함은 주택의 부수토지 가액을 제외한 건축물인 주택만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시 취득세 시가표준액의 기준을 물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지는 건축물인 주택만의 가액으로 판단한다. 주택의 부수토지 가액은 판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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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를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합산하나?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각각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각각 합산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의 별도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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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산정방식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방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상 산출금액을 더한다. 실지거래가액 방식은 실제취득가액 등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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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의미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할 때 수증자가 낸 취득세와 등록세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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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주택의 보유기간에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3년 보유기간에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취득세 관련 사항은 내무부나 지방행정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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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는 주식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시 적용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에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비상장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비상장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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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2주택 비과세가 되나?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마치고 매매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 납부와 등기를 마친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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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등록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의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해당 양도 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등록세와 양도자산 이용편의를 위해 쓴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뿐 아니라 해당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법령에 열거된 필요경비 항목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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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가?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중과세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4.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급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중과한다. 각각 현행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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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 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정할 때 등록세·취득세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지방세법등에 따라 등록세·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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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토지 감소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 또는 거주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건설비에 충당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무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등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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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광업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취득세는 내무부에 문의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55, 1990.12.10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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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돼도 양도세가 붙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취득 시기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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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업무용 토지 양도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토지 양도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등록세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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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는 것이고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는 관계행정청에서 안내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방위세와 대체취득 자산의 취득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취득세 비과세 여부는 관계행정청에 문의하고 지방세법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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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묻는다.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등록세와 취득세 감면 여부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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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경작한 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실질상 농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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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취득가액과 지방세 소관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및 등록세·취득세 관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가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등록세와 취득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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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을 환원될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8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취득세 문의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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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양도소득특별공제액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실제로 공제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만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필요경비와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정해진 산식의 환산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다. 공제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판단하되 공제율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