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56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51 실제 매매대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매매대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52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 8. 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 8. 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 12. 31. 현재 가액이며, 정기조정이 없으면 직전 결정가액을 동일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55 상속 후 1년 안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을 단기간 안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56 공매가격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을 공매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지가 적용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57 환지로 감소한 면적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감소한 면적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58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59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실거래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0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1 주식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2 상속 후 1년 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양도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64 취득한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5 증여받은 주택을 재건축입주권으로 팔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이 재건축입주권으로 바뀐 뒤 양도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재건축입주권이 된 경우에도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증여 당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이었다는 점은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66 2000년 이전 취득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이전에 취득한 건물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건물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69 의제취득일 전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0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는 취득 시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의제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모르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그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71 생산자물가상승률로 의제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생산자물가상승률 적용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두 시점의 생산자물가지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확인되는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순차로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2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해당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73 배우자 증여 부동산을 5년 내 팔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74 환지지구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 상태가 현저히 달라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5 증여주택의 입주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입주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증여자 취득가액 적용과 취득일 기준을 제시한다.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자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76 상속부동산의 양도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묻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77 합병한 토지의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한 뒤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8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을 적용한다. 적용되는 액면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80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고가 거래하면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적용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한쪽 시가가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다른 쪽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1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부당행위부인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82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일부를 양도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84 토지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5 의제취득일 전 주택에 환산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환산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86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7 배우자 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고,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해당 자산의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8 무상감자 후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감자로 보유 주식 수가 줄어든 뒤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을 취득 당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보유기간 중 발행법인이 감자해도 1주당 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0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환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1 유상감자 후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보유주식과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을 취득 당시 주식 수로 나누며, 감자 후에도 취득 당시 1주당 가액을 적용한다. 유상감자 후 주식과 무상취득 주식은 각각 제시된 기존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93 환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계산에 적용할 면적을 묻는다. 양도가액에는 환지예정 교부면적을, 취득가액에는 종전 토지의 면적을 적용한다.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4 고급주택 양도 시 공제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취득가액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다르면 제160조를 적용하고,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제176조의 2 제2항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이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문에 제시된 두 가액 중 많은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6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해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는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7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기준시가와 평가율은 양도 당시 법률을 적용한다. 2000. 4. 3 이후 양도분의 순손익가치 평가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0 의제취득일 전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