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부도로 못 받은 선급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건설회사에 신축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였으나 당해 건설회사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선급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 부도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신축대금 선급금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대손금 귀속시기는 해당 선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
교환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토지 등의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 시 법인의 취득가액·양도가액과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은 양도 토지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고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
1976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3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에 따른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이다.
604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계산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있어 시가를 초과취득하거나 미달양도 함으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과 거래가액 일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가 불분명하면 분명한 것은 실거래가액, 나머지는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
기부한 지하연결통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지하철역과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후 동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에 소요된 당해 공사가액을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역 연결통로를 건설해 기부한 뒤 사용하는 경우 공사비의 처리를 물었다. 건설에 소요된 공사가액을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후 해당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606
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정한다. 해당 부칙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기준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
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재무부 재산46073-269, 1993.07.15가 참고 자료로 제시되었다.
608
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해당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른다. 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인 법인세법 시행령의 부칙을 적용한다.
609
주상복합의 상가·아파트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동산매매업영위 법인이 동일필지 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입주자의 선호도에 따라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당해법인의 계속적용방법에 의해
법인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필지에 신축한 주상복합의 상가와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제시된 산식 중 법인이 계속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산식은 총 취득가액에 아파트 분양면적의 총 건축연면적 대비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610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매입 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임.
법인세 - 199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토지 매입 때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했다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매수 법인이 세금 부담을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611
건축 중단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나? 토지위에 건축한 건축물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8.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기 등을 물었다. 건축물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면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증가 자본금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규정은 1991.01.01 이후 취득을 위해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2
상환가액이 취득가액을 넘으면 의제배당인가?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받는 가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금으로 본다. 상법 규정에 따른 상환주식의 상환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3
무상 수증 토지의 취득세도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 받은 경우에도 당해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됨
법인세 지방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한 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비업무용 취득세 중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포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14
무상수증 토지의 취득세도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수증 받은 경우에도 당해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한 토지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15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과 관련 세제 적용을 물었다.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일정 토지 양도소득은 신청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6
취득세 중과분은 취득가액이나 손금에 포함되나?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을 취득가액이나 손금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중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중과분은 지방세법상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
부동산 교환가액과 취득세 중과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양도 토지 외에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취득가액
법인세 지방세법 199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과 취득세 중과분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하고 추가 지급한 금전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분 중 통상 세액 초과액은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8
외화채무 평가손익을 취득가액에 반영하나?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으며,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 관련 외화채무 평가손익의 취득가액 반영과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평가손익은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고,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며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9
부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위, 당초 취득시 실계약내용, 법인장부에 미계상한 사유 등 실지거래내역의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법인세 - 1993.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장부에 등재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명의신탁 경위ㆍ당초 실계약 내용ㆍ법인장부 미계상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620
연접한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을 정함에 있어 각 필지별로 가액이 상이한 경우 각 필지별이 아닌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요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시에 취득한 연접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각 필지가 아니라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재무부령상 기준시가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1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9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산식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무상수증 자산은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환산가액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22
공시지가가 없는 비업무용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1호의 자산은 동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 의거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동시행규칙 제18조제17항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비업무용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시행규칙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는 관할 기관에 알려 개별필지의 지가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3
무상수증 토지의 단기양도에 취득가액 단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 단서규정은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수증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무상수증한 토지를 단기양도할 때 취득가액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59조제3항제1호의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재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24
출자 외화로 도입한 자본재 취득가액은?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를 거주자계정에 단순히 예치한 후에 동 예치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로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의 출자 외화로 자본재 등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순 예치 외화는 지급일, 인가받은 자본재 도입은 출자등기일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화 거주자계정의 예치 외화는 평가손익 대상인 외화채권·채무로 보지 않는다.
625
여러 계좌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법인이 동일 종목의 주식을 여러 증권회사에 주식매매 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각 증권회사 단위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여러 증권회사에서 거래한 동일 종목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각 증권회사 단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동일 종목의 주식을 여러 증권회사 계좌에서 취득·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6
중과된 취득세 중 기본세율분은 취득가액인가?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 시 기본세율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취득가액 포함 범위를 물었다. 취득세 과세분 중 기본세율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원문은 중과분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처리는 밝히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7
무상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시 취득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한 금액으로
법인세 - 199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따라 해당 토지가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628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이 여러 필지로 구성되고 각 필지별로 가액이 상이한 경우 그 부동산가액은 각 필지별이 아닌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
법인세 법인세법 199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로 구성된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용 자산가액을 물었다. 각 필지가 아니라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재무부령상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9
중과 취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도 취득비용인가? 중과된 취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된 취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 관련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두 세금은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가액과 지출금액의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0
부산물 가액을 뺀 도급공사비가 취득가액인가? 도급 공사비로 결정하며 공사비를 지급 시 탄재 매립장 증설공사의 취득가액은 부산물(모래) 가액이 차감된 실제 지급된 도급공사비가 취득가액임
법인세 - 199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재 매립장 증설공사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산물인 모래 가액을 차감한 실제 지급 도급공사비가 취득가액이라는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만 제시하였다.
631
기계장치 담보설정비와 감정수수료는 취득가액인가? 사업용 기계장치의 매입을 위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지출한 담보설정비 및 감정수수료는 매입부대비용으로서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매입을 위한 담보설정비와 감정수수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사업용 기계장치 매입을 위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32
무상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중 잉여금 자본전입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취득가액은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무상취득 주식을 포함한 보유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자 등으로 받은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잉여금 자본 전입 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주식이 양도주식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3
배당의제로 보는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배당의제로 보는 때에는 당해 무상주의 액면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 주식이 배당의제로 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의제로 보는 무상주의 액면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해당 규정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신·구 주식의 주당 장부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4
일부 상각한 자산의 잔액을 전부 손금 처리하나?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3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즉시 상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
법인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상각한 자산의 미상각잔액 전부를 비용 계상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즉시 상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 30만 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의 처리에 관한 사안이다.
635
오래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시기를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의 의미를 묻는 질의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장부가액은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을 말하며, 양도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636
30만원 이하 사업용 자산은 즉시 손금 처리하나?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으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즉시 손금에 산입한다. 즉시 상각하지 않으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7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 내용이다. 처분손실은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 각각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38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법인의 세금은 취득가액인가? 시가에 미달하여 부당하게 양도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거 양도법인에 법인세 등이 부과함에 따라 양수법인으로부터 당해 법인세 등을 받아 납부한 경우 동 금액은 양수법인의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법인이 부담한 양도법인의 법인세 등이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로 양도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양수법인이 지급해도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세금이 부과된 경우의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639
직전사업연도 말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말 부동산가액의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사업연도가 1990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법인의 비율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40
현물출자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인투자 법인이 자본재를 도입하여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출자등기를 하는 날의 대고객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출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
법인세 - 1992.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현물출자용 중고기계류를 도입할 때 기장할 금액을 물었다. 자본재 취득가액은 출자등기일의 대고객외국환 매도율로 계산한다. 출자금액 초과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미달분은 자본의 납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41
현물출자 자본재 취득가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는가? 사업?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함
법인세 - 1992.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가가 현물출자한 자본재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환율이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42
1976년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6.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이전 취득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를 1989년에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부칙 해당 규정에 따른다. 이는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643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은 분명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 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분명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가액에는 1990년 5월 1일 개정 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4
한쪽 가액이 불분명하면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의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분명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질의서의 ‘전호의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645
허가금액 초과 지급분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매입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매입당시의 대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금액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입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입을 위해 양도자에게 직접 지출한 당시의 대가로 한다. 직접 지출한 매입 당시의 대가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646
교환 토지의 특별부가세를 취득가액에 넣는가?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손금이 아닌 것임.
법인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서도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647
대신 지급한 보상금은 토지 취득가액인가? 간척사업지구 내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국가 등 간척사업시행자 대신 사업장폐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수령 권리를 함께 취득 시 이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법인세 - 199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척사업지구 토지 양수법인이 대신 지급한 보상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 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지급한 금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액은 지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648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사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당시의 각 자산별 대가(취득세, 등록세, 기타부대비용 포함)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건물·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한 경우 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 당시 각 자산별 대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계산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
운용리스 기간을 연장하면 리스료를 어떻게 처리하나? 운용리스가 리스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리스기간만 연장되고, 기타리스계약조항은 당초 계약서를 준용토록 한 재 리스이므로 재 리스기간 동안 손금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당사자 변경 없이 운용리스 기간만 연장한 재리스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연장기간의 리스료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무상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종전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650
안분 기준인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불분명시 안분계산하며 안분계산 기준 중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기장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기준인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금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이다. 법인이 여러 자산을 함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