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1984년 이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84.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은 1997.01.01 이후 양도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9년 취득한 토지·건물을 1997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2
상가 분양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 계속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함
법인세 - 199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총취득가액을 연면적으로 안분하는 방법 중 계속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연면적 안분법은 총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눈 뒤 분양면적을 곱한다.
503
연지급수입 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지급수입을 위한 단기외화자금 이자를 수입물품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했다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 연지급수입기간 안을 만기로 하는 자금을 외국에서 조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04
내용연수 변경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5.01.01이후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법인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 변경후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법 적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변경 후 상각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변경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 변경 후 상각률을 곱해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5
토지를 나누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특별부가세 계산 시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에서 양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9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 중 양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계산액을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한다.
506
양도자산 상각범위액 누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양도 자산의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은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득일 이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감가상각 하였을 경우의 총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 누적액과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 누적액은 취득 후 정상적으로 감가상각했을 경우의 총감가상각비 누적액이다.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이를 포함하지 않으며 누적액은 취득가액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07
저가법 평가충당금 조정 시 취득가액은? 평가충당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취득가액을 조정함에 있어 종목별 취득가액은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평가전의 종목별 장부가액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각각 가감한 금액)으로 함.
법인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법에 따른 평가충당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할 때 종목별 취득가액을 물었다. 종목별 취득가액은 저가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 전 종목별 장부가액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각각 가감해 계산한다.
508
건물 신축 시 원인자부담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법인세 하수도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과정에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하수도법에 따라 납부하고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9
복합상가 분양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충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상가 등의 특별부가세계산시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으로 나눈 금액에 분양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방법 중 당해법인이 계속적용 방법에 의해 계산한
법인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가가 다른 주택복합상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 또는 건축면적 기준 안분 방식 중 법인이 계속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면적 기준 방식은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으로 나눈 뒤 분양면적을 곱하는 방법이다.
510
청산 때 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권시장안정기금(조합)의 청산절차에 따라 분배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조합이 당초 취득한 가액임
법인세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 청산으로 분배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각 조합원은 조합이 당초 취득한 가액을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해당 유가증권은 당초부터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511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어느 견해가 타당한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시 1989.1.1.자 기준시가는 1989.1.1. 현재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타지역에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법인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세법 적용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12
자기발행전환사채 매입 차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소유자로부터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발행전환사채를 발행가액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차액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대상은 전환사채 취득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13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1988.12.31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한다. 1988.12.31일 이전 취득하고 1988.12.31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어야 한다.
514
고정자산 취득가액 특례가 특별부가세에도 적용되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규정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특례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 적용되며 특별부가세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의 별도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01. 01 현재로 상속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
법인세 - 1997.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6
오래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 01. 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01. 01 현재 상속
법인세 - 1997.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토지를 198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7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는 1988.12.31 이전 취득해 1989.01.01 이후 양도한 토지에 관한 것이며 취득일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518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의 선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말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감면방법 선택과 관계없이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이다. 특별부가세는 감면방법에 따라 차이가 생기지만 일반법인세는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9
교환토지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에 대한 교환으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시가)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에 따른 특별부가세와 각사업년도 소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은 양도토지의 교환 당시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다. 각사업년도 양도차익은 취득토지의 시가에서 양도토지의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20
취득세·등록세 중과분도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특별부가세계산시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세ㆍ등록세 등 중과분상당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중과분을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등록세 등의 중과분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특별부가세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1
건축자가 낸 과밀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밀부담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건축자가 납부한 과밀부담금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522
주상복합상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으로 안분하는 방법 중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상가 분양 시 상가와 아파트의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제시된 산식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법인이 두 방법 중 계속 적용해 온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523
할부금 연체이자를 토지 취득가액에 넣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등을 할부 취득하면서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토지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 이자의 연체이자가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급기일 지연으로 지급한 연체이자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연체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524
무상 이관 토지의 취득가액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1983년도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이관 받은 토지를 1994년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무상 이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장기할부 이자상당액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인용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조기상환으로 감소한 이자상당액은 영외비용이며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5
운용리스 취득비용 부담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운용리스 계약에 의해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일부 및 취득부대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 자산의 취득가액 일부와 부대비용을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부담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리스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526
대물변제 자산의 시가와 채권액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고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 초과시 채권액을 자산의 취득가로 함
법인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면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채권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527
오래된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1988.12.31이전에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과거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 밖의 1990.12.31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91.01.0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8
명의신탁 법인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실명등기함에 있어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실명등기할 때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9
투자지분 가치가 하락하면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지분이 피 투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순자산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해산 및 청산 과정을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계
법인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투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투자지분 가치가 하락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산과 청산을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될 때까지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순자산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530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 또는 호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도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 취득가액을 분양면적이 총 건축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
법인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호별 분양가액이 다른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양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으로 구한다. 안분 시 분양면적이 총 건축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531
건축 하자로 받은 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건설회사로부터 건축공사의 하자로 받은 금액이 손해보상금인 경우 특별이익으로 처리하고 공사도급금액의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법인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하자로 시공자에게 받은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손해보상금이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특별이익으로 처리한다. 도급계약 변경에 따른 공사도급금액 감액이면 공장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53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된 토지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당해 토지 등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토지를 출연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3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동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손금불산입 지급이자가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4
종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대물변제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종교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 등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정한 출연재산의 취득가액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유상양도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5
무상으로 받은 중고 비품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중고 비품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의 시가이며, 책상과 의자는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종교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의무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종교법인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출연재산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은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고 받은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
미등기 토지 양도와 복지기금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토지등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법인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 하는 것이며,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
법인세 - 1996.09.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미등기 양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 후 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 양도토지이며, 비영리단체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복지기금 비과세 금품은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이고 설립목적에 따라 과세기준을 달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538
토지·건물 일괄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이나, 실제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3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구분 방법과 증축 건물의 잔존내용연수 기준을 물었다. 실제거래가액이 자산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안분하고, 잔존내용연수는 최초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은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경과연수는 최초 준공연도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
1976년 이전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장부가액』이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12월 31일 이전 장부가액과 생산자 물가상승율 적용기간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 건설자금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이다. 생산자 물가상승율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
무상수증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한 토지를 사용하다 양도할 때 장부가액과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수증 당시 시가를 정상가액으로 계상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
대표이사가 증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원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42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계산시 비업무용 부동산가액 계산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상당액 계산과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세 기준 중 큰 금액에 보유 경과일수를 곱한 적수로 계산한다. 익금에 가산한 회수기일 도래 할부매출미수금 누락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543
취득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단순히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토지를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만으로 양도하면 적용되나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
일괄임대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수입금액 비율계산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하여 취득가액, 장부가액,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임대할 때 임대수입금액 비율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그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질의에서는 토지 기준시가 40억과 건물 취득가액 100억을 합한 을설 140억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54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부동산가액 기준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 중 영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쓰는 부동산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대신 양도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
상각완료자산 재평가 후 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당해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을 균등상각하던 중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를 물었다.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그 내용년수에 개정 전 시행규칙 별표4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
자기 소유선박으로 잡은 수산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자기 소유선박으로 포획한 수산물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기업회계기준・관행을 계속 적용해온 경우 이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 소유선박으로 포획한 수산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법정 예외 외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8
주상복합 분양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건설회사에 일괄도급을 주어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눈후 분양면적을 곱하여
법인세 - 1996.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상가 분양 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총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눈 뒤 분양면적을 곱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건설회사에 일괄도급하고 층별·용도별 분양가액을 달리한 경우에 적용한다.
549
기공식과 착공 기념행사 비용은 건물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기공식비용과 착공 기념행사비용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지출한 기공식비용과 착공 기념행사비용이 취득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
포괄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자산 등을 평가하여 승계 받은 경우에는 중고취득자산의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 승계와 평가 승계에 각각 법인세법시행령의 다른 잔존내용연수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평가액을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