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9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 해산·청산 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처리비용의 공제 여부와 용역대가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잔여재산의 추심·환가처분 관련 비용은 공제하며, 용역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계약은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4 잉여금에서 차감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청산소득 계산에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차감할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인건비 충당부채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피합병법인의 인건비 충당부채 처리방법을 물었다.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충당부채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하여 계상했다면 승계 시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손실과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금액을 포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토지를 처분한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지만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 전에 토지를 처분하여 익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 |||||
8 합병 시 충당부채 유보금액은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충당부채와 복구비용충당부채 관련 유보금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은 승계되지 않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한다. 승계해 부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 뒤 실제 사용이나 지출로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무증자 합병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합병에서 의제배당과 청산소득의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신주 없이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청산소득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6 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면제받은 부채가 청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를 그 이후 면제받았다면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합병 시 청산소득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발행하거나 발행하지 않은 경우 청산소득의 합병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했다면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주식을 전부 보유해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현물출자받은 주식도 포합주식 특례를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포합주식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주 교부 후 2년 내 합병하여 그 주식이 포합주식이 되면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를 그 주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청산기간에 면제받은 채무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일 현재 부채를 청산기간 중 면제받아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익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은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물적분할 후 합병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법인의 합병 청산소득 계산에서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경우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 합병 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잉여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에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상계할 잉여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기자본 총액에서는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합병 청산소득의 법인세와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에서 법인세와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합병대가에 가산하고, 잉여금 계산에서는 이를 차가감하지 않는다. 잉여금은 승계 세무조정 중 손금불산입액을 빼고 익금불산입액을 더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합병 청산소득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 주식의 가액과 주식 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취득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합병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에서 합병대가와 자기자본에 포함할 잉여금의 산정을 물었다. 잉여금은 승계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액을 빼고 익금불산입액을 더해 계산한다. 합병대가는 주주 등이 합병법인에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재산가액의 합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 합병 청산소득의 신주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 등의 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액면가액이나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그 액면가액이나 출자금액으로 평가한다. 대상 주식 등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도 포합주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와 주식 구성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은 포합주식이다. 포합주식의 구성내역·취득순위와 매각 시 순차 적용방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 합병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익 분여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청산소득과 배당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로 정한다.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평가액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0 포합주식 미교부 때 합병대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해당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 합병신주의 포합주식 여부는 언제부터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합병 시 합병신주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보유기간을 묻는다. 최초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기존 B사 주식이 합병으로 소각되고 C사 합병신주를 받은 뒤 C사와 다시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서 어떤 결손금을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을 상계한다. 이미 공제되었거나 공제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가 청산소득에 미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하지 않으면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승계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4 청산 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에서 얼마나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과 이월결손금의 상계 방법을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을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한다. 상계액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5 휴면 해산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면회사의 해산 규정에 따라 해산된 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 청산소득인지 묻는다. 청산기간 중 보유 고정자산을 처분한 금액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은 그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6 승계한 판매보증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판매보증충당금과 종전 유보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유보는 승계되지 않고 합병법인은 승계한 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한다. 판매보증비가 발생해 충당금과 상계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서 결손금을 얼마나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묻는다. 공제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차감할 수 있는 결손금은 잉여금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과 관련해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정된 영업권 가액은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해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한다.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해 순자산가치를 초과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으로 인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묻는다.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을 초과할 수 없다. 잉여금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기존 질의사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1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적립금도 자기자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재정경제부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질의2와 질의3은 관련 법령 검토 후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 |||||
44 대표자 겸임 거래와 청산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겸임 법인 간 거래의 특수관계 여부와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를 판단하고 잔여재산가액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해산등기일의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범위에서 자기자본 총액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 합병 의제배당과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의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두 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공정한 합병비율과 이익 분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청산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 확정판결로 지급할 손해배상금의 청산소득 반영과 확정신고 시점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 계산 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중간신고했다면 소송 종결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하여 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한다. 손금 산입하는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잉여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중 잉여금을 초과하여 상계할 수 없다. 여기서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0 장부 누락 부동산은 청산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에서 누락된 부동산을 환가해 추가 분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누락 자산은 익금에 산입하고 환가처분일 현재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익금 산입 시기는 누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청산소득 신고는 법인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