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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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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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취득 전 자경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양도 후 재취득한 농지를 증여한 경우 8년 자경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증여 직전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뒤 재취득했다면 재취득 전 경작기간은 8년 판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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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1년 이전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일 후 발생한 소득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편입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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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기간 안의 환매는 신청 시점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회생 지원 과세특례의 요건인 임차기간 내 환매의 의미를 물었다. 임차기간 종료 전에 환매를 요구해 그에 따라 환매가 정상적으로 끝난 경우를 뜻한다. 농업인이 공사에 직접 경작 농지를 양도한 뒤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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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지역 편입 후 상속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를 상속하여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계산된 양도소득에는 한도 내 감면이 가능하나 편입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통산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한 감면대상 농지라도 도시지역 편입 시 계산 범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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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04.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농지가 감면대상 자경농지이고 직접 경작한 토지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제시된 직접 경작 요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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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해권고로 회복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4.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농지의 소유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유기간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상속·증여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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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부가 자경한 농지를 받은 손자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규정상 요건을 갖춘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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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경농지 감면은 어느 시점의 농지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어느 시점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제외 농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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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속인이 농지를 환매하면 양도세를 환급받나? 양도소득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15.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뒤 사망하고 상속인이 환매한 경우 피상속인의 양도세 환급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 해당 농지를 환매해도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양도 후 농지를 임차해 직접 경작하다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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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사에서 환매한 농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1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경작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공사에 양도하기 전 취득일이며 임차기간의 경작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 농지를 양도 후 임차해 직접 경작하고 임차기간 내 환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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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직접 경작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8.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경작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4.7.1. 이후 양도분은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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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근로소득자의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6.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감면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 여부는 근무형편과 실제 경작내용으로 판단하며 일정 소득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 경작하고 임차기간 안에 환매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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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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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모가 대신 경작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소유 농지를 부모가 대신 경작하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모가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자녀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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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영농법인 현물출자 농업인의 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를 받을 농업인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의 사실관계에서는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지 소재지·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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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지대토에서 직접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2012.12.24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직접 경작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이다. 실제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
19 농지원부가 없어도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2.0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도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현행 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년 자경감면 해당 여부에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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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수용 농지의 양도시기와 8년 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농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감면대상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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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10.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자경 여부와 공유 농지 취득 시 농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자경 여부는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나 공유로 취득한 농지도 요건 충족 시 감면할 수 있다. 취득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가액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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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1.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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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지원부가 없어도 직접 경작을 인정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도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원부가 없어도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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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직접 경작과 농지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07.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과 농지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와 경작 입증서류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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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거지역 편입 후 지난 농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시점과 판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사업용으로 보아 기간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법에서 제외하지 않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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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재촌·자경한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증여받았다면 목장용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한 도시지역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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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모가 경작한 아들 농지도 자경농지로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소유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모가 경작한 아들 소유 농지는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경작은 소유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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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분배받은 농지는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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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토초세 공제와 자경농지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9.2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처리와 주민등록이 없는 실제 거주기간의 8년 자경 포함 여부를 묻는다.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해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실제 거주·경작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한다. 주민등록 등재가 없어도 농지소재지의 실제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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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경 감면의 직접 경작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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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지대토 감면에서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농사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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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계산과 적용 요건을 물었다. 감면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질의자가 실제로 직접 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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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토농지 일부 미경작 시 세액을 추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 후 새 농지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부분의 가액이 가액기준 이상이면 비과세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전 소득세법의 농지대토 요건과 시행령의 가액기준 요건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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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자경농지가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의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목장용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의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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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대토농지 일부를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기준으로 대토감면을 받은 뒤 새 농지 일부를 임대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해도 잔존 농지가 면적기준을 충족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새 농지의 일부를 분할 임대한 후에도 남은 농지의 면적이 당초 적용한 면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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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상속·증여받은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지역 토지는 제외되며 자경 여부와 상속·증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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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이 농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정착면적의 5배 또는 10배를 넘는 부분의 농지 여부와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농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직접 경작 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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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밤나무를 경작한 토지도 대토 감면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나무를 심어 직접 경작한 토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과 밤나무 경작 토지도 포함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의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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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농지소재지의 시에 광역시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의 ‘시’에 광역시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의 ‘시’에는 광역시가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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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재촌·자경 농지의 대토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원칙적으로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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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목을 바꾼 수증 농지도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경작한 수증 농지의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증여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계속 농지여야 한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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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직계존속의 8년 자경 농지를 받으면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해당 직계존속에게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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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되며 직계존속의 거주·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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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상속받은 직계존속 자경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인지를 물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이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하고 양도 당시 일정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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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상속·증여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인지를 물었다. 2008.1.1. 이후 양도분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거주·직접 경작 요건이 필요하고, 양도 당시 일정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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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직접 경작의 기준과 자경농지 판단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감면대상 여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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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대체농지 일부를 일찍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 후 대체농지 일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남은 농지가 면적기준을 충족하면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남은 농지 면적은 양도한 종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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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농촌공사 위탁농지는 재촌·자경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감면 적용을 물었다. 8년 이상 수탁·임대한 농지는 재촌·자경으로 보지만 위탁 농지는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전자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후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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