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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등으로 신축되고 그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09.3.16. ~ ’12.12.31. 기간 중 취득한 지분에 한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6.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추가 매입한 공동상속주택 지분도 중과배제되나?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에게 추가 매입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중과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 매입한 지분의 중과배제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되 일정한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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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지분 양도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지분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사실관계상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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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취득시기가 다르면 거주요건은 어떻게 보나? 주택의 각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시기별 거주요건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를 때 거주요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지분에만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후에 각각 절반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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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준 신축주택 지분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 신축주택등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등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를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전체를 그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가 사업주체 등과 최초 계약한 신축주택 등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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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미분양주택 지분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미분양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부가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한 특례 주택의 한쪽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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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가 임차 전입하면 다른 소유자도 특례를 받나?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한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소유자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인 다른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니고 양자 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전입·거주해야 한다.
8
증여지분을 이혼 후 양도하면 이월과세되는가? ｢소득세법｣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이내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를 물었다. 법정 배제 사유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부당행위계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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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지분을 세대원에게 넘겨도 비과세인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공동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한 분양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동일세대원들이 분양권을 공동취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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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자가 상속주택을 단독 취득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되는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 단독 소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 외의 원인으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해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은 제시된 두 견해 중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을 채택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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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지분의 세대원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가 신규주택과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에서 전환된 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에도 해당 입주권을 계속 보유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신규주택과 동일세대원 공동소유 종전주택을 함께 보유한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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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
양도소득세 - 202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기간 중 주택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증여 후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고 부부 공동으로 새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 전에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기간이 시작된 후 혼인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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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후 공동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거주요건이 생기는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취득한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을 공고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공고일 전에 취득한 1세대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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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과 경영 영향력이 없으면 특수관계인인가?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甲과 B법인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甲이 B법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의 관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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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간 지분 양도 시 의무임대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해「소득법 시행령」§167조의3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주택의 지분을 세대원 간 양도할 때 의무임대기간 준수 여부를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생겼는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세대원이 공동 등록하여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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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받지 않은 주택 지분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 감면대상확인을 받지 않은 1/2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0.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분 중 감면대상확인을 받지 않은 지분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확인을 받지 않은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는 해당 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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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을 재상속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양도하는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여부는 각 지분의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에서 재상속된 주택의 지분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재상속 지분의 취득시기는 해당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며, 비과세 여부는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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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17.8.3.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①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 2020.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청 사례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주택은 2017.8.2. 이전 공동취득했고 2017.8.3. 이후 동일세대 배우자의 지분 1/2을 상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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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3년이 유지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
양도소득세 - 202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분양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묻는다. 제시된 계약일·증여일과 동일세대 조건에서는 보유 허용기간으로 3년을 적용한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2019년 12월 17일 이후 70% 지분 증여가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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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 지분 양도도 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 지분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 과세대상이다. 유가증권시장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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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거주요건이 생기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분양계약 후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7.8.2.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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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분 변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기 전후 지분 합계가 변하지 않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 변동 여부는 등기 전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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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계약한 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문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2018.10.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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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절반 지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지만,「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2분의 1 지분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한 주택을 두 주택으로 분할 양도할 때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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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지분 매입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매매로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제시된 질의에 대해서는 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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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로 지분을 증여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자가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가업의승계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 지분의 50%이상을 증여한 경우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가업승계를 위해 지분을 증여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하도록 제시된 사례는 법규과-363, 2013.3.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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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 - 2012.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또는 일부 지분으로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토지면적에 건물 총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주택과 주택 외 건물 일부를 부수토지 일부와 함께 지분으로 양도해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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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유필지의 지분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유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바꾸고 차액을 정산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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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다른 공유 토지 2필지의 지분을 교환하고 차액을 정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판단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0
상속 후 추가 취득한 지분은 새 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 공동상속지분이 바뀐 경우의 과세관계를 묻는다. 추가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방향이다. 회답 본문은 관련 기존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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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산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특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의“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지분이 신축주택 특례에 포함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배우자로부터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은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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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개인과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A법인의 주식을 甲(지분 20%)과 B법인(지분 80%)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甲과 B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 주주인 갑과 B법인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부당행위계산도 적용되지 않는다. 갑의 A법인 지분은 20％이고 B법인의 지분은 80％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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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입주권 지분을 증여받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는 A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B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후 B가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A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가 당초 혼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배우자의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A가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A는 1주택, B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채 혼인했고 이후 B가 입주권 일부 지분을 A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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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면 어떤 세금이 붙나?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유상이전 또는 무상이전인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인의 공유토지를 3인의 단독소유로 등기할 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가, 당초 지분을 넘는 무상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대가 지급과 면적·가격 차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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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1필지의 토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후 당해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이후에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 - 2009.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한 뒤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각 필지별·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한 필지를 2회 이상 지분으로 취득한 뒤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일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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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간 주택 지분 매매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일세대원인 어머니와 아들이 사실상 매매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각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의 주택 지분을 아들이 매수한 뒤 단독소유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아들이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각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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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매각 의뢰하면 2주택 특례를 받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1년을 경과하여 양도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전주택을 지분으로 소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종전주택 매각을 의뢰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의뢰 후 1년을 지나 양도돼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을 의뢰해야 하며 종전주택의 보유지분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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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지분가액이 얼마여야 이월과세되는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에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가액의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가액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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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매매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이면 2주택·3주택 중과가 배제되지만, 추가 지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배제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규정상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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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산 토지지분 일부의 취득가는? 1필지의 토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후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지분의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토지지분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지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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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이 국가에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 상속받은 주택(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포함)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에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도 양도이며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도 포함하며 여러 상속주택 중 순위에 따른 한 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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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공유지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계산에서『양도가액』은 전체주택의 양도가액[양도하는 부분의 양도가액 ÷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 / 전체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 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전체주택 양도가액은 양도 부분의 양도가액을 양도 부분 면적의 전체주택 면적 대비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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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일부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자녀가 증여받은 지분은 증여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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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동산의 착오 정정등기는 양도인가?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정정등기가 양도인지 물었다. 정정등기로 감소한 지분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등기착오를 바로잡은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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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쓰나? 주택외투기지역 내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1인에게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2분의 1을 양도하고 나머지 부수토지 2분의 1은 다른 1인에게 각각 지분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부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외투기지역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지분으로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에도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한 사람에게 각 2분의 1을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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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를 나눠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주택외투기지역 내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1인에게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2분의 1을 양도하고 나머지 부속토지 2분의 1은 다른 1인에게 각각 지분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속토지 전부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외투기지역의 주택과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지분으로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속토지 전부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한 사람에게 주택과 부속토지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머지 토지 절반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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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토지 지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보는가?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따라서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동일필지 지분 중 일부 양도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동일필지를 2회 이상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가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비과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지분은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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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다가구주택 지분도 1주택 비과세되는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나, 지분으로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지분으로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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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분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5호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감면 대상이나 지분으로 소유하는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불가능해도 신고와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감면되지만 지분 소유 주택은 제외된다. 다가구주택을 1가구당 1호로 보아 5호 이상 신고하고 5년간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