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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나?국가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5.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면세용역을 제공할 때 금융결제원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금융결제원은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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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교원보호공제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전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제외, 연금 및 공제업 중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법인세법인세법2025.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손익 전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가·허가 단체의 기금조성·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기금 운용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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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 수익자가 된 신탁토지의 양도세는?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토지)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법인세-2024.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 수익자로 지정된 신탁토지의 수용 시 추가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자가 신탁토지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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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전 건축물 철거비는 수익적 지출인가?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것임
법인세-2024.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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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을 원래 가액으로 반환하면 부인되는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법인세-2024.0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한 자산을 유상감자로 출자 당시 가액에 반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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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24.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손익 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법인세 신고의무도 없다.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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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설치 병원의 수익은 법인세 대상인가?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A)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2024.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긴 병원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손익이 수탁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면 그 법인의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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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설치 병원의 수익에 법인세가 붙나요?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A)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2024.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긴 병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손익이 수탁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면 그 법인의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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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특례기부금 영수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내국법인에게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2023.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현물로 기부할 때 영수증 가액을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특례기부금이며 장부가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현물 기부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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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귀속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은 과세되나?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그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소득은 법인법§3②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2021.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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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비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 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산서를
법인세-2021.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위탁사업비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물은 귀속시키며 잔액과 이자를 전액 반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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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과세되는가?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의 손익이 위탁자에게 귀속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수탁협약에 따라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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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시설 건설비용은 원가에 넣나?시티타워 등의 기부채납은 택지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인바시티타워 등의 건설비용은 주택지구 개발을 위해 반드시 지출 해야하는 비용이므로 해당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가산함이 타당함
법인세-2021.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를 위해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등의 건설비용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비용은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산입한다. 특별법에 따라 참여한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고 기반시설 등을 건설해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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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청소년센터 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센터 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수탁협약에 따른 손익의 실질적인 귀속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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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우유급식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2020.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 공급하는 무상우유급식의 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학교가 발주처이자 계약 당사자이면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한다. 학교가 공급확인서를 발급한다면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금을 직접 받아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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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노인 일자리사업 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2020.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위탁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법인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의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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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이하 “해당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수탁협약에 따라 손익의 실질 귀속 주체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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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 지원금은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나?준공 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건설비를 지원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법인의 임대수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중 해당 건물의 건설가액으로 지출한
법인세-2020.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사용 조건으로 받은 지방자치단체 건설비 지원금의 임대수입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 건설가액으로 지출한 지원금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 안분한 금액이 임대수입금액이다. 내국법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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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원 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개발)권을 얻는 대신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환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환원하여야 할 개발이익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되는 이익상당의 비용을 충당금으로 설
법인세-2020.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이익 환원 협약에 따른 비용의 충당금 설정과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발이익 확정 전 계상한 이익 상당 비용은 충당금으로 설정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별도 손금 여부는 사업권과 환원 이유 및 사업 관련성 등을 보완해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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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설립 주식회사에 낸 기부금품도 법정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상법」상 주식회사에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주식회사에 낸 기부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회사에 지출한 기부금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회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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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법인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법인세-2020.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주택 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신축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복합개발계획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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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법인의 미지급금 대납액은 영업권인가?내국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19.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조건으로 종전 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해당 대납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도매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납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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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시설 설치비는 건물 취득가액인가?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2019.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적률 상향을 위해 조성·기부채납한 공공기여시설의 설치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공공기여시설의 조성 및 설치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시설에 관한 권리나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용적률 상향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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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
법인세법인세법2019.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교육청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처리와 영수증 발급을 물었다. 해당 금품의 가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모집법 적용 금품은 정해진 절차로 접수해야 하며 영수증은 기관장 명의로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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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상환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채상환, 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19.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채상환·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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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낸 기탁금은 법정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없이 출자자(100%)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
법인세법인세법2019.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100%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금액의 법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대가 관계 없이 용도와 목적을 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심의를 거쳐 접수되면 법정기부금이다. 손금산입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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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배분금액은 언제 손금으로 인식하나?내국법인이 지자체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합리적 근거에 따른 개발이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2018.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개발이익의 손금 인식시기와 증빙의무를 물었다. 손금에 해당하면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지급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은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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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한 거래가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의 무상 임대라면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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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지방자치단체가 질의법인과 A법인에 각각 100%를 출자한 경우 질의법인과 A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두 법인의 관계와 자산 사용대가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이며,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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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이차보전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은행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이차보전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18.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이차보전금 수령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이 추천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하고 일반금리와의 차액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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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익금에 산입하나?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중 업무시설건설 및 확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행위는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를 승인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하면 익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시설 건설·확장을 위한 해당 기부채납은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 등을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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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2018.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이 귀속된다. 지급받은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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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인 대가의 지자체 지급금은 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전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지출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2018.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금액의 기부금 및 손금 여부를 물었다. 채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국가·지자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 여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와 사업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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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에 해당하는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간 합병은 「법인세법」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 간 합병이 적격합병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 간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한다. ☆☆시가 전액 출자한 △△와 ○○공사가 합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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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법인세-2016.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현물기부에 적용할 기부금 구분과 자산가액 및 영수증 발급을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현물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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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도서관에 기부한 도서는 어떤 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법인세-2016.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시립도서관에 무상 기부한 도서의 기부금 종류와 평가 방법을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자산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기부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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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무상 기증한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기부금 처리하나?내국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자산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가액을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현물 자산은 제공 당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부담한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이 아니라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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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이전할 임차지 건축물도 감가상각하나?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임차기간 종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임차인이
법인세법인세법2016.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한 뒤 임차기간 종료 시 무상이전할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은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2013.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토지를 임차하고 무상이전을 약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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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인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탁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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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노인전문병원은 수익사업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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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무상 기부채납한 재산은 법정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그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5.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재산의 법정기부금 여부와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정기부금이며 금전 외 자산의 가액은 제공할 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인가조건 등의 대가인지 또는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지는 지출·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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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15.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와 평가·영수증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게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현물자산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수령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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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4.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 내국법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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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
법인세법인세법2014.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나대지는 업무에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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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청소년수련관 운영소득에 법인세가 붙나?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4.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수탁협약에 따른 손익의 실질적 귀속 여부가 비과세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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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조건의 기부채납은 자본적 지출인가?신축건물의 용적률 상향조건으로 토지 및 건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철역의 출입구 이동설치 공사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는 토지・건물의 가액과 지하철역 출입구 이동설치 공사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법인세-2014.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적률 상향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자산과 공사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토지·건물 가액과 지하철역 출입구 이동 설치비용은 신축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건물과 이동 설치 공사 결과를 기부채납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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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문화센터 신축비는 자본적지출인가?전원개발사업자가 발전소 증설 변경승인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복합문화센터 신축비용은 증설하는 발전소의 자본적지출에 해당
법인세전원개발촉진법2013.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증설 과정에서 기부채납하는 복합문화센터 신축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해당 신축비용은 증설하는 발전소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변경승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를 거쳐 기부채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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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2013.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부할 때 기부금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토지 가액은 제공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같은 법에 따라 접수한 것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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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화 공사 예치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공동주택건설사업(“해당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지중화공사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해당사업이 완료된 사업연도까지 지중화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리적으로 추정한 지중화공사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후 실제
법인세-2013.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완료일까지 이행하지 못한 지중화공사비 예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합리적으로 추정해 예치한 공사비 상당액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발생 비용과의 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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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시로 내린 임대료는 부당행위인가요?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라, 공사가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기부금 및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13.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낮춘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인하액은 기부금이나 접대비가 아니다. 공사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약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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