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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시 타인 명의로 빌린 은행차입금이 증여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종전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76, 2006.02.01. 사례를 제시하였다.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서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일 때의 처리를 묻는다.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취득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로 본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의 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증여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에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한다. 합병시 평가가액의 차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4항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계존비속에게 분양권을 이전할 때 증여인지 양도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약정내용,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녀 자금의 중도금 납입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순한 국적 변경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적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기여에 따른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를 전제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와 재산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2008.1.1. 이후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 후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이 없을 때 기타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이 없다면 해당 기타이익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와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증여 여부는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해당 여부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배우자 증여는 10년 합계액에서 6억원, 직계존비속 증여는 3천만원 등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일부를 제외하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가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해당 건물과 토지에 관한 법정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종중 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나의 종중 재산을 두 종중 명의로 분할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전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다. 시가는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이며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예시 가액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며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공동 소유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것도 증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의 기여로 대리 주식투자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타인의 재산가치를 기여로 증가시키는 것은 증여에 포함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 후 판단한다.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직접·간접적인 무상 이전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확정된 상속분을 초과한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지만 신고기한 내 재분할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계존비속 간 매매가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매매대가 지급과 인수채무의 원금·이자 부담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거래 실질을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 취득이 증여에 해당하여 납세의무가 생기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판결내용과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이 받은 수용보상금을 국·공립학교에 증여하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국·공립학교에 증여한 금액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된 금액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7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모가 자녀 명의 정기적금에 매회 불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유기정기금 평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약정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어도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이다. 1986년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타인이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 예치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의대여인지 증여인지는 자금출처와 예금의 지배·관리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자녀에게 신축 중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할 때 자산 구분과 가액 산정을 물었다. 해당 증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본다. 증여가액은 토지·건물 평가액, 증여일까지의 부담금 및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다.

양도성예금증서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에 포함되지만 증여재산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명의 차용인지 증여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각자 소유한 여러 토지를 합병한 뒤 지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소유토지의 가액비율대로 지분등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합병 전후의 가액비율이 다르면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비과세·과세미달인 경우를 포함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라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종중 명의의 재산을 여러 소종중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이나, 소종중 명의 등기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야 하며 지방세 사항은 관할 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의 재산 이전이나 기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무상 이전이나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도 증여에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30% 상당액에서 이미 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을 차감한다. 차감할 기할증과세액은 기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규정을 준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2항 (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서 이미 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을 차감한다. 차감할 기할증과세액은 기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2항 (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없는 자가 회계법인 지분을 저가·고가로 거래할 때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현저히 다른 가액으로 거래하면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정당한 사유와 시가는 거래 경위·가격 결정과정 및 법정 평가규정 등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 중소기업이 최대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을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상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 최대주주인 거주자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나중에 매각하는 경우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조 (근로장려세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의 금전을 상속인 계좌에 넣은 경우 사전증여 가산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명의만 빌려 예치했는지 실제 증여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해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묻는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는 증여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구체적인 증여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제2항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의 무상 이전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의무가 있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상속세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 토지와 유사한 다른 토지의 매매가액 등을 통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는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인지 살펴야 한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하면 제외되며 계약과 매매대금 지급 등 사실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금 수취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적용 규정은 증여와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정해진다. 사안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보험금·기타 이익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7.1.1 이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일부와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공유물이 아니면 전체 환산가액을 건물과 토지의 평가액으로 안분한다. 공유물 해당 여부와 부설주차장의 임대면적 포함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7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차입인지 증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계약, 이자지급, 차입ㆍ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고려한다.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가에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의 과세미달·비과세·감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분양 중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재산 종류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보며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거래조건이 유사한 다른 주택의 분양가액을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예외다. 대가 지급 사실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한 분양권 등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와 물납 등의 처리를 물었다. 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는 형식과 무관하게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하게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늘리는 행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제1항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하는 건물과 부수토지에 시가가 없을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고시가액이나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나의 종중 명의 재산을 여러 종중 명의로 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는 것은 증여이나 분할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별 보유 주식 수에 따른 균등배당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균등하게 배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체 거래내역이 증여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 증여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