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중 공동주택 부수토지 증여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6회신일 2007.05.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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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 중 공동주택 부수토지 증여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9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보며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신축·분양 중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재산 종류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보며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거래조건이 유사한 다른 주택의 분양가액을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녀에게 공동주택 1세대를 귀속시킬 목적으로 신축ㆍ분양 중에 있는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거래조건이 유사한 다른 주택의 분양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녀에게 공동주택 1세대를 귀속시킬 목적으로 신축ㆍ분양 중에 있는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녀에게 귀속된 주택과 거래조건이 유사한 다른 주택의 분양가액을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에게 공동주택 1세대를 귀속시킬 목적으로 신축ㆍ분양 중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한 경우 재산의 종류와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공동주택 1세대를 귀속시킬 목적으로 신축ㆍ분양 중에 있는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녀에게 귀속된 주택과 거래조건이 유사한 다른 주택의 분양가액을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6 (<time datetime="2007-05-29">2007.05.29</time> 회신), "분양 중 공동주택 부수토지 증여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93)
원 제목: 신축・분양 중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 증여시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