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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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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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산 증여재산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 대상은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다.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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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혼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제 대상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므로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비나 교육비의 비과세는 부양의무자 사이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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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같은 날 받은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직계존속은 혈족인 직계존속을 말하며 미성년자의 10년간 공제 한도는 2천만원이다. 같은 날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으면 각 증여세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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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조모 증여 때 손자는 직계비속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에게서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 등을 물었다.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를 적용할 때 손자는 계조모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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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취득세 대납의 증여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와 취득세 대납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대납 재산의 취득시기는 현금의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공제액은 부동산 지분가액과 취득세 상당 현금의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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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직계존속과 친족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나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물었다. 직계존속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며, 일정 친족은 500만원이다.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되지만 사실혼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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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차증여 때 납부세액공제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2014.09.24미확인 | |||||
20 재차증여 시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차 증여를 합산과세한 뒤 3차 증여 때 2차분만 합산하는 경우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1·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3차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의 종전 적용 여부에 따라 계산하며 질의 2는 갑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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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모 사망 후 부의 증여에 종전 증여를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가 사망한 뒤 부에게 증여받을 때 모의 생전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에 모가 사망했다면 모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합계는 10년간 3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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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배우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9.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6억원 한도로 공제받고 신고기한 내 재산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을 반환하거나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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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증자이익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에 따라 얻은 이익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액주주 2인 이상을 1인의 증여자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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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외국 시민권 자녀도 증여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2.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공제할 수 있고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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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 합계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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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명의수탁자가 증여했다면 실제 증여자는 누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 후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확인된 경우 실제 증여자를 누구로 볼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당초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는 않으며 공제 적용 여부는 확정 판결문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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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처 자녀가 계모에게 증여하면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전처소생 자녀가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전처소생 자녀가 부친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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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동복 형제는 기타 친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복관계의 형제가 증여재산공제상 기타 친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복관계의 형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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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재차증여의 기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합산과세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 증여 때 공제했다면 해당 공제액을 차감하고, 공제하지 않았다면 안분한 공제액을 차감한다. 안분은 당해 증여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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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거주자 때 받은 증여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거주자가 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의 합산과 공제를 물었다.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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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여러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과세분 등 여러 증여가 있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동시 증여는 각 과세가액에 안분하고,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증여의 공제 합계는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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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인수채무가 재산가액을 넘으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채무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할 때와 시부모·며느리 간 공제를 물었다. 초과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외 친족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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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2009.06.26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증여재산가액이 공제액 이하이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 | |||||
36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의 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과세분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감면분과 과세분을 합하여 10년간 3천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증여하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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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증여재산 시가와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예시 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배우자 공제 한도는 6억원이다. 배우자 공제는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직전 10년 공제액과 합산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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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재산도 합산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9.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 재산의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를 물었다. 당초 증여재산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 10년간 공제액은 3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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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감면·과세 재산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9.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재산과 과세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동시에 받은 재산은 공제액을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감면받은 농지 등은 일정한 10년 이내 합산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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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감면 농지는 동일인 증여재산에 합산하나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8.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의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여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감면 농지는 10년 이내 합산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동시 증여 시 공제액은 과세가액별로 안분한다.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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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배우자 증여공제의 한도와 거주자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와 수증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8.1.1. 이후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간 합계 6억원 범위에서 공제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 및 가족ㆍ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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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증여재산공제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다. 주소는 국내 가족과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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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분할 증여 시 합산과 공제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할 때 합산과세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묻는다.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고 성년 거주자의 공제한도는 3천만원이다. 증여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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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양자는 증여재산공제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과세와 양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재산은 등기접수일에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양자는 양부모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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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종중 매각대금 분배에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의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및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무상 분배한 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종중과 종중원 관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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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외국 국적자도 증여재산공제 대상 거주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3.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가 증여재산공제 대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가족과 직업ㆍ재산상태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신고 관할도 이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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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여러 친족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친족에게 시기를 달리하거나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받으면 500만원을 안분한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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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증여재산공제상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령2007.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친족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해당자와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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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증여재산공제상 친족 범위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친족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친족의 범위는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관계에 따른다. 해당 범위는 같은 시행령 제20조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의 관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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