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의 수입금액 비중 변동에 따라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바뀐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
2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의 수입금액 비중 변동에 따라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바뀐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상증령 별표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을 전제로 한다.
|
3
폐업 시 부채초과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조특령§27의5⑩(2)가목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폐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과세특례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시점을 언제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사유의 발생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 쟁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4
부모 지분을 차례로 받으면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요?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가업 주식을 모와 부로부터 차례로 증여받을 때 특례 재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인 서면-2021-법규재산-4361을 참고해야 한다. 1차 증여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부로부터 2차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5
장기·단기 경영기업 합병 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과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B)이 합병 후, 그 합병존속법인(A)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등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4.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을 합병한 뒤 주식을 증여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업영위기간을 합병 전 기간까지 포함할 수 있다. 과세특례 대상 주식은 합병 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6
주업종 변경 법인은 가업승계 특례를 받나?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상속증여세-2024.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전에 주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증여자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같은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7
여러 사업을 하면 가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상속증여세-2024.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의 가업영위기간 기산 기준을 물었다. 60세 이상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주된 사업의 업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서로 다른 사업이 둘 이상이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8
순차 가업승계 증여의 세율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 2차 순차 증여하여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 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4.08.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을 순차 증여할 때 10% 세율 적용 범위와 복수 수증자의 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1차분은 30억원까지, 2차분은 9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고 2차 납부세액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1·2차 증여를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으로 산출한 뒤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
9
특례 후 10년 지난 주식도 배우자공제 한도에 넣나?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등도 상증법§13①(1)에 따른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4.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10년이 지난 주식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반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등도 법정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도를 계산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10
특례 한도 초과 주식도 가업상속 재산인가?조특법§30의6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하여 상증령§15⑥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됨
상속증여세-2024.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초과해 수증한 주식가액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만 포함된다.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계산 때 차감하는 재산가액의 범위를 해당 특례 주식으로 한정하였다.
|
11
특례주식의 가업상속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반영하나?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4.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특례를 받은 주식가액에 사업 관련 자산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2012년 2월 1일 이전 특례 적용 후 2012년 2월 2일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12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가?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증여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가업승계 주식의 가액을 가산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3.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자녀가 증여자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부친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사전 증여재산가액은 부친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자녀가 피상속인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13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될 때 가업 영위기간 계산을 물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기간에도 기존 해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60세 이상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계속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4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조특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6④에 따라 사용자가
상속증여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2.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립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무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15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2.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대상 주식을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업무용비율을 곱한다. 업무용비율은 총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
16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17
창업자금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공제가 되나?조특법§30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낼 때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18
창업 후 10년 내 폐업하면 무엇을 추징하나?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에 대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가치 증가분에는 창업
상속증여세-2021.08.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뒤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할 때 추징대상 금액을 물었다. 창업자금과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 대한 증여세·상속세가 부과되고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가산된다.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의 이익과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된다.
|
19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상속증여세-2021.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했더라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해야 한다.
|
20
개인사업자도 가업승계 특례와 연부연납되나?연부연납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종 개인사업을 하는 수증자의 과세특례와 증여세 연부연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업종 개인사업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가업승계 특례 증여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신고와 함께 신청해 담보를 제공하면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
21
증여자가 대표이사여야 가업승계 특례를 받나?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 자체는 요구되지 않지만 증여일 전 10년 이상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
22
다른 기업 대표를 겸직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다른 회사 겸직 가능)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다른 기업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겸직하더라도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23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자녀가 재차 특례를 받을 수 있나?최초로 가업승계를 받은 자녀의 경우에도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재차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자녀가 재차 증여받을 때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특례 한도에서 증여자와 수증자 요건을 갖추면 재차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법령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
24
요건 미충족 수증자 사망 후 배우자가 승계하면 공제되나?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수증자가 상증령§15③(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수증자 사망 후 배우자가 주식을 승계하면 가업상속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주식을 상속하고 공동대표이사로 가업에 종사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
25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 가지 질의를 제기했다. 각 질의에 대해서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
26
승계 전 보유주식을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수증자가 가업승계 전 보유한 주식을 승계 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9.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뒤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주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93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27
창업자금 특례 후 상속을 포기하면 납세의무가 있나?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창업자금은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가액에 가산되며 상속포기자도 일정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28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2019.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주식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두 제도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
29
가업승계 특례의 가업자산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이란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증여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9.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자산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업자산상당액은 증여일 현재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다.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
30
수증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여도 특례가 적용되는가?부친의 소유주식을 한 자녀가 분할 증여받거나 수증자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경우에도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수증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상속증여세-2018.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증자의 배우자가 정해진 종사 및 취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18세 이상이고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며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
31
가업승계 주식 처분이 추징사유인가?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의 처분이 추징사유인지와 공동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별로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처분이나 공동상속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32
임대건물에서 음식점을 열면 창업자금 특례가 되나요?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본인이 직접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7.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 임대건물에서 증여받은 자금으로 음식점을 직접 운영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음식점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인 법령재산-118, 2011.4.5.를 참고하도록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33
이미 대표인 자녀도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나?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주식 과반을 보유하고 대표이사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과 수증자의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하면 대표이사 선임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경영은 단순 지분 보유가 아니라 실제 가업운영 참여를 뜻하며 부모의 계속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34
추징 후 추가 증여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가?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된 후 재차 가업승계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6.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뒤 추가 증여에 다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추가 증여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차 적용되는 금액은 해당 규정의 과세특례 한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5
공동경영 가업승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공동경영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공동경영자 일방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은 후 다른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영자의 자녀들이 차례로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의 가업상속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6
주식 전부를 미리 증여하면 가업상속공제되나?자녀(子)가 부(父)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父)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6.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먼저 적용받았더라도 상속개시일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37
복수 가업의 상속공제와 승계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2개 이상의 가업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2개 이상 가업 전부를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가업을 상속하거나 증여로 승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증여 특례는 모든 가업을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8
배우자에게 받은 지 10년 안 된 주식도 특례되나요?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5.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배우자에게서 받은 주식에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주식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주식에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
39
법인전환이 창업자금 특례 위반인가?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5.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한다. 창업 후 10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해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40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가업승계 특례 대상인가?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율 판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선주는 가업상속재산이 아니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다. 지분율 판정 시 발행주식총수와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수에서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41
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주식에 대해 2012.2.2.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무관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4.0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특례 주식의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사후관리는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2
가업은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해야 하는가?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가업이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중소기업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 10년 이상 음식점업을 유지·경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43
창업자금 특례 적용 후 가업승계 특례도 받을 수 있는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3.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가업승계 과세특례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44
여러 가업을 승계할 때 공제와 특례 요건은?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되 가업상속공제는 해당가업 전부를 상속인 1명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해당 가업 전부를 수증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승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가업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공제와 특례는 각각 1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승계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상속인과 수증자는 신고기한 및 대표이사 취임 등에 관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5
증여특례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에 추가되나요?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액 30억원을 추가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부분이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가액은 해당 주식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임대 부분의 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09.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한도에 더하는지와 임대부동산의 주식가액 계산을 묻는다. 과세특례 한도 30억원은 가업상속공제 한도에 추가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 부분의 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 주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46
창업 후 추가 증여받은 자금도 과세특례가 되나?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증자를 하여 당초 창업자금중소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기존 창업기업 사업에 쓰면 과세특례가 되는지를 물었다. 추가 자금도 당초 창업자금과 합해 30억원까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초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뒤 1년 이내 창업하고 추가 자금을 관련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7
추가 증여받은 창업자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여 해당목적에 사용하고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모두 합하여 30억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다시 증여받아 사용하는 자금에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자금을 법인 출자에 사용하거나 추가 자금을 1년 이내 기존 창업사업에 사용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받은 창업자금이며 모두 합하여 30억원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48
여러 자녀가 증여받으면 가업승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3명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법인의 주식을 세 자녀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근거로 해당 적용 범위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49
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2회 이상 증여받는 경우 각각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0.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영 가업을 공동경영자의 자녀들이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갑과 을이 동일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이후 을의 자녀가 승계할 때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50
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가업의 공동경영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공동경영자 일방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은 후 다른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영하는 가업을 각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갑과 을이 특수관계인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면 이후 을의 자녀가 승계할 때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