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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로 자기주식을 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에 따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기타-2026.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RSU 부여 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지급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법을 물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 여부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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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로 자기주식을 주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RSU 부여 계약에 따라,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자기주식 지급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주식을 지급하는 법인임
기타-2026.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RSU 계약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할 때 증권거래세 의무를 물었다. 자기주식 지급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지급 법인이 납세의무자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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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RSU 수령권 부여 계약에 따라, 상장법인인 甲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자기주식 지급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甲법인임
기타-2026.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RSU 수령권 부여 계약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할 때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자기주식 지급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甲법인이다. ｢증권거래세법｣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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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교환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약
기타-2026.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당초 약정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그 교환가액으로 한다. 약정 교환가액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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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 주식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제343조에 따른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에 반환하는 것은 주권의 양도가 아닌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
기타증권거래세법2026.03.19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발행법인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매도 거래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지는 경위·목적·계약과 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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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간 유상 재산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주권등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서면질의의 거래가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2025.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 간 재산 이전 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단순 명의이전 등 형식상의 양도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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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양도대금의 이자도 증권거래세 과표인가?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25.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며 받는 이자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연불조건부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방법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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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분배받은 벤처기업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벤처기업의 주권 등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현물 분배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됨
기타-2024.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에서 현물 분배받은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 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집행사원이 조합 보유 주식을 현물로 분배받아 양도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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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요?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여신전문금융업법202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 지분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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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의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하고, 그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증권법§7①(2)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기타증권거래세법2022.12.06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합의가액이면 매매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합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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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주식매매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BR/>
기타-2022.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방식의 주식매매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물었다. 환매기간 중 채무불이행 등이 없다면 실질이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거래가 주식 양도인지 담보부 금전 차입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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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22.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대상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상당 가액은 과세대상이며, 채권부분을 뺀 신주인수권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양도가액과 채권부분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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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22.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권 행사로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발행법인은 당초 약정된 교환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약정 교환가액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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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수익증권 양도도 과세되나?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신탁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2021.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인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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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로 전환우선주를 반환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
기타-2021.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목적으로 전환우선주를 유상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발행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부과되지만 해당 반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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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신주인수권 교환에 거래세가 붙나?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해당 신주인수권의 거래수량을 곱하
기타-2021.08.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종전 신주인수권을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투자부문 신규 권리 교부는 과세되지만 사업부문 권리의 기재내용 변경 교체발행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양도일 기준가액에 양도 수량을 곱하며 거래정지 시 전일 기준가액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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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교부금을 받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구주를 반환하고 합병대가로 합병교부금을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증권거래세법2020.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교부금을 받을 때 소멸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합병교부금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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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코스닥주권의 장외양도 세율 규정은?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주권을 장외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권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이 아니다.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뒤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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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지분은 과세되나?「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법」제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20.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사원 지분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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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가 장외 주식을 팔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금융투자업자 보유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18.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자가 보유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다. 금융투자업자가 장외거래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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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주권 양도 시 누가 거래세를 내나?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수자는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함
기타-2018.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주권 등의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도자의 거래에 대해 매매결제 또는 양도 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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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취득한 주식 양도도 거래세 대상인가?창업기획자가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주식을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2018.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 등록 전에 취득한 주식을 등록 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등록 이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등록 전에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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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펀드 자산 이전은 거래세 대상인가?「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펀드 통폐합 과정에서 주식을 포괄적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2018.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펀드 정리 과정에서 모든 자산과 부채를 다른 모펀드에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외거래 형태로 이전해 자펀드의 모펀드가 교체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금융위원회의 모범규준에 따른 소규모펀드 정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제23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제24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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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현물배당의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국내 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
기타증권거래세법2018.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주식 양도가액인 배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가액이 법정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그 정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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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으로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상법」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2018.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회사 보유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도 같은 결론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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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해지로 자사주를 돌려주면 과세되는가?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펀드 해지시 신탁재산인 투자자의 자기주식을 장외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 해지 시 투자자에게 자기주식을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장외계약으로 자기주식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로도 개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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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한 증권도 과세되는가?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서 고유계정 보유 현물자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2017.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증권을 운용 투자신탁에 납입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신탁에 납입한 주권 또는 지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본인 소유 증권을 납입하고 수익증권을 교부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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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탈퇴 출자금 환급은 과세대상인가?「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이 이루어져 출자금의 총액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
기타-2017.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 조합원의 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본감소 절차의 출자금 환급은 과세되지 않지만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된다. 구분은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 대금 결정, 거래 경과와 총회 의결 등 전체 과정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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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소멸하는 주식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가?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증권거래세법201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를 받을 때 소멸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주식을 취득하고 합병대가로 자기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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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해제 후 주식 양도대가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유통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증권거래세법2017.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 해제 후 회생채권 상당액을 받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 양도금전과 주식 매각에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현금과 출자전환 방식으로 받은 회생채권 상당액도 실질적 대가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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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주식거래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유통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증권거래세법2017.0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에 따라 주식을 직접 거래할 때 납세의무자와 위약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고 과세표준에는 주식 매각에 대한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당초 매매가액으로 양도하고 연복리 8% 가산액을 위약벌로 받아도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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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파산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기로 한 금액 전부가 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16.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매수인이 파산해 대금 회수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받기로 한 파산채권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시기는 시행령에 따르며 권리 이전 시점은 명의개서일과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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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거래세가 붙나?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16.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 담보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담보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담보권 실행에 따른 이전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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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합병 이전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매기나?비적격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가액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법 제7조제1항제2호 나
기타법인세법2016.0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으로 이전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과 자기주식의 이전은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지에 따라 과세표준 규정이 달라진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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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를 위해 주식을 반환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주식발행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15.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을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발행회사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반환은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부과되지만 이 건은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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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를 위해 회사에 주식을 반납하면 과세되나?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2015.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를 위해 주주가 발행법인에 주식을 반납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본 감자로 회사에 주식을 반납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반납은 소유권의 유상 이전인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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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우선주를 회사에 반환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요?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201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 상환을 위해 주식을 회사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른 주식소각을 위해 보유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의 반환이 주식소각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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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신탁과 수탁자 양도에 세금이 붙는가?무상으로 주식 신탁시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나, 수탁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에 대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
기타-2015.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신탁할 때와 수탁자가 신탁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및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무상 신탁은 과세되지 않지만 수탁자의 유상 양도는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관련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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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주면 증권거래세가 붙는가?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2015.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교부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가 아니라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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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15.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원이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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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15.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여부를 물었다.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된 주식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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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기주식의 합병대가 교부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15.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그 교부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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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로 임의매각한 주식의 납세자는 누구인가?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를 보유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임의매각 형태로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증권회사나 은행 등 보관기관을
기타증권거래세법2015.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상장폐지 절차로 주식을 임의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자를 묻는 사안이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권의 양수인이다. 주식예탁증서를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지 않고 임의매각하며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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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인수한 주식 반환은 유상양도인가?채권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초과로 인수한 주식을 반환하는 것은 주식의 교환거래로 실질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14.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초과 인수한 주식을 반환하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반환은 주식의 교환거래로서 실질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대출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이전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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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요?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임
기타-2014.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 공지 뒤 발행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주권이 유상 이전되면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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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이익을 지급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임
기타-2014.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을 주식으로 지급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주권이 유상 이전되면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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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에 주권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므로 무상이전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2013.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주권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이전이 과세대상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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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배정 신주를 채권자에게 넘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면서 실명미확인 등의 사유로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 발행된 주식을 실명확인된 채권자 명의로 이전해주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13.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 발행된 출자전환 신주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명확인 후 채권자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업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과 채권자의 실명미확인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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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합병에 따른 무상 주식이전은 과세되나?두 학교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병 학교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님
기타-2013.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합병으로 피합병 법인의 주식을 합병 법인에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주식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두 학교법인의 합병에 따른 피합병 학교법인 보유 주식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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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에 거래세가 두 번 과세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을 교환받고 그 교환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 교환받은 주식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13.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각각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환 시 양도한 주식과 교환받은 주식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각각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교환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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