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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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2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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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주택과 입주권이 합계 3개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계가 3개 이상일 때 주택 양도세율을 물었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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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3주택 중 한 채가 멸실되면 다른 주택 양도도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가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멸실된 상태라면 나머지 2주택 중 한 채의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1세대3주택이었고 멸실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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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장기임대주택은 어떤 세제혜택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주택 중과 제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신축·임대 요건을 갖춘 주택은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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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에 중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1개만 보유하면 그 일반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신축 공동주택은 1986년 1월 1일 현재 미입주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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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농지를 가설사무실로 쓰면 재촌·자경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임시 가설사무실로 사용한 기간을 재촌·자경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재촌·자경 기간으로 보지 않으며, 비사업용 토지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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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남은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기존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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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등록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그 주택을 제외한 유일한 일반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사업자기준일 전에 두 등록을 마치고 5년 이상 임대했으며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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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감면 신축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먼저 파는 일반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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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철거 전 재건축입주권은 주택인가 권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유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만 미철거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이 구분은 일세대 삼주택 이상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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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60%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두 채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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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 제외 장기임대주택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등록 및 임대 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과세율 배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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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세 주택 중 고가주택을 먼저 팔면 어떤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고가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지분 중 고가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고가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9%부터 36%까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등은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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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에는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 판정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지만 비과세 판정에서는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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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상속농지를 기한 내 팔면 중과되지 않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6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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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양도차익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6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임야 소재지 또는 동일·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기간 요건도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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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1세대3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의 일정한 주택이 중과 대상 1세대3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중과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며 소재지와 기준시가 요건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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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별도합산 토지에도 비사업용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과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의 제외 여부를 묻는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60% 세율을 적용하되,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과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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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여러 주택을 같은 날 팔면 양도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같은 날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때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해당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60％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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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사원용 아파트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용자 소유 아파트의 양도가액 산정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양도주택이면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하되,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주택에는 60%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상 제공 대상에서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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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2채면 먼저 판 주택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 1채와 일반주택 2채를 가진 경우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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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신축임대주택 감면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감면의 취득시기와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감면되지 않으며, 일반주택이 2개이면 중과 배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1999. 8.20.부터 2001.12.31.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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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읍·면 지역 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 지역 소재 주택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중과세율 판정에서는 일정 주택을 제외하지만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에는 포함한다. 제외 대상은 해당 지역 소재 주택 중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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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2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2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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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일반주택 양도 시 60% 중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1개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1개만 소유했다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억원 이하 요건은 일반주택이 아니라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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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주택 수와 중과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주택 수와 양도가액 및 중과세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중과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최대지분자 소유로 계산한다. 상속 후 5년 미경과 등 제시된 요건이면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해당 상속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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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제외 요건을 묻는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상속받은 1주택은 5년 이내이면 제외되지만 피상속인에게서 3주택을 상속받은 사례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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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미철거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양도하는 미철거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를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만 양도할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중과세율 적용에서 사업계획승인 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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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미철거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보지만 이를 양도하면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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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철거 전 재건축입주권은 주택과 권리 중 무엇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상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미철거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만 이를 양도할 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본다. 이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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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재건축 장기임대주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주택 수·기준시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사업자기준일 전 등록한 2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기준시가 합계액은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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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상속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과 실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며, 같은 날 양도한 주택 순서는 거주자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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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추가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5년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매입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요건을 물었다. 변경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2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기존 등록 주택은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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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공동상속주택 지분은 3주택 계산에 어떻게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3주택 중과 및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주택 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소수지분 상속인도 해당 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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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다세대주택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시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60%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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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구분등기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구분등기한 뒤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등기된 각 가구를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이 계산은 1세대 3주택 이상 실거래가액 과세와 중과세율 규정 적용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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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과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과 양도소득·사업소득 구분을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임대 요건을 갖춰야 하며, 소득 구분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주택은 1세대3주택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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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등록한 국민주택이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기간은 등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세며, 해당 감면에서는 5호 이상 임대 개시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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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3주택자의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뒤 입주권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 중과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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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할 때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규정의 제외주택과 제외주택 외에 한 채만 소유한 경우의 일반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각 제외 항목과 일반주택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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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일반주택 양도 때 신축주택 고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는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단기준을 물었다. 일정한 면적·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할 수 없고,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해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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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지역별 주택은 3주택 중과 계산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 수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지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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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중과 때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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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0.30. 이후 등록해 임대한 주택의 감면 및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은 없지만 일정 요건의 장기임대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시·군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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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반면 2004. 1. 1. 이후 1세대 3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6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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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0.30. 이후 취득해 임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다만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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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특정 지역 주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광역시 밖과 광역시의 군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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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의 임대주택이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 임대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기간은 국민주택을 임대한 기간만 계산하며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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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감면 신축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신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003년 11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은 기존사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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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1채만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후 임대의무기간을 못 채우면 차액을 추가납부해야 한다. 일반주택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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