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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받은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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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 지분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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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부세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인가?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비사업용 주택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전체 주택 공시가격 중 임대사업용 주택의 공시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은 필요경비가 된다. 사업자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각 주택의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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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취득한 주택도 매매업 재고자산인가?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7.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 전에 취득했어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은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 계속성·반복성과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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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 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상 양도비인지 물었다.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인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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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 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는가?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 시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필요경비인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양도비인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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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은 과세대상인가? 배우자와 합산하여 주택 2채를 소유한 자의 경우, 월 임대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3주택이상이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간주임대료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및 시행령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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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소득세법」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 소득세법 2014.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묻는다. 면적과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산하지 않는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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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름
소득세 소득세법 2011.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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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면 어떤 업종과 세율이 적용되는가? 매입한 상가를 용도변경 승인 후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른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 등 매매차익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상가를 용도변경 후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업의 업종과 세율을 묻는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며 보유기간 1년 미만 토지 등의 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다. 중과완화 일몰 연장과 2010년 이후 주택 관련 조문 호번 변경을 반영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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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용 레지던스 호텔도 세법상 사택인가? 사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 주택법 201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제공한 레지던스 호텔이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호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원을 위해 지급한 레지던스 호텔 임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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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택을 합쳐 쓰면 몇 주택인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구분등기된 상가와 주택이 연접되었으나 벽을 철거하여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상가와 주택을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벽을 철거해 1세대가 실제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실제용도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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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로 차입금을 일시 상환하면 이자공제가 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주택을 매매하면서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동 차입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일시 상환한 해의 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차입금 잔액의 일시 상환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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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주택 보유 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세액계산 특례규정이
소득세 소득세법 2009.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제64조 제1항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따른다. 시행령상 해당 주택에는 제104조의 특정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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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세액 계산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2009.1.1~2010.12.31일까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과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시 세율은 붙임과 같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9.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주택·비사업용 토지·미등기자산 양도 시 적용할 특례세율을 물었다. 세액 합계액 계산에서 가목에 적용하는 세율은 붙임과 같다고 회신했다. 대상 양도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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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내면 사택인가요? 종업원이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에는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부담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인지 묻는다.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하는 주택은 사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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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받은 주택의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인가? 상가신축판매업자가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보유하다가 매매하는 경우 당해 주택매매로 인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판매 후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매매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보유하다 매매한 주택의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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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판매·임대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주택을 제외함)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건물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주택임대업에 해당함
소득세 - 200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오피스텔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때 사업의 종류를 물었다. 판매 목적의 비주택 부동산은 부동산매매업이며,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주택임대업이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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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취득한 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성 여부 등을
소득세 - 2008.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상대방,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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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32조에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없이 신축·판매한 주택도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신축·판매해도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신축·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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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으로 신축·분양해도 주택신축판매업인가? 토지 소유자가 다른 시공업자에게 주택의 건축시공 및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 소득세법 2008.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다른 시공업자에게 주택 건축과 분양을 맡긴 경우 업종 구분을 물었다. 거주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장을 포함한 거주자의 주택 건설·판매 사업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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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매매차익은 비교과세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세액계산 특례규정이 적용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금액에 법정 범위의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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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지 후 주택 판매소득의 업종은 무엇인가?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 영위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을 해지하고 단독으로 주택을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그 판매로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주택 완공 전부터 공동사업자였던 자가 다른 구성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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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자기 토지 위에 주택신축 위해 터파기공사 중 토지 양도시 부동산매매업이며, 임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 과정의 건물·토지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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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거주할 주택도 수입금액에 넣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중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1주택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공동사업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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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주택을 잠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 취득 부동산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목적 취득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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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판매용 주택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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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일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정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두 계산방식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산출세액을 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의 주택 또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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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주택자금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이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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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정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에 열거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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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
소득세 소득세법 200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을 물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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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주택 대출이자를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 부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소유 주택의 차입금 이자를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는 해당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근로소득자가 요건에 맞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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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 차액을 이축권 장부가액으로 잡을 수 있나요? 그린벨트지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상가를 신축판매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인지 여부와 이축권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법적 성격, 멸실되는 주택에 대한 보상을 정상 가액보다 적게 하는 대신
소득세 - 200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입가와 수용보상가액의 차액을 이축권 장부가액으로 보아 상가 신축원가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축권의 내용과 법적 성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축권을 입증할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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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이익 충당액은 배당소득인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 주택의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 소득을 조합원 주택 건축비에 충당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조합원 건축비에 충당된 금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일반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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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주택에 거주하면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에 거주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업적인 거래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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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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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사업용건물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해 관련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실제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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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 외국인 주택도 사택에 해당하는가?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요건은 주택규모, 종업원 등의 임의선택과 관련 없는 것임
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명의로 임차하여 외국인에게 제공한 주택의 사택 요건을 물었다. 종업원 등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의 사택 요건은 주택규모나 임의선택과 관련이 없다. 관련 판단은 재경부 질의회신 재소득46013-124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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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동을 신축해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1동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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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차익의 종합소득세율은 무엇인가?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방법
소득세 - 2004.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세율에 대한 회답이 없다. 관련 법령을 붙임으로 보낸다는 안내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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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부담한 임차보증금 주택도 사택인가?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사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 부담한 주택이 사택인지 물었다.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더라도 사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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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한 채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3.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두 건의 기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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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한 채만 임대해도 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은 2개이상을 동시에 임대하지 아니하고 그 중 1개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에 규정된 주택 중 한 채만 임대할 때 임대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채 이상을 동시에 임대하지 않고 한 채만 임대해도 과세된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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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용 건물 임대는 어떻게 구분하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이며, 같거나 작은 때에는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
소득세 - 200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할 때 주택 임대의 범위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주택 면적이 같거나 작으면 주택 이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 임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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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주택자금을 재대여한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회수한 후 재대여하는 경우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주택자금을 회수한 뒤 다시 대여할 때 발생하는 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재대여는 새로운 대여로 보며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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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소득세 - 200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자녀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 시점에 자녀와 차입금이 각각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자녀가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자이고 해당 차입금도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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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임대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1.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의 임대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용 부분은 제외한다.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임차인별로 비교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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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제공받은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비출자임원 및 종업원등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통칙 20-10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지만, 정해진 사택과 통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단서 규정 대상자가 시행규칙상 사택을 제공받고 통칙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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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산입하나? 임대사업자가 주택(매입주택 포함)을 임대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
소득세 소득세법 200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을 묻는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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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타인의 주택대출도 소득공제되나? 타인이 취득한 주택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인계받아 상환하고 있는 원리금은 주택자금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0.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취득한 주택을 매입하며 인수한 대출의 원리금이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인수해 상환하는 해당 원리금은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규정된 주택저축 연계 차입금과 신축주택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