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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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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업기간 중 분양권이 주택이 되면 특례가 되나?
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주와 이사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091
2 상속 입주권의 청산금은 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사업시행 완료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양도소득세-2023.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상속받은 입주권과 관련해 받은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사업 완료 후 조합에서 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피상속인의 종전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환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249
3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이전고시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2개의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을 받는 경우 청산금 해당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청산금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날이다. 그 양도일 현재 입주권으로 취득한 2개 주택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282
4 1년 미만 거주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1년 이상
 양도소득세-2023.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국외거주로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같은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3704
5 변경인가가 나면 기존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이 사라지는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변경인가가 있으면 기존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물었다. 최초 인가가 무효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변경인가만으로 기존 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입주권 취득 후 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이므로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18
6 재개발 청산금의 주택 수는 언제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대한 다주택 중과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현황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청산금의 다주택 중과 판정에서 주택 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는 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 2개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64
7 공고 전 청산금 계약 시 중과가 배제되나?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청산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시 청산금 양도소득은 중과 배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해당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 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기존주택 소재지의 공고 전에 청산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48
8 재개발 청산금 수령에 양도세가 중과되나?
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기존주택을 제공하고 청산금을 받은 경우 중과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고 양도시기에 2주택을 보유하면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기존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5
9 공고 전 계약한 청산금에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가?
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 제3항 제5호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계약한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고 전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시행령상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주택재개발사업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한 거주자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97
10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재개발로 멸실 후 신축한 주택은 멸실 주택과 신축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3143
11 입주권 2개 중 어느 양도분이 비과세되는가?
종전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되고 1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 2개를 양도하는 경우 선양도분은 과세, 후양도분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이 입주권 2개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전원이 이사하고 3년 이내 입주권 2개와 청산금 권리를 함께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28
12 승계한 입주권의 상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승계 취득하여 재건축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재
 양도소득세-2017.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받은 상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57
13 청산금 추가 납부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재건축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고, 이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하며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600
14 시행인가 후 산 주택도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주택과 대체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지역 주택은 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49
15 현금청산 소송 뒤 3년을 넘기면 특례가 되나?
다른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현금청산금 소송절차가 종료되고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청산 소송과 관리처분계획 무효 후 3년을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송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전에 끝나고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567
16 입주권 2개를 같은 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1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한 사람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가 먼저 양도하기로 선택한 입주권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65
17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0.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주택 특례, 정비사업 신축주택 양도차익, 재귀국 후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출국 후 2년 내 1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가능하고, 정비사업 양도차익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재귀국 후 양도 시에는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739
18 연접 지번에 신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한 경우 포함)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질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연접 지번에 신축한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에 신축한 경우는 상속주택으로 보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부수토지에 신축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570
19 재개발조합에서 현금청산을 받으면 양도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으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332
20 재개발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일은 구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구주택의 부수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1.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취득일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재개발주택의 취득일은 구주택 취득일로 보지만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6
21 1년 못 산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452
22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여부와 세대전원의 거주요건 등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23
23 상가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요?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취득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주택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권과 나머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나머지 1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상가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67
24 현금청산 소송 중 3년이 지나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현금청산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절차에 따라 종전 주택이 양도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1195
25 관리처분계획 변경 때 입주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에는 현금청산대상이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그 변경 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청산대상이던 조합원이 변경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권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일이다. 당초 인가가 취소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변경인가로 지위를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37
26 재개발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판단할 때 재개발 신축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은 재개발 전 기존주택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그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23
27 재개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5
28 임대주택 재건축 기간은 임대공백에 드나요?
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1.0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재개발 시 거주주택 특례와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하며 임대기간은 등록 후 임대일부터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는 미임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
29 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이 재건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산정특례 대상이면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는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
30 재개발로 받은 상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상가 포함)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상가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상가 및 부수토지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
31 재개발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개발조합원이 지급받는 청산금은 종전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종전 주택(부수토지 포함)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처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과세와 종전 부동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청산금은 종전 부동산의 유상이전이므로 과세되지만 해당 부분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부동산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358
32 재개발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재개발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편입된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판단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답변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제1호와 재산세과-95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38
33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2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1
34 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은 어떤 소득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새 아파트 취득 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청산금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권리가격이며 가격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24
35 상속주택 재개발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0.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해당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11
36 대체주택 요건을 갖추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41
37 평가액 없는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청산금을 납부하고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평가액이 없는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으면 같은 시행령의 별도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54
38 재개발·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만 대체주택인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만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및 기존주택 재건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특례는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기존주택 재건축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9
39 재개발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특례를 받나?
1세대가 소유하던 1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에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세대가 소유하던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5
40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새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5
41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양도소득세-2010.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 및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6
42 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 포함)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기존 부동산을 제공하고 얻은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취득일과 각 인가일 및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확인할 서류를 붙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9
43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또는 건물이나 토지만을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지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9
44 멸실 입주권 외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7
45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자에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3
46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입주권 공제기간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물었다. 상속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고, 입주권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제율의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40
47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 후 사야 하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득 및 거주 요건을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71
48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 변경은 양도인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2009.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주택이 달라지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받는 경우에는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868
49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을 받으면 양도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양도소득세-2009.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을 변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만 달라지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803
50 1년 미만 보유한 재개발주택 세율은?
토지를 보유한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건물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2의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신축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건물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2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를 보유한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주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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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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