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26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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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상속주택 지분이 있으면 1주택자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상속주택 지분을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묻는다. 2008년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2009년부터는 일정한 수도권 밖 1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2009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 주택이 여러 채라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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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 없이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관련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도 합산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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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별 전국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세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개인별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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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비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비수도권 1주택의 부속토지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 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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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비수도권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수도권 1주택과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수도권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다. 임대주택은 면적·가격·기간·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면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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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지방 농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지방 소재 농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9년 납세의무분은 일정한 수도권 밖 주택과 등록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주택 이상이면 수도권 밖 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제외 대상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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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는 누구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가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에 따른 정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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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는 누구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중 한 명만 과세대상인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를 말한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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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도 내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의 재산세 규정에 따르며 행정안전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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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재개발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추징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멸실될 때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멸실주택과 임대호수 요건을 잃은 나머지 주택에 각각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멸실로 5년의 법정의무임대기간이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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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종합부동산세 감면 전에 재산세 감면이 필요한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감면규정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려면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재산세 감면규정을 준용하고 감면액을 공시가격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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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주재원 숙소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 주재원이나 출장자에게 제공한 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인지 물었다. 주재원의 종업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출장자의 일시적 숙소는 기타주택이 아니다. 종업원은 주택 소유 사용자와 실제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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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신고로 부과징수하는 조세에는 무엇이 있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의미와 종류를 물었다.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자산재평가세가 해당한다. 납세자 신고 후 정부의 과세표준 결정 또는 조사결정으로 조세채권·채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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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종중 사단법인의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사단법인을 설립해 소유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 해당자는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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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합산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진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세대별 보유 주택에 합산하되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한다.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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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사업용으로 쓰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부과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부속토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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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대상자를 물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와 취득세 과태료 사항은 관할 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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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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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소·거소와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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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종합부동산세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물납 요건과 주택·토지의 수납가액 및 초과물납 처리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고, 수납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한다. 초과액을 포기하고 국가에 증여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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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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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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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재산세 면제 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하면 종부세도 추징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할 때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되면 해당 주택에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도 추징된다.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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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공유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동일세대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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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미분양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해 소유하는 판매용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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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종부세 과세토지 분류는 무엇을 따르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와 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토지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 요건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부세를 낸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고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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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물납재산가액이 세액을 넘으면 물납할 수 있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물납세액을 초과할 때 허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신청하지 않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과액 포기와 국가 증여 조건이면 허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고 주택과 토지의 수납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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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해외이주 부부의 국내주택은 세대합산 과세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한 부부가 보유한 국내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여부를 묻는다.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대상은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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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이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거나 소유해야 한다. 임대 중인 주택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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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동거봉양 합가자는 언제까지 별도 세대로 보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동일세대 판단을 물었다.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합가한 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위한 합가여야 하며 여자인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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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어떤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토지의 종합합산·별도합산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계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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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토지가액이 세액보다 크면 물납할 수 있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액이 세액을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를 분할해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물납이 가능하지만 농어촌특별세는 불가능하다. 관할세무서장은 신청 자산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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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신고·납부 기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신고와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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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2007년 신고·납부 기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2007년 납세의무자는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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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과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구분에 따르고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다.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르며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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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어떤 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산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택이다. 구체적인 해당 범위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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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어떤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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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무허가건물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므로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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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가 붙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만 가진 개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는 세대별 보유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주택의 부수토지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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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기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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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직원용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용 기숙사로 쓰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뜻하고, 사원용 주택은 별도 요건을 따른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는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1호의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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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종부세 세대는 어떻게 보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상 ‘세대’의 범위를 묻는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 사유로 일시 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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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주택 세부담상한의 전년도 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주택 세부담상한에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전년도 법령을 적용해 산출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실제 전년도 소유 여부와 무관하며 재산세는 표준세율, 종합부동산세는 상한 적용 전 세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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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토지는 언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을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일정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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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30세 미만 미혼자는 언제 1세대로 보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미혼자를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근로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1세대로 본다. 본인 소유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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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과세기준일 뒤 임대업종을 추가하면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에 임대업종을 추가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 중인 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정한 유형 중 하나에도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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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무허가건물과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한다.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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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아 건축한 판매용 미분양주택 중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 대상이다.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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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하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합산배제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그날 현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이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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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문중재단 소유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공립문중재단이 소유한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납부의무는 해당 토지의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로 과세 또는 비과세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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