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버스기사에게 준 무료 음식은 접대비인가? 휴게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휴게소를 찾는 노선버스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게소가 고객유치를 위해 버스 운전기사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물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제공 당시 실제 판매가액을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접대비로 손금산입해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외상매출금 할인액은 매출할인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할인액을 매출할인과 접대비 중 무엇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한 동일 기준의 결제조건을 충족한 할인은 매출할인이지만 그 밖의 할인액은 접대비로 본다. 결제조건 미충족 거래처의 할인액과 약정을 초과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공사현장 견학비는 자산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의 공사현장에 고객을 초청하여 견학행사를 시행하면서 참가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초청 공사현장 견학행사 비용이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참가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하거나 유흥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손금불산입 접대비에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한 접대비에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접대비에는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접대비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기금 접대비를 포함해 지출하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사가 일괄 지출한 접대비 중 기금에 해당하는 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기금 귀속분을 포함해 접대비를 일괄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접대비에서 기금 해당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위원회가 정한 안분율에 따른 기금 귀속 접대비의 적정성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사법” 이라 함)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사법” 이라 함)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공사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공사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256
손금불산입 접대비에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붙나? 신용카드 미사용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접대비에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접대비에는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이미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접대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
고객 골프대회 비용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주요고객과의 친목 및 우호 증진을 통한 거래관계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 고객을 위한 골프대회 개최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친목과 우호 증진을 통해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려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의 접대ㆍ향응ㆍ교제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58
상품권 구입도 지출증빙 수취 대상인가?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닌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상품권 구입이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상품권 구입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수취 대상이 아니다. 다만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 중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9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포기하면 언제 익금인가? 금융기관이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포기액은 채권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회원 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할인혜택 등을 부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의 경우 접대비로 봄
법인세 - 2000.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원 할인액 등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모든 고객에게 사전약정대로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이나, 가입이 제한된 특정 회원 대상이면 접대비다. 가입조건과 약관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61
해외 접대비를 카드 없이 쓰면 손금인가? 법인이 해외에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5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카드 포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신용카드 없이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접대비 중 5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없이 지출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001.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법인명의 카드가 아닌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2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은 어느 부분까지 포함되는가?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하는 관광숙박업의 수입금액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부분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를 적용할 때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거래처 임직원 경조사비도 접대비인가? 접대비에는 거래처 임직원의 경조사비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2000.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가 접대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처 임직원의 경조사비도 접대비에 포함된다.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에 정해진 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64
거래처에 기계장치를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가? 법인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기계장치를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기계장치의 접대비 여부와 단체퇴직보험 해약금 처리를 묻는다. 자산가치가 있는 기계장치의 시가 상당액은 접대비이고,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익금산입한다. 기계장치는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이며 보험료는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납품 유지를 위한 병원 기부금은 접대비인가?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이 계속적인 납품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부속병원에 지출하는 금전의 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도매법인이 납품관계 유지를 위해 대학부속병원에 낸 금전의 처리를 물었다. 계속적인 납품거래관계를 위한 지출금전의 가액은 접대비로 본다. 거래조건과 기존 거래실태 및 기부약정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266
구매담당자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인가요?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Commission(수수료)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와 관련해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성격을 물었다.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지급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267
거래처 구매책임자에게 준 커미션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금액은 접대비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판매와 관련해 거래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준 커미션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커미션은 접대비로 본다. 구법인세법의 접대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
접대비를 업무개발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는 기업회계기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접대비를 이익처분 시 업무개발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의 계정과목을 적용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창고는 접대비에 해당하나? 법인이 특정거래처를 위하여 제품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동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동 창고건물에 대하여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당해 거래처로부터 통상 수령하여야 할 적정사용료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거래처를 위해 임차한 제품창고를 무상 제공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통상 받아야 할 적정사용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며, 특수관계자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도 적용한다. 적정사용료는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1회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를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번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1
공장 준공식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공장이 준공된 이후에 지출하는 준공식 비용은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준공식 비용 중 그 참가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준공 후 지출한 준공식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준공식 비용은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를 넘는 참가자 관련 비용과 유흥비는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2
정리절차 중인 법인에도 접대비 규정이 적용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또는 동 법인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규정과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접대비와 거래대가에도 접대비·증빙·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리절차 중인 법인에도 접대비 손금불산입, 지출증빙 수취·보관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가산세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
법정 증빙이 없어도 지급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업무상 필요성과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일정한 접대비를 적격 증빙 없이 지출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4
1회 접대비가 5만 원 이상이면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 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사용분과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1회 접대 지출액이 5만 원 이상인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접대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 원 이상인 접대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
기밀비를 업무 관련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이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밀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한 기밀비로서 접대비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법인세 - 1999.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밀비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은 한도 범위에서 업무 관련 접대비로 본다. 기준이 없거나 기준에 따른 지출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며 범위는 접대비한도액의 100분의 10이다.
276
우수 소매인 초청행사 비용은 접대비인가? 복권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복권판매증진을 목적으로 판매실적이 우수한 소매인만을 초청하여 호텔에 숙박하면서, 쇼를 관람하게 하고 사은품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른 지출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 소매인에게 숙박·관람·사은품을 제공한 초청회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지출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복권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판매실적이 우수한 소매인만 초청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77
법인의 지출증빙과 상품권 접대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각목 이외의 법인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거래대금 증빙과 상품권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10만원 이상 거래는 정해진 증빙을 받아야 하고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상품권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한다. 질의4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78
부도 어음채권과 포기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과 잔액 포기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저당권이 없다면 대손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는 포기액은 별도 처리한다. 회수액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포기액은 익금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해 시부인계산한다.
279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합계금액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손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로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고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기밀비제도 폐지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가? ’98.12.28 법인세법 개정 시 기밀비 제도를 폐지(’99.12.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접대비 한도액의 10% 인정)하였으며, 동 기밀비 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규정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게
법인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제도 폐지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기밀비제도 폐지 관련 규정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1999.12.31 이내 개시 사업연도에는 접대비 한도액의 10%가 인정된다.
281
수익자가 지정한 기부금은 접대비인가? 수익증권 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보수 일부를 수익자가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비용 성격을 물었다. 위탁회사가 해당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수익증권 매각 시 신탁보수 일부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
신탁보수 일부의 지정 기부는 접대비인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매각함에 있어 수익증권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동 증권의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탁회사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가 신탁보수 일부를 수익자 지정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위탁회사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수익증권 매각 시 수익자 지정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증진 금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가액과 그 거래처가 사업상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해 거래처에 제공한 금품이 판매장려금인지를 물었다. 정상 거래 범위를 넘거나 거래처 부담 비용을 대신 부담한 금품은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다. 지급기준과 대상 선정방법 및 제공 효과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284
고가로 받은 골프회원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물품대금을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음에 있어, 당해 골프회원권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동 골프회원권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법인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을 고가의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아 매각한 경우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골프회원권의 시가와 인수가액 차액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같은 사업연도에 매각하면 고가 인수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상 접대비로 본다.
285
축하화환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중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축하화환에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에 정해진 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인정되는 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하나이다.
286
가스수요업체 시설비 보조금은 접대비인가? 가스수요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기존 기름보일러의 교체 및 가스배관의 추가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공급업자가 수요업체의 보일러 교체비와 배관 설치비 일부를 보조한 경우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해당 시설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가스수요 유도를 위해 수요업체가 부담할 시설비 일부를 보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 도매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한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개시일과 주된 사업 및 종업원수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88
총수입금액 250억원의 접대비 한도액은 얼마인가?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법인세 - 199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수입금액이 250억원일 때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의 계산을 물었다.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을 37,0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9
총매출액 250억의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법인세 - 199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매출액이 250억일 때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물었다.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이 계산 외의 별도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90
특수관계자 매출이 있을 때 접대비 한도는? 1998년 귀속 법인의 수입금액이 250억원으로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80％(200억원)인 경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
법인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매출이 포함된 수입금액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안 중 제2안이 타당하다.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은 250억원이고 특수관계자 매출은 200억원이다.
291
특수관계자 매출이 섞인 접대비 한도는? 일반매출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함께 있는 경우의 수입금액 기준 접대비 한도액 계산방법은 기타사업수입금액과 부동산업 등 수입금액을 별도로 취급하여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함.
법인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매출과 특수관계자 매출이 함께 있을 때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제2안이 타당하다. 기타사업수입금액과 부동산업 등 수입금액을 별도로 취급해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한다.
292
대물변제 자산과 채권의 차액은 접대비인가?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미회수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적거나 할인분양 손실을 부담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 차액과 법인이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미회수공사대금을 건축물로 청산하거나 분양권의 할인액을 채권과 상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카드 없이 쓰면 손금인가?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에 의해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밀비를 제외하고 적격한 카드나 계산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 접대비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94
포기한 매출채권도 접대비지출액인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접대비지출액에는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등의 포기로 인하여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에 포기한 매출채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른 매출채권 포기로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도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한다.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
납품 목적의 병원신축자금은 접대비인가요? 의약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병원에 병원신축자금을 기증하는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판매법인이 납품을 위해 기증한 병원신축자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병원신축자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한 기증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296
법인이 개인에게 준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일반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199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추천받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학교 등의 장이 일반적 기준으로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업과 관련해 거래처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
거래처 경조금은 접대비로 인정되나?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경조금 지급사실은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의 접대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은 접대비로 본다. 지급규정·사규·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298
분양자 대출이자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자가 대신 부담한 피분양자의 대출이자 상당액 처리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나 모든 피분양자에게 사전 공시한 조건이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면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9
대리점 교사 보험료 부담은 접대비인가? 학습교재 제작ㆍ판매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지역총판, 대리점, 교사(인적용역 사업자)의 유통경로에 의하여 지역총판에 학습교재를 판매시, 대리점 소속 교사의 보험료를 당해법인, 지역총판, 대리점이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교재 판매 법인이 대리점 소속 교사의 보험료를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법인·지역총판·대리점이 일정 비율로 부담한 각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별도 사업자들로 이어지는 유통경로에서 부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00
거래처 부실채권 대신 변제액은 접대비인가?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납품을 위해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대신 변제하면서 생긴 부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변제로 발생하는 부채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해당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