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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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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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50%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요건에 맞게 임대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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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외 국내 1주택이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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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축주택으로 전환해 임대를 개시하고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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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다가구주택 지분만 팔아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자기 지분만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자기 지분만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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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과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기간을 통산하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 후 기간만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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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주택임대 개시일은 최초 임대한 날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 제출기한의 기준이 되는 임대 개시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은 최초 주택임대 개시일을 뜻한다. 주택임대신고서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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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임대주택 등록 후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용으로 등록하고 재건축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은 관련 기간을 통산하고 임대기간은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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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의무임대기간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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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농어촌·임대·거주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양도 시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후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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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재건축 거주기간과 임대기간 미충족은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재건축 시 거주기간 계산과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양도에 대한 특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멸실 전과 신축 후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요건 충족 전 양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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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피상속인 기간과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특례상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1세대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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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혼인으로 4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후 1주택자와 혼인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4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이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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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임대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일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없을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이 없으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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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장기임대주택 멸실·신축 시 임대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멸실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거나 상속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 전 주택과 신축 주택의 임대기간 및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각각 합산한다. 신축 주택은 기숙사형을 제외한 18호 이상이고, 상속 주택은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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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임대·감면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감면대상 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으로 보며, 감면대상 주택은 양도 시기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소득금액 공제를 적용한다. 직전거주주택이 있거나 임대기간요건을 사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 범위가 제한되거나 신고·납부 의무가 생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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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유지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이거나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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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이 관련 주택 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임대주택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포함된다. 임대사업자등록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되며 거주주택 양도 시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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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거주주택이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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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한 날 이후 기간만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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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상속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계속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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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 준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에는 등록된 준공공임대주택과 관련 임대사업자등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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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임대주택 등록일부터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고, 질의 2는 등록 후 임대한 2015.2.27.부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 특례는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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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거주기간 2년 미만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이 보유기간 중 통산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하고 특례의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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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거주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되, 제시된 A주택 양도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실제 거주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일 이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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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임대주택 외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한 사람에게서 취득하거나 직접 건설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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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판매용 주택을 장기임대 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다가구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등록한 경우 소득구분과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지 임대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장기임대 등록 시 다른 주택에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면 직전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만 1주택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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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판매용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등록한 경우 세법상 취급을 물었다. 재고자산인지 임대목적 주택인지는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등록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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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임대주택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만 분할·양도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만 협의매수로 양도하면 그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임대주택 자체는 계속 임대하고 토지 일부만 별도로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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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거주주택 수용 후 임대주택 전입 시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수용으로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운 장기임대주택에 전입할 때의 비과세 특례 등을 물었다.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으며, 이후 임대주택 양도에는 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분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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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감면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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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법정 등록과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임대기간을 나중에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납부해야 하며 고가주택에는 비과세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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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임대주택 등록 후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B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새 주택 C를 취득할 때 주택 A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A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귀농주택·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B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C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를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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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임대기간 5년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5년 임대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 당시 임대기간 5년을 채우지 않았어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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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고가 거주주택의 양도차익과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하고,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과 공제율을 적용한다. 실가 9억원 초과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은 시행령 규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법률의 표2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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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다가구 임대기간과 기준시가는 가구별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과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독립 구획 부분별로 임대 요건을 적용하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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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대체주택 양도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외의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관련 두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 특례 요건과 대체주택 특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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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증여받은 종전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종전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전 주택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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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2001년 시작한 장기임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이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취득해 임대를 시작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단서 적용 시에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요건이 적용되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본문상 감면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기한 전에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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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도 일시적 2주택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이 관련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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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여러 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기간 계산과 여러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추가 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는 제한되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나 이후 거주주택 특례는 요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 남은 임대주택은 가장 최근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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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거나 3년이 지나도 별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3년 이내 양도는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입주권을 취득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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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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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농어촌·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의 C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C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D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C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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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기산점과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등록 후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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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재건축 청산금에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의 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이 거주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청산금 양도일 현재 재건축주택과 등록·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면 청산금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 거주주택은 국내 1주택으로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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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거주요건 미충족 주택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요건 없이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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