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5년 이상 보유 토지는 모두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오년 이상인 경우에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십 퍼센트를 공제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시에는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공제되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공제하지 않는다.
402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법에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나대지라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 및 나대지의 예외를 묻는다.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상속·유증 자산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각종 공제·세율·자경기간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04
공원 지정 토지도 특별공제 대상인가? 토지의 취득후 공원 용지 등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양도소득세 - 1994.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이 된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이며 해당 부칙 적용 시 1989년12월31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05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되나?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면 양도소득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상 공제 제외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한다.
406
주유시설 부속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저유조 및 옥외 주유시설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유조와 옥외 주유시설의 부속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저유조와 옥외 주유시설은 소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 부속토지 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07
건축할 수 없는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으로 건축이 불가능해진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08
분할 양도한 부속토지는 필지별로 판단하는가? 건축물과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의 필지단위별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건축물 없는 토지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의 필지 단위별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일 현재 현황을 사실조사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4.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이나 일시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10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통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나대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공부보다 실질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르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 199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세대주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춘 나지를 5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여야 한다.
412
수용된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13
철거 건물 비용과 나대지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을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라도 자진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14
건물을 자진 철거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
양도소득세 - 1994.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자진 철거한 나대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415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금지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고 해제 후 양도했다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6
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팔면 장기공제가 되는가? 양도시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제외되는 나대지를 판정하고 토지 취득 후에 지상건축물이 소실된 토지는 소실, 도괴,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는 1년간)은 유휴 토지 등이 아니므로, 동 기간 내에 양도 토지는 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물 철거 후 1년 이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은 소실·도괴·철거일부터 2년이며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417
상속 후 취득한 주택과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취득하고 그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기존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얻은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해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며 공제는 해당 자산 양도차익 범위에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
특별공제 제외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되며 건축물 존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
협의로 상속지분을 바꾸면 상속으로 보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의 판정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정
양도소득세 - 199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을 변경할 때 상속 여부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등기와 같은 날 사실상 협의분할한 경우는 상속이나, 등기 후 지분변경은 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등기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 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420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 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21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한 보유기간의 기산시점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취득시기부터 계산한다.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22
재개발지구 편입 부수토지는 유휴토지인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수 토지 중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재개발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편입된 초과 부수토지는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그 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3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그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토지는 과세되며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등기부 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재차상속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시 당해자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재차상속 받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당해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차상속된 자산도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425
양도 당시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일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소득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등 공제 제외 토지의 판단시점과 양도일 현재 농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공제된다. 판단 대상에는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426
주택 신축 가능한 대지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상 대지로서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157, 1993.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427
건축물 없는 나대지는 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기존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8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428
분할한 건축물 부수토지도 감면되나? 부수 토지 중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일부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분할된 토지는 별도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 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부수토지를 분할해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는 별도 토지이므로 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분할 전 부수토지 기준으로 기준면적 이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429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30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 후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장기보유
양도소득세 - 1994.06.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세액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이면 종전 규정으로 감면하며,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종료 후 1년까지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31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있는 사실상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32
1993년 5월 22일 전 양도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를 쓰나? 토지의 양도가 1993.05.22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05.22 전에 양도된 토지의 양도가액 계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은 1993.02.24이다.
433
건축물 철거 후 토지는 언제부터 나대지인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
양도소득세 - 199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건축물 정착 토지와 나대지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434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435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98, 1992.01.13이다.
436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데 토지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면적을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 면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원문 회답은 이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437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주택의 부수토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한 면적]를 초과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를 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안 5배와 밖 10배의 범위를 초과한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정한 용적률 기준 면적의 120%가 더 크면 그 큰 면적을 공제 대상 범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
축사를 없애고 토지만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39
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이 아닌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2년, 자진철거는 1년 안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해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
양도 때 나대지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의 소실・도피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도피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나대지가 된 토지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대용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후 정해진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사실관계가 달랐다.
근거 법령·조문
441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축사를 없애고 토지만 팔면 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 결론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3
축사를 없애고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44
축사 멸실 후 토지만 양도하면 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나대지와 일정 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수토지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4157(1993.11.22)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45
상속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한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 계산이며 특정 거래에서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투기성 배제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46
계약서 변경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할 수 있나? 거래의 실질내용은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계약서가 변경된 사정과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조건부 매매는 그 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으로 삼는다.
447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데 토지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448
국민주택 용지의 양도세 감면신청 요건은?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당해 토지를 매수한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물었다. 매수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이 아닌 경우 가능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9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의 공제와 취득가액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유휴 토지 등에 해당 여부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와 환지예정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공제 대상이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유휴토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취득가액 산식에는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
축사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