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 가능한 대지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11회신일 1994.07.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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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신축 가능한 대지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1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지목상 대지로서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157, 1993.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46014-4157, 1993.11.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157, 1993.11.22

정제 정리

질의

지목상 대지로서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일46014-4157, 1993.11.22 내용을 참조한다.

붙임: 재일46014-4157, 1993.11.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4157 축사 멸실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1 (<time datetime="1994-07-21">1994.07.21</time> 회신), "주택 신축 가능한 대지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37)
원 제목: 지목상 대지로서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