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반도체 장비 설치로 고정사업장이 생기는가?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기계장치의 조립・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용역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기술자의 반도체 제조장비 조립·설치 작업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상업적 연관성과 지리적 인접성이 높고 공사 또는 용역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서로 다른 계약의 작업이라도 한 단위의 공사라면 공사별 존속기간이나 기술자의 용역수행기간으로 판단한다.
102
일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통상적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일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통상적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고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한국지점이 관여한 사용료는 지점소득인가? 일본법인이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지점이 기술제공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때에는 동 사용료 소득은 지점의 사업소득임
국제조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가 기술제공계약으로 받는 사용료소득이 한국지점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한국지점이 기술지원과 검증 등 기술제공의 거점 역할을 하면 사용료는 지점 귀속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지점이 사용료를 발생시킨 재산·권리·정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항구적 시설인지가 핵심이다.
104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차익은 양도소득인가?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이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이전되는 때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평가차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주식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이전되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일본국 법률에 따른 합병으로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5
제품판매 지원 장소는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일본법인의 국내 반도체업체에 대한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양사간의 절충, 연락 등의 보조적인 지원업무를 통상적인 사업의 일부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동 장소는 한・ 일 조세협약에 의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국제조세 - 1995.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제품판매를 보조하는 내국법인의 업무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절충·연락 등 보조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해당 지원업무를 통상적인 사업의 일부로 수행한 경우이다.
106
일본 기술자의 장기 조립작업은 고정사업장인가? 국내지점이 없는 일본법인이 반도체제조장비 판매계약을 맺고 장비를 국내 반도체제조업체의 공장에 운반하여 기술자가 재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작업이고, 기술자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체재
국제조세 - 1995.10.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기술자의 국내 장비 조립작업으로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물었다. 중요하고 필수적인 작업을 하며 국내 체재가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을 가진다.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는 조립작업 현장별로 판단해야 한다.
107
외화 공사도급금액은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계산상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요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108
사업자등록한 일본법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동 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된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본사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한일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국내사업장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9
플랜트 기자재와 설치용역은 모두 소득원천배분 대상인가? 일본법인이 플랜트를 판매하면서 일본 내 제조회사로부터 기자재 및 설치용역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기자재판매는 도매업으로서 소득원천배분의 대상이 되나, 기자재 관련 국내설치용역의 판매이익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
국제조세 - 199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플랜트 기자재와 국내설치용역 판매이익이 소득원천배분 대상인지 물었다. 기자재판매는 배분 대상이지만 국내설치용역 판매이익은 배분 대상이 아니다. 기자재판매는 도매업이나 국내설치용역 판매이익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10
일본법인에 지급한 로얄티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나?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과 선박용엔진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에 의한 생산제품 판매실적에 따라 Running Royalty를 지불할 것을 약정한 경우,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기술도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로얄티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기술도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선박용엔진 기술에 따른 생산제품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일본법인의 백화점 설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이 Know-How를 제공할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한 백화점 계획·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고,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를 전수하는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이다. 용역이 동종 수행자의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것인지 노하우를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지급이자는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포함되나?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배부대상 경비항목을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그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한다’고 규
국제조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의 손금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배부대상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부대상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해당 체약국에서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이다.
113
본점경비 배부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는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상 본점 경비 배부액의 외화환산에 있어서 국내지점의 과세수입금액은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본점의 전세계수입금액은 한국외환은행의 연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국제조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본점경비 배부액을 외화환산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국내지점 과세수입금액에는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한다. 본점의 전세계수입금액에는 한국외환은행의 년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한다.
114
독립 대리인의 서비스센터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내의 대리인이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본래의 업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서비스센터를 운영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중개 용역 여부를 물었다. 대리인이 독립적 지위에서 본래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매개 대가는 중개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판단에는 한ㆍ일조세협약을, 중개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독립대리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는 국내사업장인가? 일본 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기계설비를 판매하고 동 대리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서비스 센터를 개설한 경우, 국내의 대리인이 일본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
국제조세 - 1994.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대리인이 부품 서비스센터를 운영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리인이 일본법인에서 독립된 지위로 본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기계설비를 판매하고 별도 계약으로 소모성 부품 서비스센터를 개설한 경우이다.
116
일본에서 수행한 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외국의 유통업 관련 컨설팅 자료나 기타 외국 유통업계의 동향 등에 관한 최신 자료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일본 국내에
국제조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게 외국 유통업 컨설팅 자료 등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이 일본에서만 전적으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하고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117
일본법인 컨설팅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경영관리 등에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기능 및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대가의 성격이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경영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용역·대가·수행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한 기능과 지식을 활용하고 대가가 인건비와 통상 이윤 수준이며 주된 용역이 일본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일본에서 수행한 디자인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스포츠용 신발, 의류 등 제품기획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용역이 일본 내에서만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지급액이 위장사용료거나 실제로 소요
국제조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제품 기획·디자인·견본 제작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일본에서만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위장사용료나 과다 지급액이면 과세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세협약상 용역 수행지와 지급액의 실질이 판단 기준이다.
119
일본에서 한 애니메이션 하청대가도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만화영화의 부분제작하청을 주어 일본내에서 수행토록 하고 지급하는 하청대가는 일본국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애니메이션 제작 하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일본국내 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통적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우하우가 없으며 관련 권리 일체가 내국법인에 귀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일본법인의 단기 기술용역 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기계를 판매하고 그 기계의 설치, 조립 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동안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일본기술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한ㆍ일
국제조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일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계 설치 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 제공한 일본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으며 일본기술자의 원천징수는 한ㆍ일조세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121
일본법인의 국내 골프회원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일본법인의 국내 광케이블 공사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 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국내 해저 광케이블 공사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고 특정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방법과 절차는 관련 법인세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일본법인의 해저 광케이블 용역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 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해저 광케이블 공사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고 특정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일본법인에 추가 지급한 기술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기술사용대가를 제품판매량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여 오던 중, 내국법인이 동제품을 해외로 수출함에 따라 당초계약내용대로 지급하던 사용료보다 고액의 Royalt
국제조세 - 1993.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기술 관련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 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한ㆍ일 조세협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이다.
125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기술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홍콩, 호주, 일본 법인이 동 법인의 피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기계장비 설치에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동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피고용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장비 설치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홍콩·일본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만 호주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피고용인의 급여와 체재비는 조세협약상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일본 본사의 컨설팅대가는 어디서 신고하나? 일본법인이 경영 및 기술관련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그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용역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비록 본사가 컨설팅용역의 상당부분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는 당해
국제조세 - 199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받은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방법을 물었다. 본사가 상당 부분을 제공했더라도 국내사업장을 통해 일부를 수행했다면 국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신규거래처 확보, 시장조사와 사후관리 등 용역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가 전제다.
127
해외 수행 수출알선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국제조세 - 199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받은 수출판매알선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사업장과 관련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128
비공개 기술이 든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사용대가는 설계도면의 내용에 비공개 기술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설계도면 사용에 부수되는 파견기술자의 용역대가, 국내체제비용을 포함하여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과 부수 기술지도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설계도면에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면 도면 대가와 부수 용역대가·체재비용은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9
해외 컨설팅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조사 등 컨설팅용역대가는 국외에서 용역수행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외에서 용역수행 되었어도 사용료소득으로 원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숙련 정보의 사용 대가라면 원천징수한다. 산업상·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해외 주선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에 관련된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용역이 일본법인의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에 기초를 두었다면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국제조세 - 199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수출 관련 주선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결론이 없고 기존 회신문 사본이 첨부됐다는 내용만 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은 제공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31
홍콩법인이 국내지점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일본법인의 홍콩현지법인이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통하여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홍콩현지법인로부터 받는 용역대가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홍콩현지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홍콩법인 B로부터 받는 용역대가는 일본법인 A사의 국내원천소득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는 법인세법 제55조에 열거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일본법인의 설비판매·기술감리대가는 어디서 내나? 국내사업장 있는 일본법인 본점이 국내에 제조설비 판매와 제조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한 기술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해 당해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제조설비 판매와 기술감리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방법을 물었다. 그 거래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일본법인 본점이 제조설비 판매와 해당 설비 설치공사의 기술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다.
133
일본 연예법인의 국내 공연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동 법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며 동 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의 국내 연예활동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정된 장소가 없으면 분리과세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와 체재비도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일본법인의 미화 수입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상 외화(미화)수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매기준율에 1000분의 4를 가감한 율에 의하여 산정된 월평균 대고객매도율을 적용함
국제조세 - 199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미화 수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매매기준율에 1000분의 4를 가감해 산정한 월평균 대고객매도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상 외화인 미화 수입금액이다.
135
사업장 무관 국내소득도 합산 신고하는가? 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그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국내원천사업소득을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국제조세 - 1991.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하는지 묻는다. 그 소득은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고정사업장이 상품판매의 계약체결 등 중요한 행위를 하면 판매소득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
136
본점 연구개발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부되나?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의 본점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당해 일본법인 전체의 사업을 위하여 발생한 공통비용으로서 일본 세법규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되는 경우 그 연구개발비는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
국제조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점의 연구개발비가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본점경비인지 물었다. 일본법인 전체를 위한 공통비용이고 일본 세법상 손금이면 전액 배부대상 본점경비가 된다. 해당 비용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해야 한다.
137
기술지도와 감독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제작설계·설치·시운전의 기술지도와 감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조세협약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분립체 건조기 제작·설치구입 관련 기술용역 도입계약에 따른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일본법인 연구개발비를 국내사업장에 배부하나? 일본법인의 연구개발비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공통경비로서 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이더라도 당해 일본법인의 본점 및 관련지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없는
국제조세 - 199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연구개발비를 국내사업장에 본점경비로 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 및 관련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연구개발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없다. 배부 가능 경비는 공동비용이며 발생국 세법상 손금이고 본점 및 관련점에서 발생해야 한다.
139
제3국 상품을 국내 판매하면 소득을 원천배분하나? 일본법인이 한국에 대하여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미국 또는 유럽에서 상품을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원천배분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제3국 상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 소득의 원천배분을 물었다. 일본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제조한 상품의 판매가 아니므로 소득을 원천배분하지 않는다. 본점경비는 한일조세협약과 일본 측 교환공문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배부한다.
140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골프장 코스의 설계지도 및 조성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용역이 정형화된 전문 직업작용역이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조성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고 노우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 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일본법인의 국내 플랜트 기자재 소득은 국내원천인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 A가 국내의 플랜트 발주법인에게 산업설비(플랜트기자재)와 감리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일본법인 B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내에서 산업설비를 구입하여 국내의 플랜트 발주법인에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0.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조달·인도한 플랜트 기자재 양도소득의 원천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전액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사업장이 있고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해 국내 발주법인에 직접 인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
일본법인의 외화 수입과 경비는 어떻게 환산하나?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외화표시 수입금액 및 경비를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고 경비에 대하여는 월평균 외국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
국제조세 - 199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외화표시 수입금액과 경비의 원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수입금액에는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경비에는 월평균 외국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두 환율 모두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143
제3국 임가공용 원재료 반출은 수출거래인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자산(원재료)를 구입하여 일본법인 본사에 보내지 아니하고 일본법인 본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제3국 소재임가공업자로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 제3국의 임가공업
국제조세 - 1990.06.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 원재료를 제3국 임가공업자에게 보내는 거래의 성격과 소득 계산을 물었다. 소유권을 보유한 채 가공을 위해 인도한 것이므로 국내 자산구입은 단순구입거래에 해당한다. 단순구입거래는 한국내 원천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관련 비용도 국내원천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144
일본법인의 자산양도·기술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일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자산양도와 함께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자산양도와 국내 기술용역 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자산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해외현장 인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유직업적 인적용역의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직접 수출도 과세되나?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본법인이 국내의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우리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직접 수출한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수출하더라도 국내 원천에서 발생하는 전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은 소득을 합산하나?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내회사에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법인의 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국내 원천에서 생긴 법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기술용역 제공이나 국내회사에 대한 제품 직접 수출로 생긴 소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계약권한을 가진 자회사는 국내사업장인가? 첨단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체인 일본법인 N사의 자회사가 국내에서 N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권한을 국내에서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등의 경우 자회사는 N사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됨.
국제조세 - 199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자회사가 국내에서 특정 활동을 할 때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물었다. 계약권한을 관례적으로 행사하거나 주문 취득 또는 상품 보관·인도를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된다. 다만 계약권한의 행사가 일본법인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에만 국한되면 예외이다.
148
일본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의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일본법인이 이미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인 고정사업장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은 동 일본법인의 한국 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 납부함.
국제조세 - 198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당청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일22601-235, 1989.05.08 회신문을 제시했다.
149
일본법인의 단순 기계정비용역도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이 단순한 기계수리 등의 용역에 해당되는 때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단순 기계정비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를 쓰지 않는 단순 수리용역이면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도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일본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개발한 제품의 설계도면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 지급시 연구개발의 결과로 얻어진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가 당해 설계도면을 통하여 전수되는 것인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개발한 전자제품 설계도면의 사용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가 설계도면을 통해 전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부수적 기술지도 대가와 파견 기술자의 체재비 등도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