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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양권의 완공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 특
양도소득세-2026.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상속받은 분양권이 완공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별도세대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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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주택 보유 중 분양권 특례가 되나?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
양도소득세-2026.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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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4일 전 취득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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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자가 달라도 농어촌주택 특례되나요?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 안에서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의 취득자가 서로 달라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가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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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두 채가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 관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별도세대인 조부모세대와 부모세대로부터 각각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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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소득령§155⑦의 농어촌 상속주택와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중첩 적용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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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는 서면-2016-부동산-3995와 법규재산 2014-55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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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1일 전 취득한 가평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25.3.21. 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가평군 읍·면소재 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5년 3월 21일 전에 취득한 가평군 소재 주택에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가평군 읍·면 소재 주택을 2025년 3월 21일 전에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이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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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상속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인가?후순위 상속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의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상속주택에도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 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고 수도권 밖의 일정한 읍·면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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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바꾸면 비과세되나?임대주택 2채 중 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1채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11.0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을 말소한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을 먼저 과세로 양도한 뒤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주택의 등록을 말소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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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조특법§99의2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양도소득세-2025.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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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가능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5.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등록 말소 후 주택을 양도할 때도 말소·임대기간·주택 요건과 5년 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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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로 수도권 밖 주택을 사면 특례가 적용되는가?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를 위해 세대원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사유 해소일부터 3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치료 때문에 주거를 이전했는지는 이전 전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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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과 연접 읍지역도 농어촌주택 특례인가?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있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에서 정한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주택이 읍·면이 아닌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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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보유 중 취득한 대체주택도 특례되나?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재개발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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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속주택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영 제1
양도소득세-2024.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의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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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기존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면 순서는?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하게 주택을 먼저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상속주택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기존 일반주택을 팔고 같은 날 새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새 일반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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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일반주택과 조특법§99의4의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농어촌주택은 그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적용 대상인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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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증여받고 건물은 상속받아도 상속주택인가?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2024.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는 증여로, 주택 건물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판단한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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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7채 보유자와 혼인하면 비과세되는가?1주택자와 7주택자가 혼인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1채 보유자가 장기임대주택 7채 보유자와 혼인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혼인합가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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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1세대가 일반주택(C)과 2개의 공동상속주택(A, B)을 보유하였다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협의 분할하여 일반주택(C)과 1개의 공동상속주택(A)을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전 재협의분할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지분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재협의분할하여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한 채만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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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말소 주택을 거주 후 팔면 비과세되는가?임대주택 2채 중 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1채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한 채의 등록을 말소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관련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거주주택과 나머지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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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끼리 재이전해 산 주택도 특례인가?수도권 내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수회 걸쳐 이전한 후 최종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⑧의 수도권 밖 주택에
양도소득세-2024.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사정으로 수도권 밖 지역 사이를 여러 번 옮긴 뒤 취득한 주택이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최종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도 특례 대상이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취업 등 근무상 형편으로 계속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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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에 살지 않아도 수도권 밖 특례가 되는가?소득령§155⑧에 따른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⑧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취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부터 3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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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 후 특례가 적용되나?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부수토지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지분을 취득한 후 부수토지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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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을 먼저 취득해도 특례를 적용받나?귀농주택을 일반주택 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귀농주택이 소득령§155⑦, ⑩∼⑫의 요건을 충족하고 귀농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귀농주택 요건과 일반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세대전원이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한 뒤 귀농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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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2주택(B,C)을 보유한 자(子)가 1주택(A)을 보유한 모(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모(母)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외의 용도로 변경하고 일반주택(B)을
양도소득세-2023.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 후 모친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뒤 B주택을 양도하면 B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모친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상황에서 상속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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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때문에 산 수도권 밖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뒤 수도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해소 후에는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수도권 밖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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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 후 모친의 공동주택 지분 양도는 비과세인가?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모친과 합가한 후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취득시부터 공동 소유)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양도소득세-2023.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가진 세대가 모친과 합가한 뒤 모친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뒤 모친이 보유 지분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모친의 지분 1/2을 세대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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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일반주택, 감면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감면주택 및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주택을 양도하거나 그 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각각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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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는?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득령§155②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에는 중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9.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세율을 물었다. 단서 요건이 없으면 공동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소수지분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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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이 1+1입주권이면 특례를 받나?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것이며, ’1+1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선순위 상속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전환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완공 후 일정 순서로 양도하면 적용된다. 두 신축주택 중 시행령상 순위의 1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보며 판정 불가 시 납세자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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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나?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령§155⑳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범위 내에서 소득령§154①에 의해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여부의 임의적 선택은 불가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 12억원인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은 당연 비과세되므로 과세 신고를 선택할 수 없다. 거주주택 양도일에 취득한 일반주택에 향후 같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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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공동상속지분이 있어도 비과세인가?1주택자(A)가 별도세대 母로부터 1주택(B)을 상속받은 후 父와 동거봉양 합가하고 父로부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C)을 상속받아 1주택(A)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은 제155조제2항,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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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공제율은?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표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표2 공제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표2를 적용한다. 감면주택을 재건축해 취득한 신축주택은 비과세 규정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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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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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을 함께 상속받아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되나?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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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8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8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양도소득세-2023.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뒤 남은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특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에 따른 특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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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할 수 있나?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 후 3년 이내 상속주택 등을 취득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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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을 멸실·재건축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BR/><B
양도소득세-2023.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묻는다. 재건축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재건축 전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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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양도 후 특례주택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2023.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특례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일반주택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제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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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대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주택 특례가 되나?일부 거주하고 일부 임대등록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에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등록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도 소유한 상태에서 해당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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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5년 후 일반주택 양도도 중과 제외되나?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고 5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중과제외주택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일반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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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분을 증여받고 3년 내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국내에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이 증여받은 경우로서 동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후 동일세대원이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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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미충족 주택 양도 시 중과되나?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거주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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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입주권 신축주택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06.1.1. 이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과 ’13.2.15.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13.2.15. 대통
양도소득세-2022.11.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본다. 2013.2.15.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에는 개정 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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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주택분양권에 종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분양권」은 개정시행령 부칙에 따른 종전의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대체 주택분양권에 종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체주택에는 시행령 부칙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분양권 보유 세대가 이후 일반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다른 주택에 최초 특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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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과 감면주택 양도소득을 합산하나?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007.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양도할 때 합산신고 방법을 물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은 합산하고 각 세율별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 금액에서 먼저,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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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한 채 증여 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받아 선순위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양도소득세-2022.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에 상속주택 한 채를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회신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을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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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을 먼저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2.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주택은 종전 다주택 판단에서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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