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자동차 할부판매 금액과 비용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요? 1994년도에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 등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등의 조건에 따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도 자동차 할부 또는 연불판매의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2
실권주 배정 이익과 무상 신주인수권은 익금인가? 내국인법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 교부받은 경우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실권주의 납입액과 시가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 대상이다. 질의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
주주 기증금과 기부금을 상계할 수 있나?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이를 총액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므로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주주가 법인에 기증한 금액과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이
법인세 - 199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법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계산하므로 서로 차감할 수 없으며, 실제 귀속 여부는 실질거래로 판단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에 사용하려고 출연받은 금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904
대여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는 언제인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이전 사업연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은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여금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내국법인 지급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입이자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1994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 대여금 이자와 1995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원천징수 이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05
통신판매 상품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상품, 제품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온 경우 당해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판매업에서 상품 판매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품이나 제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906
대표자 소득세 대납액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대납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하지 않은 대표자 소득세 대납액의 익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 처분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대납액을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907
공동사업 세무조사 적출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소득금액 중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서 세무조사로 적출된 소득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적출소득 중 법인 귀속분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908
수출대금 수령방식이 익금액을 바꾸나? 법인세법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이나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당해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전액 익금으로 처리하
법인세 - 1996.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일부를 신용장, 나머지를 선적 전 송금으로 받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령방법과 관계없이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금액 전액을 익금으로 처리한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909
장기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손익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술용역의 각 사업연도 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진행 정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완료한 정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0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경리한 당초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함
법인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지급이자 구분기준을 묻는다.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때는 양 사업을 구분경리한 당초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법인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구분경리한다.
911
대리점의 판촉비를 판매법인이 부담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판매대리점이 부담해야할 판매촉진비등을 판매업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상품은 시가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출할 때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법인이 대리점의 판매촉진비를 부담하고 무상으로 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리점 부담 판촉비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접대비이며, 무상 상품은 시가로 익금에 산입한다. 무상으로 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지출할 때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912
폐기물처리업의 익금과 손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1995.01.0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비용 발생 시기와 반입료 수령 시기가 다를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해 온 법인은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3
여러 임대부동산의 간주임대료는 합산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여러 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임대용부동산전체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임대할 때 익금 가산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용부동산 전체를 합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한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914
이사회가 배정한 실권주의 이익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실권주의 경제적 이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증자법인에서 직접 배정받았다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
유가증권 현물출자 차액은 익금·손금인가? 투자유가증권을 다른 법인에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현물 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 현물출자 시 출자지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시가로 현물출자하면 그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현물출자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916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 받는 경우에는 그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법인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감액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납부세액을 경감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7
지자체 퇴직금전환금 대납액도 익금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할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을 대행 사업자가 지급받아 대신 납부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퇴직금전환금을 대신 납부한 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대행사업비는 익금이지만 대신 납부한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미화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18
택시업 법인의 세액 경감분은 익금인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에 따라 경감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9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 경감받은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법인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어느 사업연도 익금에 귀속되는지 묻는다. 경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 법인이 법정 규정에 따라 경감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0
사업연도를 걸친 단기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건설에 관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등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 당해 기업회계기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용역이 두 사업연도에 걸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1
주주 부동산을 저가 매입하면 차액이 자산수증익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시가 차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22
건설업 면허와 함께 양도한 수증 임야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건설업 면허양도시 함께 양도한 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법인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증한 임야를 건설업 면허와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야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자산 수증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익금에 산입하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923
무상주의 익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무상주의 익금 귀속시기는 그 주주총회 등에서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은 자본 전입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주주총회 등에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924
부도어음 대손금 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의 대손처리와 추후 회수액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회수 시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회수 시 별도의 수정신고는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5
구공장 아파트 분양손익의 귀속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이전한 제조업법인이 구공장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공정·타당한 기준에 따른 계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26
무자료 매입·매출의 과소신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소신고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자료로 매입과 매출을 한 경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해 계산한다.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
누락 수입이 기사에게 귀속되면 법인소득은 어떻게 되나?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일부수입금액이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 부담액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아
법인세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송수입 일부가 기사에게 귀속된 경우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기사 급여로 손금산입하므로 법인세 부담액 차이는 없다. 누락 운송수입의 부가가치세는 관련 법령 검토 중이라 회신이 지연된다고 밝혔다.
928
합병 취득 자기주식의 매각손익을 반영하는가?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할 때 발생한 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에서 생긴 차손익이다.
929
반환 조건부 가맹비는 익금에 산입하나? 체인점으로부터 외상거래보증금 성질로 지급받아 거래중지 등 일정요건에 해당할 때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가맹비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가맹비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반환의무가 소멸된 경우가 아니면 해당 가맹비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외상거래보증금 성질이고 거래중지 등 일정 요건에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930
개발사업 양도 시 출연금 손익은 언제 확정되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던 개발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출연금운영에 따른 손익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임
법인세 - 199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하던 개발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출연금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 운영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확정한다. 사업운영요령에 따른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1
특수관계자 토지 저가취득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익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볼 수 없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932
보험회사의 탁아소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재무부 보험 45412-108,93.5.25)에 열거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탁아소의 설치인가를 받아 탁아소업을 운영(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전문기관을 통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회사가 설치·운영하는 탁아소의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탁아소 운영 수익과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그 유지·관리 지출금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
장기할부 판매 손익은 어떤 기준으로 인식하나?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부 판매 자산의 세무상 손익 인식 방법을 묻는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34
책임준비금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닌 단체퇴직 보험료의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기업 회계기준 또는 관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책임준비금이자를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35
서울시 재생업체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서울특별시로부터 받는 재생업체육성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에 해당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에서 받은 재생업체육성보조금의 법인세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규정은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6
매립지를 시가보다 싸게 취득한 차액은 익금인가? 매립지 일정부분을 시가보다 저렴한 원가에 취득하기로 하고 공사 완료후 약정내용에 따라 저가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의 차액이 사실상 점용권 포기대가로 인정되는 경우 차익 확정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용권 포기를 조건으로 매립지를 저가 취득한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점용권 포기대가라면 차익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차액이 실제 포기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37
부과 전 양도한 개발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발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에 산입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 원가에 산입한다. 실제 부과액과 차이가 생기면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938
대여금 회수 포기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포기한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빌려준 금전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포기하면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 처분한다. 출자자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 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
자문용역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아파트건설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건설 관련 자문용역의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0
설비공사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설비공사용역에 대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전 기계장치의 재설치공사 용역에 관한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다. 장기도급계약이면 회계기준과 관계없이 세법을 따르며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1
재개발 대여금 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개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에게 조합운영비와 이주보조비를 대여하고 약정이자율에 따라 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 등에 대여한 운영비와 이주보조비의 이자 성격과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약정이자는 원천징수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받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42
장기 부실채권 이자의 익금시기는 언제인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민영광산에 융자한 광업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이나, 채무자가 원금자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광업자금 수입이자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약정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나, 원금 변제능력이 없으면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일정 요건 아래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3
누적공사비가 불명확한 장기도급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기장ㆍ비치한 장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장기도급공사의 수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장부가 없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4
장기도급계약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3호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에서 외국 하도급 계약자분의 기성수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해야 한다. 질의3은 계약 및 용역제공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계약내역 등을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
미사용 항공권 판매대금은 언제 익금인가? 미사용항공권은 항공사가 환불을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법인세 - 1995.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 판매대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항공사가 환불을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그 권리의 발생 시점은 거래자에게 공시된 약관 등에 따라 판단한다.
946
통화스왑 인수 보상금의 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제3자간에 체결된 통화스왑(SWAP)거래계약조건을 다른 금융업 영위법인이 당초 계약체결 금융업 영위법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계약시점부터 인수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
법인세 - 199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화스왑계약 중도 인수 때 환율 차이로 받은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승계한 계약의 조건 이행 때 실제 손실액과 상계하고 과부족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시점부터 인수일까지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손실 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받은 경우이다.
947
무상대여 인정이자는 기부금 문제가 생기나? 법인이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과 함께 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회사에 금전을 무상대여하여 생긴 인정이자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면 기부금 손금불산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법정관리법인의 주식 인수계약과 함께 그 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8
누락한 임대보증금은 대표자 상여인가?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 누락한 임대보증금이 적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지 물었다.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다. 사외유출과 귀속자가 분명하면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
항만시설관리권 권리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항만시설관리권의 지분을 양도하면서 받은 권리금 해당액은 당해 권리의 양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관리권 지분 양도 시 받은 권리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권리의 양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매수자로부터 받은 권리금 해당액을 대상으로 한다.
950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는가? 법인이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1년 내 자산을 무상이전한 경우 재평가와 익금 처리를 물었다. 결정 전이나 재평가일 후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지 않고 차액도 익금에 넣지 않는다. 대상 자산 해당 여부와 무상이전 사유가 불분명하여 회답은 조건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5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