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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유증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유증은 상속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과 제45조의5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조제2항 (상속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3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증에 따라 장남 단독명의로 등기한 뒤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협의로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지분 포기의 대가라면 유상양도로 보며,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유증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이 전혀 없으면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와 추정상속재산까지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조 (상속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언공증으로 4촌누나 등에게 상속재산을 유증한 경우 일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괄공제는 가능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이 한도다. 상속인의 관계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배우자가 유증을 승인하면 유증 내용대로 실제 상속재산이 분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류분 소송으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해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 유증재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물었다. 우선 5억원을 공제해 결정한 뒤 확정판결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4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특별연고자도 아닌 자가 유증받은 해당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모가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에게 재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를 물었다. 그 자녀가 상속인이나 특별연고자가 아니면 해당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이 한도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유증이고 법정 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증이나 사인증여로 수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상속인과 상속인에게 공제되지만 수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유자는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하더라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반환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를 물었다. 유언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지급자와 수령자가 각자 해당 순액과 지급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적법한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별도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도 특별연고자도 아닌 자에게 유증한 해당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공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이 한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자녀가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와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증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며 자녀의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배우자공제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그 밖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증받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의 상속 귀속을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여야 한다.

특정법인에 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경우 상속세 납부와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특정법인의 특수관계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시행령상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6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증받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와 경정청구 기한을 묻는다. 반환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한다.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유증한 재산의 증여세·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나 제3자가 출연한 기금은 증여세가, 피상속인이 유증·사인증여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에 출연하거나 유증·사인증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유자가 유류분을 반환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반환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지만 총세액이 줄지 않으면 수유자의 당초 납부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출연받은 주식의 5% 초과 여부와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점을 물었다. 상속인이 출연한 주식과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을 합산한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2008년도에는 정해진 예외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5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부담한 채무 및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유증재산은 상속재산이며 입증된 확정채무를 그 범위에서 부담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따른 연부연납기간과 비율 계산 시 상속재산의 범위를 묻는다.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는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금액은 포함하고 제13조와 제15조의 금액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그 재산은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피상속인에게서 유증받은 자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이전한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유자가 재산을 처분해 일정 지분을 다른 자에게 지급하는 조건부 유증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 외의 자가 지급받을 지분 상당액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세하고 상속받을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공제 적용을 물었다.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특별연고자도 아닌 비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고 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 후 다른 상속인 등에게 무상 이전하면 그 취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 증여세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영리법인에 유증된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여러 세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2년 상속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ㆍ신탁환원ㆍ대물변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유증·사인증여 재산의 과세와 담보대출의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인의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 아닌 자가 유증을 포기한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포기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공제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각자는 취득할 재산 비율로 납부하며 취득할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등 법정 금액을 뺀 잔액이 한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유증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따른 처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 등으로 받은 특정채권을 확인받은 뒤 다시 증여할 때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특정채권 소지자로 확인받은 후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채권 조세특례는 1회만 인정되며 일정한 소지인에게 증여세 또는 상속세 특례가 적용된다.

영리법인이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된다. 면제액은 전체 상속세에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한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정하고 보험료를 내다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을 묻는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청구권은 수익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니면 유증으로 본다.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할증 과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배우자 상속공제 등 관련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한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증여세법 제7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조부의 유언공증에 따라 손자가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재산이 없는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 다른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연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4항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차감하고 공제한도를 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의 합계에서 법정 공과금 등을 차감해 상속세과세가액을 정한다. 공제금액은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공제 한도는 비상속인 유증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의 유증액을 물었다. 비상속인은 부동산가액에서 지급액을 뺀 금액을, 상속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일정금액 지급조건부 부동산 유증인 경우에 적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따른 재산은 비과세되지만 상속인이 출연하면 과세된다. 비과세 적용에는 피상속인의 유증 등에 의한 이전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증을 포기하고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로 확정된 내용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각자는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하며 고유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상속인이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의 상속세 경정과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현금 반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에 따른 상속공제 금액의 한도를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을 넘을 수 없다. 배우자 증여재산은 해당 가액에서 제53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공제금액의 적용 한도를 물었다. 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법정 차감항목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비상속인에 대한 유증 재산과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공제금액이 넘을 수 없는 한도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 유증 재산과 가산된 증여재산을 뺀 잔액이 한도다. 배우자 증여재산은 해당 재산가액에서 법정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가액과 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공제금액의 적용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제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을 차감한다.

•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