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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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2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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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시 임대한 매매용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일시 임대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시 임대한 경우를 포함해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뒤 임대한 경우도 같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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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매용 토지는 업무용·비사업용으로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부동산과 토지가 업무용 또는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법인세가 추가된다. 토지는 사실상 현황과 법정 기간 동안의 해당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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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 중단 후 양도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착공했으나 공사를 중단하고 양도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했다면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본다. 자금사정에 따른 공사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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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시주차장 사용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토지 일부를 목적사업 업무에 쓰다가 양도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와 업무 사용일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에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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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대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한 뒤 토지 등을 임대할 때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부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유예기간 전까지 제외하며, 일부 철거 후 잔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토지가 잔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가 아니라면 업무무관 자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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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사용 또는 유예기간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유예기간 중 미사용 상태로 양도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 유예기간 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라도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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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겸영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건설업을 겸영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매매용 부동산 양도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자영건설업 외 건물건설업 매출은 합산하지 않으며 미사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미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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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채권 변제로 경락받은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할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시행사 채권의 변제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규칙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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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예기간 내 판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사용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할 때 업무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겸영법인은 최근 3사업연도 부동산매매업 매출액 합계가 총수입금액 합계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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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계속 미사용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다. 취득 후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업무무관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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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광단지조성용 토지에는 5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조성용 토지에 적용되는 업무무관 자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한 사업시행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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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건축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팔면 업무무관 기간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을 재건축한 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 업무무관 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뺀 기간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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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용제한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시작된다.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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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팔면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겸업 법인은 3개 사업연도 부동산매출액이 총수입금액 합계의 50%를 초과해야 주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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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업무무관부동산의 비업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없는 기간과 양도 시 추가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되 계속 미사용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본다. 양도연도 신고기한까지 추가 법인세를 가산해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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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임대 토지와 목장용지의 업무 관련성 및 유예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임대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직접 사용하던 토지의 임대와 단서의 경우는 제외하며, 목장용지는 취득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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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예기간 후 미사용 부동산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업무에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취득ㆍ보유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후에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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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합병 승계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판정 유예기간 기산일과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기산일은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업무무관 기간은 시행규칙 각 호에 따른다. 정해진 유예기간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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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준공 후 미사용 공장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안에 공장을 준공했지만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를 물었다. 공장과 부속토지는 공장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착공·준공했더라도 준공 이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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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교환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양도하면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국유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 양도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 부동산과 교환해 취득한 국유부동산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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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도급으로 신축한 주택 판매도 부동산매매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건설로 신축한 주택의 판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와 관련 토지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도급을 통한 주택 신축판매는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후 경매가 취하된 토지는 취하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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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착공 후 완공 전에 판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착공한 건물을 완공 전에 양도할 때 토지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양도를 위해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려 착공했더라도 완공 전에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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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착공 후 완공 전 판 토지는 언제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착공 후 완공 전에 토지를 양도할 때 업무무관부동산 기간을 물었다.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내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며 실제 착공 여부 등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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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경매가 취하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경매가 시작됐다가 취하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유예기간 전에 경매가 취하되면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후 취하되고 미사용 상태로 5년 내 양도하면 취하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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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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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예기간 내 판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자영건설업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한 매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물자영건설업 법인이 정해진 유예기간 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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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물 면적이 작으면 매립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지의 건축물 면적이 작은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 직접 사용 여부는 건물 면적이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유수면 매립지의 유예기간과 개정 규정은 원문에서 정한 적용시기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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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매각공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후 매각공고한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공고하고 1년 이내 계약하면 취득일부터 공고일까지를 비업무용 기간으로 본다. 유예기간까지 업무에 쓰지 않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춰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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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부지조성 완료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마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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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택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이다. 부동산의 취득·관리로 발생하는 비용 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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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유예기간과 신문공고에 따른 업무무관 부동산 제외 요건을 물었다. 목장용지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2년이며, 일정한 종전 목장용지에는 개정 규칙을 적용한다. 신문공고는 전국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 일간신문에 각 조건으로 3회 이상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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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유예기간은 2년이며 종전 3년의 기간이 2001.1.1 현재 지나지 않았다면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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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용제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과 인접토지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용제한 부동산은 제한 해제일부터 5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인접토지는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 토지이며 유예기간은 대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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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사용 토지를 양도하면 언제부터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중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의 적용 기산일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인에게 미리 임대한 뒤 건축물을 착공하게 하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업무무관이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유예기간 중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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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분할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승계받은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판정 시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기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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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매각위임을 철회한 부동산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찰·신문공고 요건을 갖춘 뒤 매각위임을 철회한 부동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판단한다. 취득·유예기간 및 사유 발생 시점이 불분명하며 3회 유찰과 신문공고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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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매각 절차 중인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찰 및 신문공고 요건을 갖춘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원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매각위임을 철회한 경우 유찰·신문공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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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부지의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기산일 적용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해야 한다. 취득 및 미착공 사유와 지정 당시부터 유예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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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건설 착공 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착공하면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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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공사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공사 중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착공했더라도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주업의 판정과 건설 중인 건물의 업무용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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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기부할 건축물과 부지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쓰려고 유예기간 내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부 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무상 기증 금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접수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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