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계약·거래선 이전대가는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거래선에 관한 정보, 필요한 종업원을 인수할 권리, 기존계약(임대차계약, 전기공급계약, 전화사용계약 등)의 이전대가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선 정보와 종업원 인수권 및 기존 계약의 이전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고려해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추정할 수 없고 확정된 때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53
흡수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인정하나? 합병법인이 『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매수법에 의한 흡수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자산을 평가하고 사업상 가치가 있는 요소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취득재산 중 금전 외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4
권리·노하우 대가는 언제 손금에 넣나? 귀 질의의 사실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영업권, 연구개발비 및 기타비용 등의 해당사항을 구분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손금귀속시기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받은 권리·노하우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비용의 성격을 구분한 뒤 관련 규정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질의의 사실내용이 불분명하여 영업권·연구개발비·기타비용 중 무엇인지 확정할 수 없다.
155
사업용으로 유상 취득한 도메인은 어떤 자산으로 보나?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2001.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 취득한 도메인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도메인은 영업권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구분 1이 적용된다.
156
야구단 입회비와 선수 인수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프로야구 구단이 한국야구위원회에 납부한 반환 청구할 수없는 입회비 및 연고지 분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의 반환 불가 입회비·연고지 분할대가와 선수 인수대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입회비와 연고지 분할대가는 영업권 취득금액이며, 적정한 선수 인수대가는 인수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연고지 분할대가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르고 선수 인수대가는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승계한 연구개발비를 영업권으로 상각하나?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의한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이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를 양수도법인간에 적정하게 평가하고 양수도계약서상에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영
법인세 - 2000.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도로 승계한 연구개발비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정하게 평가하고 계약서상 영업권으로 인정해 승계받았다면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58
공동사업 출연금과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 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낸 출연금의 손금 여부와 공동사업 수익의 익금 산입을 물었다. 출연금이 영업권이면 손금에 산입하고 공동사업 수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출연금이 법령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주식 취득 때 별도로 지급한 초과수익력을 영업권으로 보나?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을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가치와 별도로 평가해 지급한 초과수익력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양수자산과 별도로 영업상 이점을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이지만 투자유가증권 취득은 제외된다. 영업상의 비법·신용·명성·거래선 등을 감안한 적절한 평가방법과 유상 취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60
영업권 할부대금에 이자를 붙이면 부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받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내용이 당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장기할부로 양도하고 이자를 받는 약정을 물었다. 실질적 자금대여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대금 확정내용과 회수조건 등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영업권을 계상한 합병도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가? 다른 법인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로서 매수대가 중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금액이 영업권에 포함되면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승계자산의 시가평가 차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 인정액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사업양수도 추가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가? 법인이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대금외 영업권가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때 별도 지급액의 영업권 계상과 승계 대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확정 사업연도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익에 따른 추가 지급액은 사업 실질과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유상으로 양도한 영업권을 취득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당해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당시 유상취득한 영업권을 합병으로 취득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취득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체육시설 회원확보 비용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의 광고비와 회원모집·관리비용 등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양수 과정에서 영업상 이점을 고려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비용과 가액의 적정성은 사업 실질과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특수관계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권은 어떻게 보는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영업권의 평가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양도·양수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결손금을 계상한 영업권은 세법상 인정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계상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인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개인기업 양수 시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나?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포괄양수하며 제조기법 등에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부적절하게 평가하거나 시가를 초과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자가평가한 영업권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과세특례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 대상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자산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69
국내지점 영업권 무상양도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영업권을 평가하여 익금산입하는 경우, 산식에 적용할 순손익액은 국내지점 귀속 순손익을, 자기자본은 국내지점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지점 영업권을 내국법인에 무상양도할 때 평가 산식의 적용값을 물었다. 순손익액은 국내지점 귀속 순손익으로, 자기자본은 국내지점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계산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0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고가 취득하면 부인 대상인가? 특수 관계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의 부인 적용을 물었다. 적정대가를 초과해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영업권 평가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영업권을 비싸게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영업권을 적정대가보다 비싸게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했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고가 매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적정대가를 초과해 영업권을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영업권은 사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상각하나? 사업장용 건물의 임차를 위하여 전 임차인에게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평가하여 유상으로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임차를 위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반환성 권리금의 처리를 물었다. 상관행상 적절하게 평가해 유상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지리적 여건과 위치 등 영업상 이점을 반영하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합병평가차익과 영업권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규정의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합병평가차익의 계산과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인정 범위를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한도까지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한다. 영업권은 승계 자산을 평가하고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5
합병 시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때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계상한 초과액은 세무계산상 영업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사업상 가치가 있는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을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176
적정 평가한 영업권에도 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가액 이외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서 사업을 양수하며 유상 취득한 영업권에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영업권 가액이 공정·타당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경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허가, 지리적 여건,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감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미상각 유류판매허가권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당초에 주유소를 취득하면서 유류판매허가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법인이 동 영업권을 감가상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유소와 그 시설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법인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와 시설을 양도할 때 미상각 유류판매허가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유소와 함께 양도된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손금계상한다. 유류판매권이 양도하는 주유소와 분리될 수 없고 시설과 함께 양도되어야 한다.
178
취득한 영업권은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는가? 법인이 취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은 이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감가상각 개시시점을 물었다. 규정상 영업권은 유상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다만 영업권의 성격과 대가 확정과정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179
반환받지 못하는 협회 입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건설업 법인이 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받을 수 없는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협회에 낸 반환 불가 입회비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판단이다.
180
특수관계자로부터 손실 예상 선물계약을 인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과정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선물계약을 인수한 경우를 물었다. 구체적인 계약과 회계처리가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불량자산 차환이나 불량채권 양수는 부당한 조세감소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예상손실의 영업권 취득가액 반영 내용과 각 법인의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81
사업 양수 시 이연자산을 승계해 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의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은 양수하는 법인이 이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을 승계해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을 양수법인이 이연자산으로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의 사업상 가치를 적절히 평가해 다른 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된다.
182
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면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하여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여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다시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적절히 평가되면 영업권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3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이를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199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초과한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해 상각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며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184
사업 양수 시 계상액을 영업권으로 보는가?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 양수 시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의 세법상 인정 여부를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고 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된다. 적정 자산가치를 초과해 인수한 부채 중 해당 요건을 갖춘 금액도 영업권으로 본다.
185
영업권 양도대가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가?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사업을 인도한 경우는 인도일임
법인세 - 199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청산 전에 양수도가 완료되어 사업을 인도하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86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영업권 가액도 부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가액 이외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사업을 양수하며 추가 지급한 영업권 가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허가, 지리적 여건, 영업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의 영업상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승계한 이연자산의 합병 후 처리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지만 사업상 가치에 대한 유상 초과액은 일정 범위에서 가능하다. 장부가액 합병으로 승계한 이연자산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 교부금은 기부금인가? 주식의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교부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신주 없이 주식액면가액 상당액을 지급한 합병교부금은 기부금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주주는 합병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고 합병법인의 유상 취득가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9
적정 평가한 영업권 취득액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수하는 사업이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과 함께 취득한 영업권 가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사업을 고가로 양수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다른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가액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수한 경우 영업권 계상 여부를 묻는다.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상 가치는 영업권이지만 실질적 증여액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고객명단 취득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다른 법인이 운영하던 특정사업부분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고객명단ㆍ거래처 관련정보 등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 양수 때 별도로 취득한 고객명단 등의 금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양수자산과 별도로 취득한 고객명단과 거래처 관련정보여야 한다.
192
합병 때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아니함
법인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소각손실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신주 교부 없이 소각한 경우이다.
193
방송진흥기금 출연금은 영업권으로 보는가?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이 허가조건에 따라 한국방송개발원에 방송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사업자가 한국방송개발원에 출연한 방송진흥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조건에 따라 출연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이 한국방송개발원에 출연한 금액이어야 한다.
194
방송진흥기금 출연금은 영업권인가요?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이 허가조건에 따라 한국방송개발원에 방송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봄
법인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사업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출연한 방송진흥기금의 성격을 물었다. 한국방송개발원에 출연한 해당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이 허가조건에 따라 출연한 금액이다.
195
LED광고판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시설물의 하나인 LED광고판의 시가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ED광고판의 시가 판단과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취득한 이점의 영업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객관적 교환가치이며, 영업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권은 특권·지리적 여건·거래선 등의 이점을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합병으로 인수한 자산과 영업권의 상각 기초가액은? 법인의 합병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을 정상적인 시가로 평가하여 합병법인이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가액을 당해 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의 상각 기초가액을 물었다. 정상적인 시가로 평가해 인수했다면 그 인수가액을 기초가액으로 감가상각한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을 정상적인 시가로 평가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197
사업양수도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하나?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나, 타인이 설치한 설비물을 취득하면서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가격으로 취득하는 것은 이에
법인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별도로 지급한 대가가 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것은 영업권이나 설비 재설치 비용을 고려한 가격은 아니다. 정상가격보다 높은 매입가액 중 실질적 증여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구체적인 거래에 따라 판단한다.
198
인수한 임대보증금은 영업권인가? 법인이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종전에 도매시장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지급하여야할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수한 경우 동 보증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인수한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의 처리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가 지급할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수했다면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이 결론은 법인이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해당 부채를 인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199
임금채무 변제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운송업법인이 기존노선 인수대가로 기존업자의 임금채무액을 변제하는 경우 영업권에 해당
법인세 - 199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운행노선을 인수하며 대신 지급한 임금채무액이 영업권인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기존노선과 미지급 임금채무 일부의 지급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이다.
200
별도 구분한 영업권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한 토지 등의 가액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받기로 계약한 경우 동 영업권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별도 구분한 영업권이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영업권 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등은 시가로 평가하고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해 받기로 계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