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국법인의 기타소득에 조약상 과세권이 있는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20.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2안이 타당하다. 영국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특수관계 내국법인이 부담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이다.
2
사용수익 기부자산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영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17.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을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 성격을 묻는다. 한․영 조세조약상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대상은 자산 대부분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영 조세조약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한․영 조세조약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
영국법인에 지급한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계약의 위약에 따라 지급되는 위약금으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영국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대회 미개최로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 계약 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ㆍ영국 조세조약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한ㆍ영국 조세조약 제93조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한ㆍ영국 조세조약 제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
도서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영국법인 명의의 도서를 전세계에 독점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도서판매가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도서 매입가액 제외)는「한·영조세조약」제1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도서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다. 도서 매입가액을 제외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브랜드·매장 이미지 개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영국법인으로부터 Brand Identity(브랜드이미지 강화)와 Store Identity(매장상품 이미지 강화) 개발을 위한 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5.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한 브랜드 및 매장 이미지 개발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영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6
영국법인의 기술지원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제작 분야에 대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비공개기술정보가 포함된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지원과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한 수평발사장치 설계·기술지원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축적된 기술과 고도의 비공개기술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국내 경영자문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시 해당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가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국내 경영자문 활동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된 장소가 있거나 일정한 반복 용역 장소이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영국법인에 지급한 대회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한 중계권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영 조세조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영국법인 귀속 사용료에는 어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가 영국법인인 경우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가 영국법인에 귀속될 때 적용할 조세조약을 묻는다. 영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면 한･영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사실상 귀속과 소득 처분권 및 발생 결정권이 영국법인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국내사업장이 부담한 영국법인 사용료는 국내원천인가?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부담하는 사용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지급의무 발생과 관련되고 사용료를 부담하면 국내 발생 소득으로 본다. 사용료 지급인의 거주자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11
매출액 비례 경영자문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경영자문, 회계정보제공, 일반적인 마케팅, 생산성 향상, 전략수립지원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분기별 순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내국법인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영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 순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회답은 국일46017-743과 국일46017-362 등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
영국법인의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용역 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상업상ㆍ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기술·설계지원과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전문 용역대가가 아니라 지식·경험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면 기본통칙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영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영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 지점을 통하여 수출물품 저장탱크(컨테이너) 임대 및 국내외에 걸친 운송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설치한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점은 「법인세법」과 「한․영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후 지점을 통해 저장탱크 임대와 국내외 운송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영국에서 만든 설계도면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설계회사인 영국법인으로부터 복합레져 상업시설의 단순설계도면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설계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설계도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이고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용역이 영국에서 수행되고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미국·영국법인 사용료의 제한세율 범위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제한세율에 포함된 대상조세는 동 협약 제1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 및 법인세이며, 동 협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세는
국제조세 - 2003.09.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의 제한세율에 어떤 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미국 협약의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빠지지만 영국 협약의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2003.01.01 현재 미국·캐나다·필리핀·남아프리카공화국 협약에는 대상조세로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16
영국법인에 지급한 금속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월별 금속임차료는 산업적ㆍ상업적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월별 금속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속임차료는 산업적ㆍ상업적장비의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가공 금속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임차기간 종료 후 영국법인에 반환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영국법인의 장기 국내 용역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영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공사의 국내 대륙붕개발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시스템의 구축ㆍ생산의 공동수행 등의 용역활동을 국내에서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 제공장소는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과 법인제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용역활동을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항공유 공급 내국법인은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인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국내공항에 항공유를 보관하고 국제항공회사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급유를 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공항에서 영국법인의 항공유를 보관·급유하는 내국법인이 종속대리인인지를 물었다. 상시 보관하고 수시로 급유하면 종속대리인이지만 독립적으로 통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감독, 사업상 위험부담 및 전속대리인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영국법인 기술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중 연육교부분에 대한 상세설계수준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2.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경험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대가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사용료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시설 보유 여부가 조건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영어시험지 수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제작된 영어실력평가시험지를 국내복제ㆍ배포권 등이 없이 단순히 수입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소득이 아니나, 영국법인으로부터 국내복제ㆍ배포권 등을 갖고 시험지 원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서 영어시험지나 원판을 수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복제·배포권 없는 완성 시험지의 단순 수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복제·배포권과 원판을 받아 국내에서 제작·복제하고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8개월간 건설 감독용역은 국내사업장인가? 영국법인이 국내의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01.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국내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한영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22
8개월 감독용역이면 국내사업장이 생기나? 영국법인이 우리나라의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은 한영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국내 건설장소에서 감독용역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한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한영 조세협약의 건설장소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23
영국법인 기술인력과 장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천연가스저압배관건전성평가』의 업무수행 및 그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직원을 파견받고 관련검사용 장비를 도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기술인력 파견과 검사장비 도입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총액의 10%, 장비 사용대가는 2%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직원이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하며 용역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기적인 국내 기술자문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하나의 계약(계약기간: 5년)으로 주기적(매 3개월에 1개월)으로 상호 관련성, 상업적 연관성 등이 있는 기술자문용역을 내국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자문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공사현장에서 주기적으로 기술자문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의 기술자문용역 제공장소는 관련 법령과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하나의 5년 계약으로 매 3개월마다 1개월씩 상호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다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딸린 비용도 사용료소득인가? 영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200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며 지급하는 부수 비용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이면 필수 부수비용과 보증수수료 등도 사용료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10％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26
영국법인 VPN 통신비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이 운영하는 사설망인 VPN을 통하여 세계 각 국의 관계회사와 모든 업무연락, 자료 송ㆍ수신을 하고 지급하는 통신비는 영국 법인의 통신망 운영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VPN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통신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통신비는 영국법인의 통신망 운영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영국법인의 12개월 초과 현장용역은 국내사업장인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내현장에서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용역을 12개월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국내 건설현장에서 12개월 넘게 감독용역 등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관련 감독용역을 12개월 초과 제공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국내사업장이 아니어도 노하우 제공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공동운항 중인 영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는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항공기를 공동운항계약에 의하여 국제운수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은 존재하며 이 경우 영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항공기를 공동운항하는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제운수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수업을 계속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은 존속하고 그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된다. 면세는 한․영 조세조약 제 8조에 따르며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4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영국 전산자료 처리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전산자료 처리용역을 영국에서 제공받고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동 영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국제조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산자료 처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영국법인의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영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30
영국법인의 시운전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기자재를 공급하면서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기자재 공급과 함께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배관 조립·설치와 감리·감독, 테스트, 시운전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하면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영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영국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내국법인을 통한 정보사업은 국내사업장인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의 발굴,유지,정보공급계약 체결,정보이용대가수령등 활동수행하는 경우 당해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정보이용료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정보사업 활동을 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아 정보이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객 발굴·유지, 계약 체결 및 정보이용대가 수령 등의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3
영국법인의 방송 기술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방송장비 개발관련 영국법인의 용역제공 대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세율10%로 원천징수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1997.09.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장비 개발 관련 영국법인의 기술용역대가가 어떤 소득이며 과세되는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4
국내공사에 부수된 국외용역도 국내원천소득인가? 한국내 해저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하청받은 영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지점이 행하는 하청의 일부분으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국외용역 대가의 처리와 하청법인의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국외용역이 국내지점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프랑스법인의 국내지점은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영국·일본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금형을 영국에서 제작하여 주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과 일본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해당국에서 제작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과 제작일정에 따라 해당국 내에서 제작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영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설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국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의 경영환경에 맞도록 조정, 설치하는 용역을 1개월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이는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인적용역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한 달간 제공한 소프트웨어 조정·설치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한·영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영국법인의 건축 설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 교통센터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등 지식 및 기술이 국내에
국제조세 - 1996.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의 복합교통센타 건축 설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설계 결과물에 노하우가 내포되고 이를 통해 지식·경험이 전수되는지가 조건이다.
38
노하우가 담긴 영국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 교통센터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여 지식 및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고 있다면
국제조세 - 1996.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제공한 복합교통센터 건축물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을 활용하고 그 노하우가 국내에 전수된다면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결과물에 노하우가 내포되어 지식과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39
영국법인의 건축설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영국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제공한 디자인 및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국내 고정시설 없이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40
영국법인의 단기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는 한・영조세협약상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96.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으면 해당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감리용역 대가는 한·영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다.
41
영국법인에 지급한 도면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군사장비용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한국형 교량전차의 유압부품국산화를 위하여 부품을 구입하면서 부품의 조립 및 테스트에 필요한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산업상ㆍ상업상의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제조세 - 199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한 부품 조립·테스트용 도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도면에 산업상·상업상의 노하우 등이 포함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한ㆍ영조세협약상 Know-How의 포함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42
영국법인의 기술용역이 6개월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나? 영국법인이 항공기 시험제작에 필요한 기술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계약당시 용역제공기간에 대해 정한 바 없으나 사후에 6개월 이상이 되는 때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서 각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항공기 시험제작 기술용역에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용역기간이 사후에 6개월 이상이 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영국 공동연구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생산공정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용역을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함께 영국 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받아 국내에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국제조세 - 199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에서 공동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첨단기술정보와 노하우가 있는 연구 성과물을 받아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용할 권리를 얻으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체결한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따른 경우이다.
44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나? 영국법인 AT&T ISTEL Ltd 사로부터 영국 과세당국의 거주자 증명 및 제한세율 적용 요청이 있었으므로 법인이 영국의 AT&T ISTEL Ltd에게 사용료 지급시 한ㆍ영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 AT&T ISTEL Ltd에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한ㆍ영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영국 과세당국의 거주자 증명과 제한세율 적용 요청이 있었다.
45
장기 감리용역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가? 영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서울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자재 공급과 그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한다면 당해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갖는 것이고, 외국법인의 한국 내 합작회사가 하도급계
국제조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국내 감리용역과 한국 내 합작회사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6개월 초과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지나 독립적인 합작회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합작회사가 독립적으로 하도급계약을 맺고 완제품 제조·설치만 수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46
수입기계 시운전 감독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의 설치와 시운전에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국제조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수입기계 설치·시운전 감독용역비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은 협약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경험 정보의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다.
47
영국법인에 지급한 용선료는 비과세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용선받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비과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 지급한 선박 용선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선료는 비과세된다. 해양탐사용으로 선원과 장비가 부수된 선박을 용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