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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급여와 법정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원천징수-1996.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와 법정이자를 일시에 받을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연도별 재정산하고 법정이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기타소득이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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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무지 미수령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 하여 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
원천징수소득세법1996.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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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낸 원천징수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근로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월분의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원천징수소득세법1996.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은 당해연도 결정세액에서 공제한다. 당해연도 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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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승계 시 전 근무지에 가산세가 붙는가?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199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승계 후 현 근무지가 연말정산한 경우 전 근무지에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 근무지가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했다면 전 근무지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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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수당을 한꺼번에 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일용근로자를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월급여자와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당을 과거분까지 일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5.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직의 과거 체불수당을 일시에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일반 월급여자와 같이 연말정산한다. 과거분 수당은 귀속연도별로 구분하고, 일부 수당은 연도별 합계 1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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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무지 환급세액은 누가 환급하나?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5.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해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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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인상한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급여의 소급인상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5.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한 급여 차액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이며, 연도별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금년도분은 월별 간이세액을 재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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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근로자에게 줘야 하나?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매월 교부받은 급여지급명세서상의 급여액 등의 합계액과 연말정산 후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급여액ㆍ각종
원천징수-1995.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임금대장이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의 교부 의무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연말정산의 정확성은 급여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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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자가 전출되면 어떻게 환급하나?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환급 대상 근로자가 다른 기관으로 발령된 경우의 환급 절차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을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액보다 적으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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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신청은 누가 해야 하는가?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당해 월 또는 그 다음 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규정에 의한 환급신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4.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과오납금의 환급신청 주체와 근로자 직접 지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하고 세무서장은 그에게 환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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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여러 곳이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의 매월 지급받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각 근무지에서 원천징수ㆍ납부하고,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과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에 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4.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매월 소득세는 각 근무지가 원천징수·납부하고, 주된 근무지가 전체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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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그 환급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4.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과오납금을 신청에 따라 환급할 때 환급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그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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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지점 지급 급여는 어떻게 신고하나?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인 거주자가 동 외국법인의 타 외국지점에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동 외국지점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불가능한 경우
원천징수소득세법1994.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타 외국지점 근무로 받은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연말정산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하면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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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과 합산하나?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 후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1993.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화해로 일시에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세금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납부한다. 일시에 지급받더라도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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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인가?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금액의 귀속연도별로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3.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화해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때 소득처리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금액을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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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분 연말정산세액은 언제 납부하나?93.1월분 급료를 지급한 날인 2.10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하여 3.10까지 동 세액을 납부하면 됨(단, 지급조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됨).
원천징수-1993.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분 급료 지급 때 연말정산하지 못한 경우의 정산과 납부시기를 물었다. 1993년 1월분 급료 지급일인 2월 10일까지 연말정산하고 3월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한다. 1992년 12월분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해 2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조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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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교부하나?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3.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시기와 연말정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영수증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하고 환급액은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액보다 적으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은 후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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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근로소득세 계산을 확인해 주는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납부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임
원천징수-1992.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근로소득세액 계산의 적법 여부 등을 확인해 주는지를 묻는다.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별 원천징수납부 이행상황을 확인한다. 연말정산 후 영수증 등이 제출되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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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연도에 걸친 인정상여의 갑근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인정상여의 귀속연도가 1989.03월-1990.2월인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1989년 귀속 수입금액과 1990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연말정산하여 갑근세를 계산함이 타당함
원천징수-1992.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월 말 결산법인의 인정상여가 두 연도에 걸친 경우 갑근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12,000천원을 1989년 10,000천원과 1990년 2,000천원으로 나누어 연말정산한다. 인정상여의 귀속기간은 1989년 3월부터 1990년 2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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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간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세액(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월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초과 납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결정세액보다 해당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그 초과액이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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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없을 때 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조서)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교부할 수 있음
원천징수소득세법1992.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행방불명과 관련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등 여러 사항을 물었다. 연말정산 후 세무서에 영수증이나 지급조서를 제출했다면 근로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가공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재조사결정할 수 있고 월별 집계표만으로는 소득자별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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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1.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해에 지급할 때 연말정산과 세액 납부방법을 물었다. 매월분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지만 12월분 지급 때에는 연말정산한다.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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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원천징수를 연말에 한꺼번에 해도 되는가?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세액을 징수하는 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등인
원천징수소득세법1991.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하지 않고 12월에 연간급여를 정산할 때의 세법상 제재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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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법인이 12월분 급여를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을 경과하여 6월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원천징수-1991.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지급조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에 실질적인 회답이나 결론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1131, 1990.05.23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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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을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할 수 있는가?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차감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예: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에서 조정환급이 가능한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1.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다른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로 조정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다른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서도 조정환급할 수 있다. 이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부족할 때만 단서가 적용되고 환급가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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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하고 그 환급세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1991.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을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고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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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늦어지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원천징수의무자가 매년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여 다음연도 0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까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세액은 (2월10일까지 납부)을하고,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소득세법1991.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연말정산 세액과 12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연말정산분과 다음 연도 1월분 원천징수세액은 집계표에 각각 별지로 작성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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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부족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매월분의 월정액급여와 연말정산시 각 월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료비공제 및 기부금특별공제를 12월분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당해 월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계산하여는지의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음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1.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납세자의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적정한지 물었다. 월정액급여와 공제 반영 방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회답했다. 의료비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를 12월 급여에서 차감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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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부담 소득세와 중도퇴직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중도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1991.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한 급여 관련 소득세와 중도퇴직자의 환급세액 정산방법을 물었다. 사용자 부담 소득세는 근로소득이며 과오납액은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환급은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을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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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공제된 재형저축세액은 연말정산 때 공제하나?재형저축세액공제는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공제하여야 하고, 매월 공제할 세액공제액은 당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을 한도로 공제(기금에 납입)하므로 덜 공제된 세액공제액은 연말정산시 추가로 공제(기금에 납입)
원천징수-1991.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덜 공제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연말정산에서 추가 공제하는지 물었다. 덜 공제된 세액공제액은 연말정산 때 추가로 공제해 기금에 납입한다. 재형저축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되 매월 공제액은 당월 급여의 간이세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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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직자가 전 근무지 소득공제를 다시 받는가?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퇴직소득에서 공제된 소득공제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1991.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때 전 근무지 퇴직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을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공제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 구체적인 처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4-7...152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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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서 합병등기일 이전에 지급한 급여를 포함해서 12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합병법인의 명의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0.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연말정산 처리방법에 관한 두 가지 질의를 제시한 사안이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각 질의와 갑설·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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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지휘하는 육체노동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육체노동 종사근로자와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통솔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0.1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체노동에 참여하면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생산직 근로자인지 물었다.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부가적으로 통솔하면 직위와 무관하게 해당한다. 관리ㆍ사무부문 종사자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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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종업원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임.
원천징수-1990.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계속 고용한 종업원의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누가 제출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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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상여금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귀 질의의 경우 1990.01-06월간분의 상여금을 7월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개정 전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1990.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6월분 상여금을 7월 이후 지급할 때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균등 지급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으로 계산한다. 월공제세액은 66,660원 한도이며 미공제액은 연말정산 때 정해진 합계액 범위에서 추가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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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0.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5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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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 근로자도 가족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나?근로소득자가 미혼 여성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공제대상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혼 여성 근로자의 가족 부양공제와 연말정산 환급 및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형제자매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오납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며, 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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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누가 연말정산하나?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89.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주체를 묻는다. 이 경우 법인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다. 개인 간 사업양수도는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22601-260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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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89.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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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어느 기간을 대상으로 하나?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임.
원천징수-1989.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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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소득세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대상이 된 경우에 환급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을 한 결과 과오납세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
원천징수소득세법1989.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경우 세액을 환급하고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환급대상이면 환급하며,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환급한다. 연말정산 결과 과오납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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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갱·벽지수당은 비과세되고 과오납은 환급되나?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과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89.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근로자의 입갱·벽지수당 비과세와 원천징수 과오납액의 연말정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당은 비과세되며 과오납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벽지수당은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재무부령이 정한 벽지에서 근무해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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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기간은 언제인가요?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임.
원천징수-1989.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기간을 묻는다.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기간은 해당 연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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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환급은 언제 하는가?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은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나, 이때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까지 할 수 있으며, 이때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시기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2월분 지급 때 정산하며 못한 경우 다음 연도 1월분 지급일까지 할 수 있다. 과다 원천징수액은 이후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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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을 중도 해지해도 세액공제를 하나?재형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하여 납입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89.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지 물었다.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저축금액의 100분의15를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때 공제한다. 공제한 금액은 재형저축기금에 납입하며, 공해방지시설은 투자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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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그해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간 총급여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됨
원천징수-1988.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매월분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12월분 지급 때 연간 총급여액을 연말정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인 법인22601-2131, 1988.07.29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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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연말정산 자료가 소실되면 어떻게 정산하는가?화재로 인하여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소실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확인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증빙으로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원천징수-1985.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연말정산 기초자료가 소실된 경우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및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법인1264.64-3318, 1979.12.13을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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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이전 계약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하나?보험료불입월의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당월의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의 세액을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시는 최종월분의 월정급여액과 평균월정급여액 중 많은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85.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계약한 보험의 불입보험료 공제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불입월의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해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에서는 최종월분과 평균 월정급여액 중 많은 금액이 5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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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이동 시 지급조서를 한 지점에서 내도 적법한가?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과세기간 중 지점간 직원의 이동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지점에서 제출가능한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79.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지점 간 이동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연말정산 지점에서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말정산을 한 지점에서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제출로 본다. 원칙적으로 지급조서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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