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8,74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74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749건 · 80/17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951 임대 중인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 시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에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한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거주한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며 건물 취득시기는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3,952 일시적 2주택의 두 주택 모두 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먼저 파는 주택과 나중에 파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답변했다. 먼저 파는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나중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3,953 2주택 보유 1년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지난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을 1년 넘게 보유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지난 세대에 해당한다.

3,954 재건축 중 거주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 세법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3년 미만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3년 미만 거주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에는 당시 별도 비과세 규정이 없어 다른 주택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일정한 세대전원 이전 시 3년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는 것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3,955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어떤 주택에 세금이 붙나?
①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취득 후 1주택 상속한 때 ⇒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②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다른주택 취득으로 3주택인 경우 ⇒ 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주택과 상속주택 때문에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파는 2주택은 과세된다. 첫 결론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던 중 1주택을 상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3,956 농지소재지에 거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농지소재지에 거주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인접한 시ㆍ구ㆍ읍안의 지역 및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 소재 지역이나 인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km 이내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3,957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는 얼마만큼 감면되는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일부 토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일부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자는 해당 규정의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3,958 1995년 말까지 양도한 자경농지는 전액 면제되나?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를 1995.12.31 이전 양도할 때 전액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해당 기한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959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의 양도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960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보유(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보유·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판매 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의 유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961 수용된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장기간 보유한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감면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2 대금 없이 공유지분을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 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며 필지별 공유지분을 바꾸는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대금 수수 없이 지분이 가감되어도 필지별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63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75%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75%이며 일정한 사업인정고시 토지는 전액 감면된다. 감면 종합한도는 1억원이고 감면세액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3,964 실명등기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실명등기를 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등기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3,965 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을 양도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며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966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화 시 추가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세금 추징이 원칙이나 탈세, 탈법의 소지가 적은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하 부동산에 대한 조세상의 특례를 안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이 추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기존에 덜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지 않는다.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상 특례이다.

3,967 어떤 자경농지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회신의 감면에 적용함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 감면의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한다. 해당 토지가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968 실제 거주한 무허가 건물도 주택인가?
주택해당 여부의 판정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주거에 사용한 무허가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재개발 후 취득시기를 물었다. 무허가 건물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재개발로 분양받은 새 주택은 종전 주택에 해당한다.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69 대금청산 전 합의해제도 양도로 보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 등기된 부동산이 합의해제로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인지를 묻는다. 이 경우 소유권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소유권 환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970 재건축으로 줄어든 토지지분과 현금 대가는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환지처분으로 보아 감소한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과세된다. 일반분양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3,971 자녀 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전 세대원이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취학을 위해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중·고등학교 취학을 위한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72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시 나대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나, 양도일 현재(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해당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 현재)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대상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대상이 된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으며 일정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73 고급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과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써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및 고급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해당할 수 있으나 고급주택은 과세대상이다.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밖은 10배 이내의 면적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4 단순 부동산 양도도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 없이 부동산을 단순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사업자등록 관계와 판매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3,975 다가구주택 장기임대 후 양도세를 감면받나?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이고 그 부수 토지가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인 주택을 5가구 이상 소유하면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규모·부수토지·가구 수와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00% 감면되는 건설임대주택은 관계 법령상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공공·민간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3,976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 시 새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이 양도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1995년 3월 15일 전에 양도한 아파트인 종전주택에는 6개월의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7 세입자 거주기간도 주택 비과세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용도 변경된 주택에서 세입자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된 주택에서 세입자로 3년 이상 거주한 기간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유권 취득 후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78 1991년 사업인정 전 양도 토지의 감면율은?
공공사업용 토지로 1991년도에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고시 후 양도는 면제되지만 고시 전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3,979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감면 제외지역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제외지역에는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외기간 규정도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그 읍·면지역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상 별도의 제외기간 규정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980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지정 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1 면제 후 신공장을 양도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3년 이내 신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신공장을 양도할 때 세액 추징 기준을 물었다. 1994.01.01 이후 신공장을 양도한 경우 추징 여부는 종전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82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 감면율은?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및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100%를 감면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일정 기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며, 10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83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물의 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이내의 부수 토지도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에 딸린 토지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 건물 정착면적의 5배 이내 부수토지는 비과세된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 이내까지 비과세된다.

3,984 율곡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국가방위사업과 관련된 율곡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토지 등이 국가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면 100분의 70이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율곡사업으로 토지가 국가에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 감면율은 100분의 50이며 취득 시기와 사업인정고시일에 따라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세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3,98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토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1995년 양도 시 감면 한도는 1억원이며 신청기한과 농어촌특별세 신고 요건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86 초·중·고 취학도 조기 양도 사유인가?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에서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 중 취학의 사유에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거주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취학 사유 범위를 물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취학은 비과세 취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의 조기 양도에 관한 해석이다.

3,987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고 있던중 부모봉양을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모세대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8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던 자가 그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부득이하게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바뀌어 거주를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직장 소재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9 요양 때문에 전세대원이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다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위해 전세대원과 다른 시로 이사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함께 이전했다면 비과세되지만, 양도 당시 합가 세대의 다른 주택이나 일부 가족의 미퇴거가 있으면 과세된다. 판단은 양도 당시의 주택 소유와 동일세대 가족 전원의 퇴거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90 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인가?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3,991 감면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한다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해당 임대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92 부동산 공유지분 변동도 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변동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변동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유지분이 변동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3,993 세대원의 공유주택 지분 양도는 비과세되나?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후 그 공유지분을 동시에 전부 양도하거나 동일세대원간에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때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유한 1주택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지분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거나 세대원 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른 세대 가족에게 시기를 달리해 유상양도하면 마지막 지분 외에는 분할양도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994 2주택자의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기간과 관련하여 2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995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1986.01.01.이후 신축다가구주택으로서 1세대가 독립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1호를 기준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고 부수토지는 주택1호당 건물 연면적 2배 이내인 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5년 이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타인에게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규모와 호수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96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양도 기한,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면적이나 가액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농지는 종전 농지 이상 면적이거나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97 2주택자가 상속받아 3주택이 되면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마지막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3,998 순수 임대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인가?
1세대1주택 규정 적용시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타인에게 순수임대목적의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규정의 다른 목적의 건물에 순수 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주 주택 외에 타인에게 순수임대한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된다. 거주하던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999 다른 관할 세무서에 낸 감면신청서도 유효한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함에 있어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착오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달리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감면신청의 효력에는 영향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감면신청서를 다른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관할 세무서가 달라도 감면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착오로 다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이다.

4,000 질병 요양으로 세대가 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요양기관장이 발행한 요양증명서로 부의 요양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