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후 신공장을 양도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82회신일 1995.08.0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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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4

1994.01.01 이후 신공장을 양도한 경우 추징 여부는 종전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구공장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신공장을 양도할 때 세액 추징 기준을 물었다. 1994.01.01 이후 신공장을 양도한 경우 추징 여부는 종전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1994.01.01 전에 대도시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여 구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01.01 이후 신공장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3년 이내 신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1994.01.01전에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므로써 당해 구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동 개정법률(제4666호)의 시행일(1994.01.01)이후 신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여부의 판정은 동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1994.01.01 이후 신공장을 양도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

회답

이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는 개정법률(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판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1서1203 심판결정
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82 (<time datetime="1995-08-04">1995.08.04</time> 회신), "면제 후 신공장을 양도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18)
원 제목: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 후 추징사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